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월 25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를 청취하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부산·울산·경남을 초광역 행정체계로 묶어 인구 1000만명, 경제규모 490조원의 도시권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수출선이 1948년 부산항에서 출발한 일을 언급하며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관광벨트 조성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울경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최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제2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며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구상)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덕도 관문공항 설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 청와대 강민석
한국은행이 25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 흐름을 지적하며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국내 경제가 일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직후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초중반을 나타내고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 안팎을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또한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 가격에 유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총재도 “자산시장으로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상황 변화에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021년 3.0%, 2022년 2.5%를 나타내겠다고 한국은행이 내다봤다. 취업자 수는 2021년 8만명, 2022년 18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이러한 내용의 ‘경제전망(2021.2월)’을 25일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기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며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나가겠으나, 민간 부문의 소비 개선이 지연되며 올해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고 가계소득 여건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백신 보급 상황에 따라서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고용상황 또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되겠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는 대면서비스업은 올해 하반기 이후 수요 부진이 완화되며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봤다. 향후 금리인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1.3%, 2022년 1.4%로 전망했다. 올해 국제 유가가 지난해 수준에서 상당폭 오르겠고, 정부의 공공요금 할인 정책 등으로 물가 하방압력이 축소되며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경기 회복
화성시민 8할이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화성시 지역 기반의 여러 인터넷 카페에서 ‘군공항 이전 반대’, ‘군공항 이전을 절대 막아야 한다’는 글과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초 화성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7.4%가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결과가 나와 군공항 반대 여론을 입증했다. 군공항 이전 이슈는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으로 불리는 제10전투비행단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이에 화성시는 시청 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설치하고 수원 군공항 화성시 화옹지구로의 이전 주장을 저지하는 업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세류역 인근(권선구 장지동)에 위치한 제10전투비행단은 한국전쟁 때 미군 공군기지로 이용되다가 1954년 10월부터 수원공군기지에 주둔해올 만큼 역사가 오래됐다. 수원시는 사람이 모이고 도시가 커지자 각종 안전 문제와 소음 피해 등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따라 2014년 3월 국방부에 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것. 이에 국방부는 2015년 6월 군공항 이전 건의 타당성 승인 후 2017년 2월 16일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사 등 학교 인력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과 주기적 코로나 검사, 등교 일수 확보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한시적 감축과 순차등교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한 모든 계층에서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있는 한편, 취약계층 성취도는 더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은 23일 「코로나발(發) 교육공백 복구 로드맵: 미국의 코로나19 학습손실 측정 데이터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현재 발생한 학력 격차는 이미 존재하던 교육격차(gap) 위에 누적된 학습결손(loss)의 문제로서 대면 수업이 중단되면서 학생들 학습 기회 격차가 점차 벌어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시각이다. 이미 원격수업으로 인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미비, 학생 참여율 저하 등으로 현재까지 계층별로 누적된 학습 결손이 심각한 편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발표된 미국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읽기는 87%만 배웠고, 수학은 67%만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수학에서 3개월, 읽기에서
"3월 1일 창립총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2월 20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발기인 224명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의결하고 상임대표 등 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상임대표에 김창원(서울시의원)이 선출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는 재산,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창원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기인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면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다"며 "3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범식은 3월 1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후원 및 회원가입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창립발기인 총회에서 선출된 기본소득 국민운동 서울본부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임대표 김창원(서울시의원) ▲고문 김병태(전 미래창조포럼 사무총장), 박경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최선 다하겠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사랑의 마스크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안기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 제2선거구)은 22일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중랑소방서(서장 최성희)를 찾아 ‘KF94 방역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중랑소방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관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환자 2,583명(확진자 402명, 의심증상환자 2,181명)을 이송했다. 또,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콘테이너 임시 병상(4개동 48병상)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성희 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10일간 지원에 나선 바 있고, 보호복을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환자를 이송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연말에 피자와 통닭 이벤트를 가졌다”면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약 6억 5,000만 원)을 확보해준 김태수 서울특별시
정부가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계획이 이행될 경우 2040년까지 수소전기차가 경기도 67만대, 서울시 42만대, 인천시 18만대, 대구시 15만대 수준으로 수도권에 109만대 가량이 보급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를 8.1만대 보급하고, 2040년까지 620만대를 생산하고 수소 충전소를 1200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2일 정부 로드맵을 분석한 「수소경제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도로정책 방향」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연구원은 또한 수소 승용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미세먼지 등 도로환경이 개선되어 2040년 기준 총 2686억원/년 수준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계획대로 수소 승용차가 보급된다면 전기차 1대당 약 7.6~9.77만원/년 상당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소 전기차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도시권 내의 주요 광역시보다 경기도 일부 도시의 단위당 편익이 더 크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정화 교수(전 부연구위원)는 도로사업 타당성 평가에 수소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광역 연합 형성을 위한 ‘메가시티’ 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광역연합 제도 성공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사업 발굴, 광역협력사업 기금 조성을 비롯한 예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22일 이슈와논점 1801호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현재 수도권 중심 일극(一極) 체제를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에 맞는 다극(多極) 체제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고 짚었다. 과거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는 1988년 4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바 있으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며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지방자치법으로 ‘광역연합’을 둘 수 있도록 했고, 관서지방 광역연합이 2010년에 설립된 바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