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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두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에 우선 분양권 주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 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
- 이영재 기자
- 2021-03-03 18:25
해외사례 싱가포르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시인 이유

싱가포르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스위스 IMD가 발표한 스마트 시티 지수 2020(IMD Smart City Index 2020)에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시로 꼽혔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모빌리티, 의료, 안전, 행정 효율성, 도시 활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혁신 기술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원격 모니터링 장치,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노년층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시설을 완비했다. 50만 개의 경찰 감시 카메라와 웹 기반 경찰 포털을 갖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이다. 자가용 소유를 억제하면서 공유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선도적인 스마트 이동 수단, 전기차 카풀 시스템 BlueSG, 정류장이 없는 공유 자전거 Ofo, 모바이크(Mobike) 오바이크(oBike)도 도입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구축한 전 국민 디지털 ID 포털 싱패스(SingPass), 통합쌍방향 전자결제시스템 페이나우(PayNow), 출생 신고와 여권 신청 등 40개 이상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한 라이프싱가포르(LifeSG)는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탕이 됐다. 2014년 이센룽 총리가 스마트 국
- 박공식 대기자
- 2021-03-03 16:53
전북 기업하기 좋은 우수 지자체 선정된 전북 익산시

전북도가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 '기업 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익산시는 기업애로 해소와 지원, 기업규제 개선 등 기업지원환경 관련 평가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2년 연속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 3위를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전국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객관적 기업환경)에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4위, 기업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업 체감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그동안 익산시는 각종 규제에 막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기업지원 신규사업 발굴과 신속한 예산 확보, 기반시설 정비 등 적극 행정을 펼쳐왔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텨준 기업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03-03 14:56
해외사례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

주요 선진국들은 농어촌지역에서 공공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농촌주택 저가 공급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주택의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주택의 질 향상및 최저 주거 수준의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정책이 우리나라 에도 적용될 수 있기 바란다. 미국의 농어촌주택 개량 정책 농촌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청(RHS)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별 농가의 주택 개량사업이며, 그 중에서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 농촌주택청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농촌주택 개량 정책은 농무부 내에서의 명확한 역할분담체계와 산하 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예산 확보, 농촌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도하고, 주(州)정부 및 지역사무소는 전문가를 확보하여 현장 단위에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가주택 획득을 위한 담보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개인 및 가구의 농촌지역 단독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지원금은
- 박공식 대기자
- 2021-03-03 13:47
세종 세종시, 도심 속 숲속에서 '스몰 웨딩' 올리자!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에서 혼인 서약을 맺은 이들을 위한 웨딩마치가 울려 퍼진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2021년 공공시설 이용 나만의 작은 결혼식'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나만의 작은 결혼식은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하고 실용적인 혼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가 공공시설 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들어 작은 결혼식(스몰 웨딩)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공시설 예식장소는 세종호수공원, 초려역사공원, 관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종합복지센터는 물론, 올해부터 세종시 대표 명소이자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국립세종수목원, 중앙공원까지 확대했다. 결혼식 장소 무료 제공뿐만 아니라 예비부부가 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소정의 공간조성 비용도 지원한다. 실례로 지난해부터 소규모 하객만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에 대한 관심·문의가 급증해 올해는 현재 7쌍의 예비부부가 신청했으며 오는 5월 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의 첫 번째 결혼식이 예정된 상태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실용적
- 이영재 기자
- 2021-03-02 20:39
한컷뉴스 권준학 농협은행장, 정기적 소통의 장 ‘With CEO’ 실시

