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인한 코로나19 정국이 악화되며 청년층 구직에 대한 스트레스 체감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장기구직자/고졸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특히 심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청년위원회는 2일 ‘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청년 가운데 91%가 ‘코로나 확산 이후 구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단기 일자리 기회 감소, 기업 채용 감축, 구직 준비 기회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척도를 통한 우울증 검사에서 청년층 우울감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측정됐다. 역학연구 우울척도(CES-D)에서 전체 응답자 평균이 23.2점으로 측정돼, 전체 집단이 ‘중증도 우울증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의 구직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집단에선 25.9점이 나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보였다.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다수가 취업 시장에 곧바로 진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취업 기회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대면 수업이 중지되며 실습 시수가 부족해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태조사 가운데 청년구직 부문은 만2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2020
신도시 위주의 디지털전환 도시 정책인 ‘스마트 시티’ 패러다임을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의 광역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지역(Smart Region)’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정 도시나 지구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비해,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스마트지역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를 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 정책과 ‘지역균형뉴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 건설이 신도시 위주로 진행되는 등 다른 지역은 소외되는 문제 등이 있어 균형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핀란드 헬싱키와 미국 등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도시는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토대로 지역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 건강, 디지털화 산업, 시민도시 등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사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노스플로리다 지역을 교통 관련 기술에 특화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역 연계 교통망 구축을 비롯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영섭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 법안은 코로나19로 이익을 창출한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 다른 소상공인들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익공유제의 추진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의 지론은 다음과 같다. 힘든 현 상황을 다같이 극복하며 구제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물론 분담과 상생은 좋은 말이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수많은 자영업과 업체가 도산하고 붕괴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자영업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가 정부도 창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지원금을 투자한 바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회사나 업체가 발전을 위해 설비투자, 사업개선을 통한 수익,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여당의 이러한 발의가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사업 성행 시기가 판데믹 국면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론적으로 코로
충남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경제가 둔화되자,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언택트·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군 지원 사업을 2~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 우수 농특산물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 △ 태안군 꽃다지 브랜드 포장재 지원 △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 농특산물 홍보용 유튜브 채널 운영 △ 농특산물 품목별 인터넷 광고 △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관 운영 △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 △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 △ TV 홈쇼핑 택배비 지원 △ 충남 오감 포장재 지원 사업 등이다. 태안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포장재 및 택배비 등을 지원해 언택트,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인터넷 쇼핑몰 입점 등 다양한 판로를 확보한 후 홍보 활동을 강화해 농특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도봉구 마들로의 중랑천 산책로 조도 확보를 위한 가로등(보안등)이 올해 7월까지 100대가 설치된다고 전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중랑천 산책로 정비가 되면서 노원구 산책로는 2020년 6월 가로등 개량을 통해 밝아졌지만, 도봉구 산책로는 설치 미비로 어두워 안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중랑천 산책로 구간에 조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약 2억 원으로 녹천고물상~자운고등학교 구간 마들로 산책로에 가로등(보안등) 100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한다. 김용석 의원은 “기존 어두운 산책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도봉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초과근무를 대하는 방식 “스웨덴에 와서 이상했던 점 하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졸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걱정하는 것이었다. 이 나라가 밤샘공부도 강제적 야근도 없는 곳 이란 걸 가끔 잊곤 한다.” 이 말은 2013년 3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어느 한국인이 쓴 트윗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보며 ‘어제도 늦게까지 공부했나 보네’라고 생각한다. 직장인이 아침 버스에서 졸고 있으면 ‘이때라도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게 현명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프랑스로 이민 간 한국인이 매일같이 혼자 야근을 했다고 한다. 그를 본 팀장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다그쳤다. 한국인은 반문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덕분에 당신 성과도 좋아질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힘들게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화를 망치고 있다. 너를 의식한 누군가가 저녁이 맛있는 삶 과 사랑을 주고받는 주말을 포기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2014년 2월에 어느 분이 쓴 트윗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강제적 야근’이 아니라 ‘자발적 야근’을 했는데, 그 역시 프랑스 팀장은 문제를 삼았 다는 것이다. 국제연대활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3월 1일 출범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본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전국적으로 지역 본부들이 속속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사회가 제공하고, 다음 세대에 최소한의 기회제공을 해주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상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재정상황에 맞게 추진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제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제는 실질적 자유와 모두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의원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목표를 위해 모인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하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명감있게 추진했던 일들이 좋아 살아생전 그분들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전세계 경제 주체들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세계 최상위권 부유층 자산은 되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유세 부과 필요성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월 30일 발간한 ‘금융브리프’에 실린 ‘코로나19 사태와 부유세 부과 논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2020년) 말 세계 500대 부자들 자산은 7조6000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에 비해 31%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유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산세 △최고 소득세 구간 신설 △금융거래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페루 같은 중남미 국가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거나 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신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정 수지 적자를 맞닥뜨리고 있어 한시적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꼽히는 독일 또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이하 협의회)가 용담댐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협의회는 1월 28일 충청남도 15개 시·군 지자체장과 함께한 온라인 회의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수해 복구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공동 건의는 문정우 금산군수의 공동 건의 취지 설명과 함께 15개 시장·군수들의 구호 제창으로 이어졌다. 공동건의문에는 용담댐 방류에 따른 주민 생활 안정과 정당한 권리구제 위한 특별법 제정, 법·제도 마련 등 피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한 요청을 담았다. 2020년 12월에는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군·옥천군, 전북 무주군 4개 지자체장과 의장으로 구성된 범대책위원회에서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었다.
요약 :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입니다. 지방자치연구소의 《지방정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새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방정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영애 발행인_ 오늘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고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총리님 소감이 어떠신지요? 정세균 국무총리_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지난 1년은 제가 힘들었다기보다 그분들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영애_ 애쓰셨습니다. 《지방정부》 매거진 창간을 고민하면서 선진국처럼 전문 매거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 매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과 판단에 의해 창간하게 됐습니다. 축하 말씀보다는 방향을 말씀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지표가 되겠습니다. 정세균_ 《지방정부》를 창간하기로 어렵게 결단 내린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해주시되 너무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존이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매체로서 존재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한다면 지방자치 발전에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간을 축하합니다. 잘해주십시오. 이영애_ 계속 축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R코드가 찍힌 패널을 들어) QR코드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정세균_ 이거 찍어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