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와 지방의회 인사교류 업무협약 체결한 통영시의회 통영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2021년 12월 17일 통영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서에는 ▲기관 상호간 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협조 ▲기구와 정원 관리 협조 ▲보수지급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등을 담고 있었다.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 행사하려는 시의장, 막아선 시장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천영기 통영시장과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 간의 의회사무국장 결원에 따른 4급 승진 인사권 갈등으로 기존 인사운영 업무협약이 파기되었다. 통영시의회는 현직 의회사무국장(4급)이 12월 말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4급 결원이 발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기초의회 인사권을 들어 의회사무국 자체 승진을 추진했다. 그러나 통영시는 의회사무국의 경우 직원수가 적어 통영시와 인사교류가 불가피하며, 의회사무국 승진인사가 2023년 1월 1일자 통영시 정기인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기록적인 홍수, 화재, 폭염, 가뭄으로 점철된 한 해에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석탄 사용량이 올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무엇일까?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저렴한 석탄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석탄 무역, 가격 수준, 공급 및 수요 패턴의 역학을 급격히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은 1.2% 증가해 처음으로 80억 톤을 넘어설 것이며, 2013년에 세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3대 석탄 생산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모두 올해 석탄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대로 석탄 산업이 장기화되면 지구에는 심각한 기후 피해가 발생되며 이미 우리는 바뀌는 기후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희소식은 세계의 석탄 사용이 정점에 이르렀고 곧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태양열 및 풍력 발전소 용량이 석탄보다 18배 빠르게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와 같은 많은 국가에서 석탄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보며 미국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며 경험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은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다. 미국의 다른 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인파가 붐비지 않는 날이 없다. 따라서 다른 초대형 도시들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테러범에 의해 고의로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닌 단순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100여 명이 어이없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 도시로서의 뉴욕은 맨해튼 소재 유엔본부에서 해마다 전 세계 수반들이 모이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각종 행사가 항상 열린다는 점에서 서울과 유사하지만 뉴욕시와 뉴욕시 경찰청은 행사의 원할한 진행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한다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다. 미국의 지방자치 원칙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여 없이 뉴욕시 정부가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뉴욕시의 안전을 책임진다. 지방자치정부로서 뉴욕시의 시장은 뉴욕 경찰청장을 임명·해임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의 집무실과 뉴욕 경찰청장의 집무실에는 상호 연락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의 장이 사실상 하나의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 지방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등 조직권 확대 △ 의장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 △ 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 자치입법권 확대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이다.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은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성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소개했고, 이번 호에서는 효율성, 즉 재정성과주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저성장 시대, 재정성과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 고도성장 시기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양출제입(量出制入), 즉 투입 중심의 점증주의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정압박(age of austerity)을 겪는 저성장 시대에는 이러한 점증적 지출 관행은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국가자원이 부족하고 조세저항까지 큰 국가라면 재정자원의 압박은 더 크게 다가온다. 만일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입을 추진한다면 재정관리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압박에 대한 해법은 비교적 명확하다. 재정성과주의를 도입해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해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재정성과에 대한 개념이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투입(input
이 조치는 배달차량이 공공장소에 넘쳐나 폐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2월 시의회 승인을 받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 소비고객에 상품을 배달하는 연 매출액이 100만 유로(13억 4,839만 원)가 넘는 업체가 과세 대상이다. 세액은 총수입의 1.25%이고 배달업체가 지불할 세액의 상한 한도는 260만 유로(35억 630만 원)이다. 기업 간 배달이나 영세 배달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아마존, Seur, MRW. DHL UPS, Correos Express 등 26개 업체가 과세 대상이다. 상위 5개 업체가 총 배달 물량의 62%를 처리하고 있다. 주문 상품을 집하장까지만 배달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공인된 상품 집하장은 매년 새롭게 지정해 공개한다. 기업에 대한 상품배달 예를 들어 식당 등 영업점에 식품, 음료수 등을 배달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자우메 콜보니 바르셀로나 부시장은 “새 과세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일부 플랫폼의 독점을 막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사람이 직접 상품 집하장에 가서 물건을 찾으면 배달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도로 체증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지방정부_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광역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장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서임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_ 의정활동비 현실화 완료는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후원금 제도를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 각각 의회의 의정활동 외에 민주당 내 청년위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구체적인 공약이 있으신지요? 서임석_ 네, 대표 공약이 3가지인데요. 우선 광역의원간 소통방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임원진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17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별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노하우, 조례안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교육, 대외교류를 통해 정책 개발과 연구를 하여 제 임기내 공동 출판을 해내겠습니다. 셋째 역량강화 워크숍을 1회 이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당내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이용자와 자치단체 기부액이 2년 연속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일본의 고향납세자는 740만 8,000명, 고향납세기부총액 8,302억 4,000만 엔(8조 380억 원), 기부 건수는 4,447만 건으로, 모두 사상 최고였다. 기부 총액은 2016년 대비 5년 만에 약 3배가 됐다. 2023년 7월경에 발표될 2022년 고향납세 실적도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가네코 야스시 총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고향납세 기부금액 증가는 고향납세제도가 국민에게 널리 퍼져 확고하게 정착하고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생각된다” 말하고 “고향납세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향납세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 일부가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공제돼 세금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기부액 중 2,000엔(약 2만 원)을 넘는 부분이 주민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고향납세 기부액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지자체 간 기부 유치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지역 특산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찾은 20일 오후, 복지관 앞마당에는 눈에 잘 띄는 오렌지 빛깔과 짙은 초록색으로 조합된 기구들이 보였다. 치매 예방하기 위해 조성된 ‘100세 마당’이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신체와 정서, 사회교류를 위해 서울 전역 5곳에 개소를 계획한 가운데, 12월 13일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첫 번째 100세 마당이 들어선 것. 100세 마당은 복지관 앞 정자와 화단, 담이 있던 자리는 철거하고 인지 건강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사회 어르신과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200㎡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은 신체 강화, 정서 힐링, 사회교류 3개 코스, 14가지 디자인 아이템으로 구성됐으며 어깨 근력 강화, 손가락 운동, 바른 자세 운동, 인지 건강 체조 등 4종의 운동 기구를 두었다. 또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와 24절기를 소환할 수 있는 24절기 기억 안내 사인, 인지시계, 윷놀이와 사방치기 등 전통 놀이를 할 수 있는 바닥 그림과 휴게 공간까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 예산 사업이지만,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 2,600만 원은 송파구가 따로 부담했다. 또 시설 견학을 위해 송파구