마이데이터 사업 본인가 획득 및 디지털금융 혁신 노고 격려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사업추진 우수부서 직원을 격려하는 ‘With CEO’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금융 혁신 성과를 이뤄낸 데이터사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With CEO’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평소 활발한 현장소통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이끌어내는 권준학 은행장의 고객· 현장중심 경영철학에 따라 기획됐다. 데이터사업부는 올해 1월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획득하였고 작년에는 외부데이터 수집 기반의 실시간 고객반응 분석·대응 등의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다. 권준학 은행장은 오찬 자리에서 직원들을 격려하며 “디지털 1등 은행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받고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영재 기자
- 2021-03-02 20:38
AI원픽 정부, ‘핀테크 혁신 활성화’ 추진하고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모바일뱅킹, 비대면업무, 앱카드 결제 시스템 등이 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충격으로 전통적인 은행업과 금융권이 큰 타격을 받았다. 상품 가입과 대출심사 등 각종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디지털 금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계 혁신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핀테크(Fin Tech)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포괄적 융합이 이뤄지는 추세로, 금융 분야 또한 핀테크를 활용해 혁신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올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규제를 피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리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 선승범 기자
- 2021-03-02 16:52
해외사례 함부르크 하펜시티 부둣가를 활력 넘치는 새 도심으로 바꿔

한자동맹의 도시국가였던 함부르크시는 오랜 전통을 간직한 도시로 건물을 높이 올리지 않았다. 이런 함부르크에서 대규모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 곳이 하펜시티(Hafen City)이다. 함부르크시는 오랜 궁리 끝에 항구의 제방을 재배치하기로 결단 내렸다. 주민을 위한 새로운 거주 환경을 갖춘 도시안의 도시를 건설하는 하펜시티는 시청에서 불과 800m 거리의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규모가 157ha(157만㎡)로 규모 면에서 유럽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재생 프로젝트였다.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 중 하나인 엘베필 하모닉홀이 건설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와 점포, 사무실이 들어서면서 항구에 연한 거리가 일신했다. 도심 크기를 40% 확장하고 거주인 수를 2배로 늘리는 야심 찬 목표를 현실화했으며 인근 항구도시인 로테르담이나 안트베르펜을 능가하는 함부르크만의 전통과 매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었다. 하펜시티는 처음 목표가 물, 녹지,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건설이었다. 항구도시 함부르크 도심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하고 역사성을 복원하려고 한 것. 유입 인구는 1만 2,000명이 넘고 항구 선창가를 따라 약 10km의 거리에 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 박공식 대기자
- 2021-03-02 16:40
인천 3무로 친환경 공공청사 만드는 인천 동구

인천 동구는 작년 12월 인천시와 각 군·구, 공공기관이 함께 자원순환사회 구현 등을 위해 체결한 공동실천 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일 청사 주 출입구에 현판을 설치하며 공공부문 폐기물 감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구의 친환경 청사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2일부터 1회용품 반입 및 사용이 금지돼 구청 내 전 부서는 이날부터 종이컵 또는 접시, 나무젓가락, 스푼 등 1회용품을 청사 내에 가져오거나 쓸 수 없다. 또한 각종 회의나 행사 시 으레 제공하던 병입수(페트병)와 종이컵 대신 사전에 개인 컵 지참을 안내하거나 다회용 컵을 적극 사용토록 하고, 화장지나 핸드타월 등은 친환경 재활용 제품으로 우선 구매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사무실 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던 개인 쓰레기통을 일제히 없애고 각 부서별로 지난해 12월 비치한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에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선별 정리해 배출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환경 특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천시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추고 1회용품 줄이기에 공직자들이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 양태석 기자
- 2021-03-02 14:49
정책 좌담회 울산시 코로나19? 지방 인구소멸이 더 무섭다!(3)

