미국의 많은 도시가 시내 중심과 유흥가 지역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초기 단계 투자에 나서고 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클래런던 지역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다. 서울 이태원같이 식당, 바 등이 좁은 지역에 밀집돼 있고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다. 알링턴 카운티 정부는 정보통신기업 컴캐스트와 협력해 이 지역에 안전혁신구역(Safety and Innovation Zone)을 만들었다. 안전혁신구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군중 안전, 공공의료, 공공안전 등 3가지다. 카운티 정부는 공공안전 자원의 원활한 운용, 주민 및 방문자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기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공공안전이 중요하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다. 안전혁신구역에서 보안과 함께 주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카운티와 참여업체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안전혁신구역에서는 스마트 조명과 loT(사물인터넷) 센서를 연결해 소방서, 경찰서 등 초동 대응 관련 기관에 각종 데이터를 전송한다. 가로등에 설치된 센서가 익명화된 데이터를 감지, 수집해 저장하거나 전송한다. 가로등의 센서는 사전 프로그램화된 특정 행사나 데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12월 1일 충남 보령 삽시도에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섬 특성화사업’ 첫 스타트를 끊었다. 특성화사업과 연계한 시범컨설팅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섬진흥원은 12월 1일 오후 삽시도 복지회관에서 전만권 부원장을 비롯한 한국섬진흥원 관계자, 특성화사업 주민 추진단, 충남도, 보령시, PM단, 컨설팅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워크숍은 섬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 소개로 열린 주민워크숍은 ▲사업계획 발표 ▲마을 자원 발굴 및 발전 방향 논의 ▲사업공유 및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다음날 2일에는 시범컨설팅단이 주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니즈를 파악하고 분야별 컨설팅 수요 발굴 및 컨설팅 방향 설정 등 컨설팅을 시범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섬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소외된 섬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공모를 통한 섬 특성화사업을 1단계(기
이천시에서는 민선8기를 맞아 새롭게 추진하는 대민 소통채널로 '남부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남부시장실은 김경희 이천시장이 당선 전부터 구상해 왔던 시민중심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구체화시킨 주요 소통정책이다. 김경희 시장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남부시장실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장의 집무를 수행한다. 사전에 예약한 민원사항은 관련부서장들이 현장을 확인해 당일 김 시장과 함께 해결방안까지 민원인에게 제시하고 있다. 시내에서 약 25km떨어져 있어 행정서비스의 수혜에 취약한 남부권역은 이천시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모가면 주민들이 주로 찾고 있다. 지난 4개월동안 총 200여명의 시민들이 다녀갔고 11월말 현재 18회 운영하여 251건의 시민의견을 청취했으며, 주요민원으로는 도로분야 ▲농업분야 ▲환경분야 ▲체육분야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됐고 총 144건은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70건은 해결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가운데 마을에 방치돼 있는 폐슬레이트를 전수조사해 수거하도록 했으며, 가을철 고춧대와 깻단 등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수 없는 농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구입해 10월부터 시범운영중이며, 내년에는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중구 토박이로 16년간 생활 정치 일선에서 주민과 동고동락해왔다. 그만큼 중구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을 지속해서 강조한 김영길 구청장을 만나 종갓집 중구의 위상과 현안, 줄어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갓집 울산 중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만 들어도 따뜻한 것 같고,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라고 해서 중구의 김영길 구청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_ 먼 곳까지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무척 반갑습니다. 이영애_ 네. 대한민국 대표 산업 도시 울산의 모태가 ‘종갓집 중구’인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김영길_ 울산 중구는 오늘의 울산을 존재케 한 중심이자 종갓집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중구’가 그러하듯, 시간이 흐른 만큼 노후화되고 쇠퇴기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울산 중구는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고,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구정 목표가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입니다. 중구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그것도 길거리에서 15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온 국민을 망연자실케 했다.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말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불과 8년 전인 그날과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문화 수준 등 지구촌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요건 중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필요 조건이다. 우리가 다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기본이고 책임 소재도 제대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령이 미비했다느니 매뉴얼이 없다는 등의 책임 회피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치를 통해 반성과 성찰에서 나아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본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참사 곡~소리 말고, 경제 흥~소리 나야지요. 2022년 12월 《지방정부》
이태원 참사의 원인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편집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본 후) 다 재난 전문가들이신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_ 첫째, 인원이 과밀한 상황에서 후방의 인파가 전진하려는 힘을 가함으로써 행렬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고요. 둘째, 군중통제 대책이나 각 기관의 늦장 대응이 참사의 원인입니다. 윤후의 전 서대문경찰서장_ 이번 사건은 아직 한 달이 안 지났는데 단순히 한두 개의 원인만 지목하기에는 기한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동안 여러 참사가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애통해하면서도 엄밀한 분석이 나오지 못했는데요, 아마 이번 사건에도 같은 원인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_ 첫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재난관리 시스템이 대응·복구에 맞춰져 있고, 장기적인 예방·대비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청년 문화에 대한 정책 지도자들의 이해 부족이고, 셋째는 참사 발생 징후에 대해 행정당국과 지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대비·대응했습니다. 문현철 숭실대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코로나19로 고객과의 대면을 줄이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식당, 버스 터미널, 철도역, 은행 등 대중 시설의 운영이 키오스크 설치 등 온통 디지털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범인이 자녀를 사칭하면 오로지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연로한 부모님은 경계를 풀고 당하기가 일쑤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과 통신에 취약한 노인들은 밖에서 친구들과 밥 한 끼 같이 먹기도 어렵고 모르는 전화 한 통화 받는 것도 두렵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디지털문명이 오히려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역기능은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다. 서울시, 서울시50+재단, 지원기관(시설) 3자가 협업해 진행한 「디지털이음단 활동사업」이 장·노년층 시민의 자존감은 높이고 고독감은 낮추는 우수한 시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세대이음단」 활동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교육이 가능한 50세 이상 연령층으로 「디지털 세대이음단」을 구성해 장·노년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지도를 하는 사업이다. 재단 측은
인류 진화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서 비롯됐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지혜의 전수라는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든 후속 세대를 키우는 교육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전승하며 삶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래 교육의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꿈과 미래를 위해 도전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습 격차가 생겨나고, 심리·정서적 상흔이 깊어진 아이들이 많아졌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회복’ 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 즉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청의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대부분의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으로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교육청은 안정적