2022년 12월 1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미래인재교육개발원 3층 강의실에서 제35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식이 있었다. 이영애 (사)미래인재교육개발원 이사장을 비롯한 이정윤 사무처장과 연구원들이 그동안의 교육을 받느라 수고한 교육생들을 위해 '수료증'은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은 '학습철인상'과 조 모임을 위해 남다르게 헌신한 조장에게 '봉사상', 교육생들을 대표해 수고해준 임원진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등 눈발 날리는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온기가 훈훈한 수료식으로 준비했다. 특히 수료식을 마친 후 이영애 이사장이 제공한 맛있는 점심식사 시간도 있었다. 총 38명의 수료생들은 그동안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필수이수과정을 최소 36시간 이상 이수했고, 분야별과정으로 169시간 이상을 이수했다. 축사를 한 이영애 (사)미래인재교육개발원 이사장은 "그동안 교육을 받기 위해 수고한 교육생들에게 진심으로 수고 했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 교육원에서 배출된 유아숲지도사 수료생들이 전국을 가득 메우길 기대하며 유아숲지도사가 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많은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35기 수료생을 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 북구의 첫 번째 구정 지표였다. 오늘은 구청장실을 찾는 많은 북구의 주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한다. 구청장실을 찾는 이들 중에는 북구 발전을 염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거나 크고 작은 민원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그중에서 민원 해결 때문에 구청장실을 찾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구청장실까지 온 민원은 해결 난망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미 담당 직원과 많은 협의를 했고, 민원사이다데이 등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2020년 북구에서는 도로와 공원 등 240여 건의 도시계획이 일몰되어 규제에서 해제됐다. 일부 주민은 왜 도로를 해제했느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일부는 도시계획 조기 해제를 주장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장기적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민원내용에 대해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을 확인한다. 그리고 선배들의 업무처리를 참고해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감사 지적 등을 의식해 엄격한 법령해석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결론이 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제7회 태안건축문화상 공모 결과 영목항 전망대, 승언리 단독주택, 태안군산림조합 3개 건축물이 우수작에 선정됐다. 태안군은 2018년 12월 5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관내 사용 승인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10~11월 건축문화상 공모 결과 총 20개 응모작을 대상으로 지난 8일 태안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남면 고남리 268-30 외 4필지 위치한 '영목항 전망대'는 연면적 576.75㎡ 지상 3층의 관람집회시설이다. 해당화 꽃잎을 형상화하고 곡선형 루버를 전망대 구조부에 수직으로 접합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해 우수한 건축물로 평가받았다. 안면읍 승언리 63-219번지에 위치한 '승언리 단독주택'은 연면적 198.88㎡의 지상2층 규모 단독주택으로, 주택단지와 농지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중턱에서 경치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ㄱ자' 모양으로 배치해 독창성 및 합리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태안읍 동문리 340-14번지에 위치한 '태안군산림조합 사옥'은 연면적 3,773.34㎡의 지상 4층 규모로 녹색 건축물의 전후면에 포인트를 줬으며 입면 변화를 모색해 산림의 성장 및 변화 과정을
지방정부티비유_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_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시의원 이상욱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행복과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반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_ 국민의힘에 청년의원들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협의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욱_ 제가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국회장을 맡고 있고, 서울지회에서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의원*이 서울은 61명, 전국은 311명이 당선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서 실제로 많이 일할 수 있고, 타성에 젖지 않은 정치를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를 많이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 지역에 차용해서 조례들도 만들고 정책들도 제안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의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청년의원은 만20세~45세로 정하고 있다.
2023년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이 야기한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고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 상실, 가계 구매력 약화로 2022년보다 더 침체할 것이라고 OECD가 최근 세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분석했다. OECD는 2024년까지 세계경제를 암울하게 전망하면서 2023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했다. OECD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에너지·식량 공급 차질,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성 증대, 신흥국 경기 위축 등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다.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내다본 OECD는 올해 2.3%, 2024년에는 약간 회복돼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023년 성장은 주로 아시아 신흥 시장 개도국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북미·남미권의 회복은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 침체의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인플레, 에너지가격 상승, 가계실질소득 정체, 긴축재정정책을 꼽고 인플레 억제를 위한 고금리기조가 가계와 기업 채무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성장률
"동구를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구로호 민선 8기를 힘차게 출항한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2022년은 지금까지 구상해온 동구의 청사진을 실현하고 구민의 소망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는 박희조 청장은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도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 민생과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한 단계 도약하는 동구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구,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정부_ 취임 초부터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셨는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본다면? 박희조 청장_ 민선 8기 동구는 '동구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열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동구 관내 16개 동 주민 900여 명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100건이 넘는 주민 건의 사항들을 하나하나 처리했고, 조직 개편을 단행해 부구청장 직속 정책개발협력실을 신설해 신규 공모사업 대응 및 정책개발, 투자유치 및 구정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민선 8기 구정 방향을 대표하는 과제를 선정해 8개 추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