최원재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_ 안녕하십니까? 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 최원재 연구원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첫 시작지로 이제 세 번째 좌담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부시장님과 각 구군 과장님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부시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석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_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정부 tvU》와 서울대 그리고 울산시와 함께 인구문제로 좌담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인구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길 바라고 울산에서이 좌담회를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울림을 주는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 발행인_ 오늘 이 자리는 김석진 부시장님과 인구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룬다고 했을 때 울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곤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장_ 안녕하세요? 울산시 건축주택과장
- 양태석 기자
- 2021-03-02 14:37
전문가기고 올바른 상생과 동반성장의 방법은 없는가?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시장 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은 이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많은 의견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상생과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과 중소재래시장의 상대적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쌍방으로 정의하고 쌍방이 함께 협조하고 도와서 서로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생은 서로 잘되는 것이기에 마다할 일이 아니라 환영받을 일이다. 지자체에서 도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체를 만들어 해 결방법을 가지고 토론하지만 항상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토론과 달리 개별기업의 경영과 상인들의 생업이 달린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포장만 상생이지 실제로는 상생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정책으로도 해결이 안 되다보니 이해 관계자 쌍방이 한자리 에 모여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또 정부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안이 부재하고 근본적 해결보다는 민원의 관점에서 단기적
- 정건희
- 2021-03-02 10:41
해외사례 게임으로 가르치는 싱가포르 부모와 함께 하는 앱 ‘C-Quest’

컴퓨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는 아이들에게 네트워크상의 예절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됐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를 위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게임을 앱으로 만들었다. 게임을 통해 아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예절은 물론더 나아가 익명을 무기로 행해지는 범죄예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C-Quest’ “학부모들이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온라인 활동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아인식, 윤리기준, 미래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펼치는 싱가포르에서 최근 온라인교육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증진과 사이버예절, 범죄예방 등을 위한 게임 앱 ‘C-Quest’를 개발했다. 왕수홍 (Wong Siew Hoong) 교육부 부국장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온라인 활동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며, “게임이 부모와 자녀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0~14세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C-Quest’를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설치하면 3명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캐릭터들은 ▲기술이나 모바일 같은 도구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기술자,
- 양태석 기자
- 2021-03-02 10:20
정부 글로벌 금리 불안정 지속…채권시장 안정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내수와 고용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수출 증가를 통해 성장세가 일부 반등하겠으나 대면 서비스업 회복이 늦어지며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리진 않으리라는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김수정 수석연구원)는 2월 26일 ‘2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행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현재 0.5% 수준인 금리 동결을 유지했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로 유지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일부 원자재, 생필품 가격 등이 급등하며 인플레이션우려가 높아진 데 대해서는 일부 이연수요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꾸준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관찰되어야 하며,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최근 백신 보급 가속화와 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재정 부양책,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BEI)이 2% 중반까지 상승했다. 연준이 물가 오버슈팅(목표물가 이상 상승)을 용인하면서 인플레를 야기할 수
- 선승범 기자
- 2021-02-27 16:29
우리 지자체 잘해요 청년문제, 국가와 지자체 4개 연구기관 손잡기로

서울과 경남이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경남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5일 ‘청년정책연구 공유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등 청년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청소년연구원은 국책 연구기관이고, 서울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은 지자체 싱크탱크여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여 청년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개 연구기관은 청년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학술행사 개최와 연구과제 공동 개발 등을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4개 연구기관 간 청년정책연구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주기적인 포럼을 열고,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업이 필요한 청년 정책에서 공동 연구과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 간 연구 파트너십 구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 쪽은 “정부와 서울의 청년 정책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 정책연구 네트
- 선승범 기자
- 2021-02-27 14:00
정부 “소비자물가 상승 대응 위해 생활물가 안정 필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경제 재개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수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생활물가 안정을 통해 소비여력 확보 △국내 물가관리 체계 강화 △식량 수급 정비와 식량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제주평’을 2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물가 상승 요인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글로벌 수요 회복 △국재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가격 상승 압력 지속 △환경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견인하는 가격 상승보다는 공급측 가격 상승 요인에 의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은 전례 없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채권 매입 확대 등으로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한 상태다. 연준은 회사채 매입을 통해 사업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고 정부 또한 소득 보전 정책을 시행 중이
- 선승범 기자
- 2021-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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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