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6억 확보한 보성군, 일자리 확 늘린다!

보성군이 MZ세대부터 신중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120개를 창출하고 지원한다. 올해 3월까지 보성군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등 일자리 분야 주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9억 원을 포함, 신규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으로 총 1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3월 초까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전라남도), ▲전남 동행일자리사업(전라남도) 등 3개 분야에 총 84명에 대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지원,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블루잡 청년 일자리사업(전라남도), ▲지역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사업을 통해서는 36명에 대한 신규 일자리를 마련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경력형일자리)'은 5070세대 중장년이 퇴직 이전 경험과 자격을 활용해 일자리 및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올해는 산림자원화, 전통자연식품 활성화,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등의 분야에서 능력을 펼치게 된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녹차골 보성 향토시장 내에 청년몰을 조성해 청년에게는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상인 육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 이영재 기자
• 2021-03-05 15:03

전남 난폭한 민원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 훈련실시

장흥군은 민원업무 처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모의 훈련을 계획했다. 이날 훈련을 통해 민원실 비상 대비 대응반에 대한 각각의 임무 현황과 긴급 상황 시 민원실에 설치된 비상벨 위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경찰의 신속 출동 협조 체계를 확인해 유사시 직원과 방문 민원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 시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03-05 15:02

해외행정 영국, 연간 9만 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영국정부는 연간 총 주택공급량 30만채 중 9만 채를 사회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국은 100여 년 전부터 공공주택을 공급, 공공주택의 역사가 오래 되었다. 공공주택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 지불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있으며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은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것과 민간기업이 지은 것을 매입해 지불가능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나눌 수 있다. 영국정부는 공공주택 거주자들이 살던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폈다.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최근에 와서는 주택 수요급증과 공급의 부족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주택총괄기관인 홈스잉글랜드(Homes England)이다. 영국 하원의 주택, 커뮤니티, 지방정부위원회가 작년에 펴낸 사회주택 건설증대 방안(building more social housing) 보고서는 앞으로 15년 동안 연간 9만 채의 사회주택 즉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영국 정부가 연간 128억 파운드를 지원금(grant funding)으로 투자해야 것으로 추산했다. 대규모 사회주택

• 박공식 대기자
• 2021-03-05 13:24

지자체장 사진으로 만나는 허석 순천시장 인터뷰 현장

• 이영재 기자
• 2021-03-05 11:58

지자체장 “창원특례시, 시민의 삶이 바뀝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QR코드로 영상을 볼 수 있는 매거진 《지방정부》입니다. QR코드를 찍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_ 카메라를 휴대폰에서 켜야죠? (QR 스캔 후 영상 재생). 누르니까 제 얼굴이 나오네요. 오호~ 새로운 미디어 영상, 4차 산업의 새로운 진보네요. 하하하. 이영애_ 혁신입니다(웃음). 이번 창원특례시 법안 통과가 의미 있는데요. 허성무_ 시장되고 나서 2년 6개월 만에 통과돼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분권에서 다양성을 인정받은 거고, 도시들이 성장 역량을 극대화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이번 법안 통과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허성무_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들이 반대도 하고, 관심도 별로 두지 않았어요. (QR) 20대 국회 마지막에 대통령님이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꼭 통과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었죠. 여기서 국회까지 천리 길을 달려 올라갔지만, 결국 20대 국회 때 무산됐고, 그 좌절감이 너무나 컸

• 김자현 기자
• 2021-03-04 18:27

국회의원 “코로나19 극복에 최우선 두고, 포용적 복지 사회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중앙과 지방을 잇는 QR코드 전문 매거진 《지방정부》입니다. 인터뷰 전 QR코드를 찍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_ 네.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지 QR코드 스캔) 총리님이 잘 나오셨네요(~웃음). QR코드 전문 잡지가 생소했는데 굉장히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접근이어서 새 시대에 맞는 언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지방정부 시대로 발전하는 시기에 발맞춰 제호를 《지방정부》라고 하신 것처럼 내용만이 아니라 소통의 방식, 접근법까지 바뀌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매거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의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민석_ 현 코로나19 상황에 민생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지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위한 의료 체계 강화 3대 분야, 11개 법안을 원만하게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현 공공의료

• 김자현 기자
• 2021-03-04 18:19

지방의회 전국 최초! 강동구에 치유농업센터 MOU 체결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와 서울강동농업협동조합간(이하 “강동농협”) 업무 협약(이하 “MOU”)이 체결됐다. MOU는 '농업기술센터'와 '강동농협' 간 치유농업센터 구축 등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결된 MOU는 지난해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법안이 제정되면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전국 농촌진흥기관을 통해서 치유농업센터를 전국적으로 5개소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경상북도에 한 개의 센터만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농진청 2021년 예산이 전년보다 7% 증액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농진청은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로 인해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치유농업센터를 시범운영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MOU 체결의 숨은 주인공 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치유농업센터 구축에 필요한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은 애초 지난 2020년 예산 신청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

