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12월 16일 ‘국제적인 섬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국섬진흥원은 첫 해외 일정(12월 12일-16일)을 통해 국내 섬과 일본 섬(이키노시마, 하치조지마) 지역간의 교류를 주선, 섬 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구소멸 및 지역(섬) 소멸 등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으로 침체돼 있던 한·일 관계가 섬 교류 활성화로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12월 12일 하치조마치 「야마시타 토모나리」 촌장과의 국제교류간담회에 이어 16일 이키시 「시라카와 히로카즈」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제교류간담회는 한국섬진흥원이 출범 1주년 당시 발표한 ‘한섬원 발전, Grand Design’ 5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세계의 섬 교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일본이도센터 관계자도 참석했다. 앞서 가진 일본이도센터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내·외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13일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윤덕민 대사를 접견했다.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은 한·일간(한국섬진흥원
14일, 육동한 춘천시장과 석사동 통장협의회 및 자생단체 회원과 자원순환과 단속반과 직원이 석사동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찾았다. 거리 곳곳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버린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날 밤 9시부터 1시간가량 춘천시 석사동 일대 약 1.2㎞를 돌며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춘천시는 이처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춘천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는 해마다 골칫덩이였다. 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는 2018년 178건, 2019년 49건, 2020년 1,239건, 2021년 1,168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1,588건 적발해 과태료 1억 765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원룸촌, 읍면동 별로 릴레이식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은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 행위 신고자에
충남도는 12월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수출 유공 기업과 개인에 포상을 수여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대통령 축사 대독과 함께 진행한 정부 포상은 수출탑 수상 82개 기업과 개인 표창 수상 33명 중 중앙 행사 미수령 38개 기업, 개인 13명을 대상으로 했다. 수출탑은 △희성피엠텍 10억불탑 △에드워드코리아 4억불탑 △하나마이크론 4억불탑 등 총 38개 기업이 수상했다. 정부 개인 표창은 정경오 희성피엠텍 대표이사의 금탑산업훈장, 정용호 에드워드코리아 상무의 동탑산업훈장, 박연수 희성피엠텍 차장의 대통령 표창 등 총 13명이 받았다. 아울러 이번 시상식에서는 정부 포상과 별개로 도 수출 유공자 포상도 함께 진행했다. 충청남도 수출탑에는 △쟈뎅 △남영테크 △웨스글로벌 △삼경이엔씨 4개 기업을, 수출 유공자 도지사 표창에는 최문국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지사장, 박상길 한국무역협회 자문위원, 유상목 한국무역협회 자문위원, 곽승동 충남경제진흥원 대리, 홍일표 동양수산 이사, 백준기 순천향대 학생단장 6명을 각각 선정해 표창했다. 끝으로 이날 행사에선 ‘2023년 세계경제 전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에 한계가 있음에 주목해 부산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 역무원이 동료에 의해 스토킹 살해를 당해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발생에 따른 경찰 신고는 전국적으로 2020년 4,515건에서 2021년 1만 4,5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부산시에서도 여성 폭력 상담 기관을 통해 접수된 스토킹 상담 건수가 2020년 141건에서 2021년 243건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 스토킹의 실태 파악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벌이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 이종환 시의원은 “12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월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철민,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천준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노총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장지철, 이하 전교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20년 성사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 올해 ILO 핵심 협약 발효에 따른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는 동시에 공무원·교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진행했다. 토론회는 진재구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성복 중앙대 교수와 박주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 부원장이 각각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
서산시가 충청남도 주관 2022년 도로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등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2018년부터 5년 내리 최우수 기관 표창을 거머쥔 것으로 서산시가 알렸다. 15일 서산시는 이번 평가는 원활한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추진의 적정성 △ 사업비 확보실적 등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 △ 손실보상 추진 현황 △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현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타 시·군 합동점검반이 현장 평가를 진행해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평가의 객관성도 높였다고. 서산시는 부패와 부실 공사 없는 청렴한 서산을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 시책을 추진하며 도로사업 분야의 선진 행정 환경을 조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산시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도로개설 공사, 해미교 재가설 공사 등 주민 편의를 개선할 도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서산시는 그동안 시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조성될 서산 공항의 기반을 닦아 놓는 등 도로 행정에서 선진 환경을 조성해왔다. 서산시는 해미면 양림리, 응평리, 전천리, 억대를 연결하는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경기도 회장으로 선출된 김건 부천시의회 의원(상동: 라선거구)은 1985년생으로 ‘언제나 주민의 편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소신있게 의정활동하고 있는 초선 의원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의원이라고 하면 20세부터 45세까지인데, 김건 의원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 해 “너무 당색을 띠어 중앙정치를 따라가는 것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아니다”면서 “지역을 위해 교류와 토론을 많이 해서 정말 청년의 입장에서 지역을 위한 공약이나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 의원은 “지역의 복리나 복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청년 위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지부는 동·서·남·북 지부로 나뉘어 지부장들과 2주에 한번씩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지역에 이슈가 되는 것을 공유하며 서로의 지역에서 놓쳤던 부분을 챙기고 배우고 있다. 덕분에 김건 의원이 ‘전기차 충전소 내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 수원과 화성에서도 이 조례를 벤치마킹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정읍시가 토끼처럼 껑충 뛰는 도약의 해로 삼고 '시민 중심, 으뜸 정읍' 민선 8기 본격 드라이브 건다. 무엇보다 귀가 큰 토끼처럼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신속히 대응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한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민선 8기 정책 목표 달성과 도시 경쟁력의 극대화,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시민 중심 시정 구현 위한 '시민소통실' 과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정책과' 신설이 그렇다. 오로지 정읍 발전 위해 민생 정책 매진한다 취임 초부터 민생에 주목해 오로지 정읍 발전과 풍요로운 지역을 위해 민생 정책 추진에 매진한 이학수 시장은 불안정한 세계 경제 위기 속 민생 경제 회복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일상 회복 지원금 20만 원을 전 시민에게 지급했고 지역사랑상품권 400억 원 추가 발행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정읍시는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에게 취업 기회를 마련해주는 데 집중키로 했다. 