전라남도의회 도의장 시절 넓은 포용력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으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한 김한종 군수. 남은 정치인생을 고향 장성을 위해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간 여러 번의 선거과정에서 분열된 군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소멸위기를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등 중앙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 하루 하루 바쁘게 움직이며 피곤함도 잊은채 군정을 챙기는 김 군수는 그동안의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장성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한종 군수 약력 · 제7·9·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 제11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 제17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tvU》 발행인_ 군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편집·제작한 영상을 QR코드로 보신후 시청자들에게 인사 하시죠. 김한종(전라남도 장성군수)_ (시청 후) 아니, 언제 이런 영상을 만드셨어요?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고향 장성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의장 시절 고향을 위해 일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회를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은 과연 축구대회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와 파급효과가 숨어 있는 거대한 이벤트일까? 물론 모두 맞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2년 경제백서에 따르면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26조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가 경기장 등을 짓는 데 약 1조 825억의 돈을 썼는데 20배 넘는 효과를 얻은 것이다. 카타르의 경우 역대 월드컵 개최국 중 가장 많은 돈을 썼는데, 카타르는 2010년 말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이후 12년 동안 러시아가 2018년 행사에 쓴 돈의 15배가 넘는 2,200억 달러(293조 2,600억 원)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월드컵에 쓴 카타르는 이윤을 남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다. 카타르 월드컵이 쏘아 올린 사회문화적 가치와 그 이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KBS1 《더 라이브》가 보여준 시선의 차이 11월 23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 KBS1 《더 라이브》에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알파고 시나씨가 출연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알파고는 에르도안 정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지난 호에는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 원칙 중 첫 번째로 민주성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민주주의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결정상 민주적 통제, 집행상 민주적 통제, 내용상 민주적 통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1 (1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산의 결정과 재정민주주의(결정상 민주적 통제) 재정민주주의는 1차적으로 재정의회주의로 설명된다. 재정의회주의는 수입 측면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지출 측면에서 “정부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국고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정부 형태를 떠나 현대국가에서 재정의회주의는 제도적으로는 상당 부분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질적
산·들·강·바다·갯벌·습지가 있는 특별한 곳 고창은 고창 고인돌, 고창판소리, 고창 전역 생물권보전지역, 고창농악, 고창갯벌 등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 5관왕 지역이다. 거기에 2023년 2월 고창 병바위 등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예정돼 있다. 고창 고인돌 군락지는 고창읍 죽림리와 도산리에 고인돌 447기가 있어 숫자가 방대하고 탁자식·바둑판식·개석식 등 형식도 다양해 세계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고창은 판소리로도 유명하다. 19세기 후반, 동리 신재효 선생이 판소리 이론을 정립하고, 조선 최초의 여류 명창 진채선을 비롯해 김소희 등 수많은 명창을 배출했고 대한민국 판소리의 성지로 2003년 고창 판소리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올랐다. 고창군은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이기도 하다. 생물권 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유산)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고창군은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2013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고창 농악은 호남우도농악에 속하면서 고창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중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은 행운이고 또 어느 정도 일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당연시한다.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이상한 현상이다. 선거를 보면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결과에 불만족이다. 왜냐하면 절반 정도는 자신이 투표한 사람이 당선 안 됐기 때문이다. 승자라고 해도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 실망한다. 이처럼 대다수가 불만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돼 다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희망과 실망,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민주주의가 실현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억압, 또는 방해받지 않고 살 자유, 그리고 정치적 평등권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내재적인 가치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인간이라는 집단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끌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민주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이 있는 도시, ‘행리단길’로 불리며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행궁동이 있는 도시, 수원시가 2022년 1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로 지정됐다. 수원시 제2부시장 출신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한 도시계획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시민 참여가 답’이라는 결론을 얻은 그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고 있다. 마을 공동체가 돌봄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또한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경제특례시’를 지향한다. 첨단 기업과 연구소가 가장 원하는,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한계를 정면 돌파하려 한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재준 시장과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원특례시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아래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의 1문 1답] 이영애 발행인_ 이재준시장님을만나러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_ 안녕하세요?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수원시는 2022년 1월 13일 창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함께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자
오랫동안 경제 정책 분야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혁신을 외쳐온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 책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감 없이 밝히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했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성장사를 만들어냈는지는 물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발생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기이한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경제와 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지까지 절박하고 엄중하게 역설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자취를 세계적인 경자학자들의 성장 이론과 세계 경제 정세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현실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 안목을 제시한다. 필리핀의 ‘박정희 개발 체제 따라 하기’는 왜 실패했는지, ‘국가대표 선수’ 육성 정책을 펼치던 유럽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한 미국은 어떻게 해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세계 여러 발전 전략을 살펴보며 한계에 닥친 우리 경제의 다음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