• 이영재 기자
• 2021-03-04 18:08

해외행정 미국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제도 '급여보호프로그램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미국 중소기업청(SMA)이 주관하는 PPP는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에 먼저 대출해준 뒤 고용 유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빌린 돈을 탕감해주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의 대출 금리는 1%이며 2020년 6월 5일 이후 대출금의 만기는 5년이다. 자영업자나 소기업, 직원 550명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다. 1인 자영업자는 최대 2만 833달러(2,294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급여 수준을 8~10주 유지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인건비와 고정비용(임대료, 운영비 등)에 사용 또는 대출금의 60% 이상을 인건비에 사용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1차 PPP 대출은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차 PPP 대출 재원으로 현재 250억 달러(27조 5,500억 원)를 확보한 상태로 10인 이하 기업에 25만 달러(2억 7,550억 원) 한도로 대출한다. 2차 PPP 대출금은 직원 인건비, 수당, 저당대출 이자, 임대료, 공공요금,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원 보호 비용에 쓸 수 있다. 2차 대출금의 한도는 2019년 혹은 2020년 월간 평균 급여의 2.5배로 최

• 박공식 대기자
• 2021-03-04 16:42

국회의원 김두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에 우선 분양권 주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 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

• 이영재 기자
• 2021-03-03 18:25

해외사례 싱가포르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시인 이유

싱가포르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스위스 IMD가 발표한 스마트 시티 지수 2020(IMD Smart City Index 2020)에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시로 꼽혔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모빌리티, 의료, 안전, 행정 효율성, 도시 활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혁신 기술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원격 모니터링 장치,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노년층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시설을 완비했다. 50만 개의 경찰 감시 카메라와 웹 기반 경찰 포털을 갖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이다. 자가용 소유를 억제하면서 공유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선도적인 스마트 이동 수단, 전기차 카풀 시스템 BlueSG, 정류장이 없는 공유 자전거 Ofo, 모바이크(Mobike) 오바이크(oBike)도 도입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구축한 전 국민 디지털 ID 포털 싱패스(SingPass), 통합쌍방향 전자결제시스템 페이나우(PayNow), 출생 신고와 여권 신청 등 40개 이상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한 라이프싱가포르(LifeSG)는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탕이 됐다. 2014년 이센룽 총리가 스마트 국

• 박공식 대기자
• 2021-03-03 16:53

전북 기업하기 좋은 우수 지자체 선정된 전북 익산시

전북도가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 '기업 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익산시는 기업애로 해소와 지원, 기업규제 개선 등 기업지원환경 관련 평가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2년 연속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 3위를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전국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객관적 기업환경)에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4위, 기업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업 체감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그동안 익산시는 각종 규제에 막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기업지원 신규사업 발굴과 신속한 예산 확보, 기반시설 정비 등 적극 행정을 펼쳐왔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텨준 기업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03-03 14:56

해외사례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

 주요 선진국들은 농어촌지역에서 공공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농촌주택 저가 공급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주택의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주택의 질 향상및 최저 주거 수준의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정책이 우리나라 에도 적용될 수 있기 바란다. 미국의 농어촌주택 개량 정책 농촌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청(RHS)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별 농가의 주택 개량사업이며, 그 중에서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 농촌주택청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농촌주택 개량 정책은 농무부 내에서의 명확한 역할분담체계와 산하 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예산 확보, 농촌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도하고, 주(州)정부 및 지역사무소는 전문가를 확보하여 현장 단위에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가주택 획득을 위한 담보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개인 및 가구의 농촌지역 단독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지원금은

• 박공식 대기자
• 2021-03-03 13:47

세종 세종시, 도심 속 숲속에서 '스몰 웨딩' 올리자!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에서 혼인 서약을 맺은 이들을 위한 웨딩마치가 울려 퍼진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2021년 공공시설 이용 나만의 작은 결혼식'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나만의 작은 결혼식은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하고 실용적인 혼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가 공공시설 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들어 작은 결혼식(스몰 웨딩)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공시설 예식장소는 세종호수공원, 초려역사공원, 관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종합복지센터는 물론, 올해부터 세종시 대표 명소이자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국립세종수목원, 중앙공원까지 확대했다. 결혼식 장소 무료 제공뿐만 아니라 예비부부가 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소정의 공간조성 비용도 지원한다. 실례로 지난해부터 소규모 하객만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에 대한 관심·문의가 급증해 올해는 현재 7쌍의 예비부부가 신청했으며 오는 5월 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의 첫 번째 결혼식이 예정된 상태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실용적

• 이영재 기자
• 2021-03-02 20:39

한컷뉴스 권준학 농협은행장, 정기적 소통의 장 ‘With CEO’ 실시

마이데이터 사업 본인가 획득 및 디지털금융 혁신 노고 격려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사업추진 우수부서 직원을 격려하는 ‘With CEO’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금융 혁신 성과를 이뤄낸 데이터사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With CEO’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평소 활발한 현장소통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이끌어내는 권준학 은행장의 고객· 현장중심 경영철학에 따라 기획됐다. 데이터사업부는 올해 1월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획득하였고 작년에는 외부데이터 수집 기반의 실시간 고객반응 분석·대응 등의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다. 권준학 은행장은 오찬 자리에서 직원들을 격려하며 “디지털 1등 은행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받고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영재 기자
• 2021-03-02 20:38

AI원픽 정부, ‘핀테크 혁신 활성화’ 추진하고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모바일뱅킹, 비대면업무, 앱카드 결제 시스템 등이 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충격으로 전통적인 은행업과 금융권이 큰 타격을 받았다. 상품 가입과 대출심사 등 각종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디지털 금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계 혁신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핀테크(Fin Tech)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포괄적 융합이 이뤄지는 추세로, 금융 분야 또한 핀테크를 활용해 혁신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올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규제를 피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리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 선승범 기자
• 2021-03-02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