지역 일자리 취업 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해 기업과 구직 자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일자리로의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해남군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2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대상 수상을 포함해 4년 연속 우수 기관에 등극하는 기록도 세웠다.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는 시군이 추진하는 우수 경제 시책을 발굴·확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같은 시책을 발굴,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해남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해온 것으로 해남군은 설명했다. 2019년부터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은 누적 발행액 4,720억 원으로, 전국 군 단위만 놓고 봐도 최대 발행, 최다 판매 실적을 달성하는 등 사용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올해 1,550억 원을 발행해 4,467억 원이 판매된 해남사랑상품권은 각종 정책수당 등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상권 회복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2023년부터 5년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도시를 시민이 직접 문화적으로 만들어가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4차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 도시별 특성에 따라 국비 최대 100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 의정부시는 2021년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의 비전으로 제4차 예비문화도시를 신청해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올 한 해 동안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제4차 법정문화도시 의정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단단히 해 경기북부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법정문화도시의 영예를 안았다. 2021년~2022년, 시민 스스로 47만의 문화실험 의정부 시민들의 문화자치 역량은 문화실험과 신규 조성된 문화 공유 공간에서 더 확장됐다. 2022년에 실험실 89개가 운영, 시민 1만 5,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문화 공유 공간 12개가 새로 지정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12명의 워킹파트너를 발굴하는 과정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기초회장으로 선출된 오현식 강화군의회 의원은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걸고 겁없이 도전해 1-다 번으로 초선에 당선됐다. 이후 이번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1-가 번을 달고 재선에 성공했다. 젊음의 열정과 반듯한 의정생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은 것이다. 오 의원은 협의회 회장으로서 “청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워크숍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과 연결이 전무한 청년의원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청년의원들이 '1-가'번으로 의원활동을 시작해 당선되지만 재선이 힘든데, 협의회를 통해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의정활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무엇보다 당장의 재선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준비하도록 해외의 젊은 정치인들과 만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미 대만에 있는 정치인들과 계속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도 함께 역임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하나로 묶도록 최선을 다하는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는 포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충남의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품 36점을 전시했다. ‘제1회 충남의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공모전’은 전국 최초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캘리그라피 공모전으로, 충남캘리그라피협회가 주관하고 충청남도독립운동가연합회가 후원했다. 김향숙 작가의 ‘옥파 이종일 어록’이 대상을 받았고, 최우수상은 홍현미 작가의 ‘님의 침묵(한용운)’, 우수상은 이준태 작가의 ‘단장지통(김좌진)’과 박유림 작가의 ‘유관순 어록’이 선정되었다. 최윤희 충남캘리그라피협회장은 “이번 전시는 충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기회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최했다”며 “캘리그라피를 통해 예술혼과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만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만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올해 탈루세원 138억 원을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65억 원, 88.9%를 웃도는 실적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 및 은닉 세원을 찾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 탈루세원 발굴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원누락이 예상되는 취약 분야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지방세 부과와 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서 시군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기획 세무조사 결과 54억 원을 발굴했다.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노인복지 시설을 전수조사해 166개 시설 27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 내역도 추가로 파악해 탈루세원 19억 원도 찾아냈다. 그 다음으로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해 53억 원을 찾아낸 경상북도는 올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해왔고 조사
2022년 12월 9일 해운대 센트럴 호텔 세미나실에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주최로 2022년 공중화장실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을 주최한 행정안전부 김선조 지역발전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만나 뵈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고 감사하다"면서 "오늘날과 같이 우리나라의 화장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한 것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합쳐졌기 때문으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워크숍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화장실을 만드는데 함께 한 동업자요 중요한 고객들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특히 30년 가까이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표혜령 화장실시민연대 상임대표에게 경의를 표했다. 김 정책관은 "오늘 분임토의를 통해서 집단지성을 모으고 서로 잘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며,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면 좋겠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해주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 좋은 자리로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정책관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운동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태동되었는데, 당시 자신이 울산시 월드컵기획과장이었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보고서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을 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하나의 정부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천편일률적 정부형태는 지방정부를 통제 및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한다는 의견이다. 획일적 정부 구조로는 효과적인 정부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를 도입·시도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형태의 정부구조로만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올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이며, 획일적 지방정부 기관 구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방정부의 형태를 운영하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정부 형태에 따른 성과 차이와 관련 연구들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정부 형태의 운영에 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학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형태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이므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