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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업 본국 회귀 확대, 정부 차원 지원 필요

2011년 글로벌 가치사슬(밸류체인)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나타난 제조업 리쇼어링(본국 회귀) 현상이 코로나19로 불거진 공급망 붕괴에 대한 우려로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고용 보조금 지원,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제조공정의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기술혁신과 리쇼어링」을 내고 전세계 제조업의 본국 회귀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 지표가 높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은 리소어링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국내 제조공정 혁신을 통해 기술 지표를 높인제조 혁신이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공장을 옮긴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며 압박한 것이다. 2011년부터 전세계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리쇼어링 현상에 불을 댕겼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연구개발비 투입 등 제조업 혁신 레벨이 낮지 않은 편에 속하나 리쇼어링 성과는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선승범 기자
- 2021-02-06 16:00
정부 곡물 등 주요 식량 물가 계속 오른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로 인한 경기 회복과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며 세계 식량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각종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국가에서 기상악화로 재배에 차질을 빚은 때문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2021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108.6포인트에서 4.3퍼센트 상승한 113.3포인트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각종 식량 가운데 곡물 부문 가격이 특히 올랐다. 옥수수 가격은 미국 생산량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아르헨티나의 수출 중단,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1.2%,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3% 상승했다. 각종 식물유(기름) 가격도 올랐다. 팜유는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대두유 가격은 아르헨티나 파업 장기화로 8개월 연속 가격이 올랐다고 농림부는 전했다. 고기, 유제품, 설탕 등 다른 제품 가격도 모두 올랐다. 전세계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최근 주요 기관 등은 물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농림부는 “국제 농산물 수급 상황
- 선승범 기자
- 2021-02-06 15:00
우리 지자체 잘해요 충북도, 청주시에 광역철도 통과 촉구

충청북도의회가 청주시의회와 시민단체를 통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문희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의영 부의장, 윤남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충북도의회가 5일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토 불균형의 위기 속에서, 철도 서비스 또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청주 도심을 통과해 충청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 철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획은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실현 △수도권 과밀화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청주국제공항·KTX오송역 등 국가기반시설 연계 △청주시 교통난 해소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충북도의회는 청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의자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선승범 기자
- 2021-02-05 18:00
우리 지자체 잘해요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권리 지킬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충청남도 의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선영 의원은 “그간 한국사회가 앞다투어 달려오느라 놓쳤던 질문을 경청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열 수 있는 길”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 협약,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 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3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률안은 노동, 서비스 이용, 교육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성적지향을 비롯해 어떤 사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또한 계류돼 있다. UN 인권이사회는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국가
- 선승범
- 2021-02-05 17:00
정부 복잡한 금융상품, 함부로 못 판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고,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사 설명 의무와 숙려, 녹취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매우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팔았다가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최대 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복잡한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 70세이던 보호 대상 고령 기준도 65세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발표됐다. 당시 매우 복잡한 파생상품인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로 불거진 투자자 보호 미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난
- 선승범 기자
- 2021-02-05 14:56
정부 “‘탄소세 도입’ 등 시장 기반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해야”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에 근거한 시장기반 정책 시행과 저탄소 기술 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월 4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 탄소중립 정책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전 트럼프 정권이 파리협정 탈퇴의사를 밝혀 상실됐던 모멘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선거 때부터 바이든 쪽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인프라 투자, 친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기반 정책(market-based policy)을 통해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을 내부화(internalize)함으로써 시장실패를 교정하자는 것이다. 탄소세 도입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탄소세는 정부가
- 선승범 기자
- 2021-02-05 13:30
정부 공무원 노하우 살려 사회 공헌에 함께하세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스란히 살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림청, 지자체, 관세청 등 22개 기관에서 7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되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세부사업별로 정하는 참가자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업무 적합 여부 등을 참여기관 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해 합격자 및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한다. 만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참여 기관이 정하는 세부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있다. 모집은 2월 15일(월)까지며 심사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 후 최종 합격자는 2월 26일에 발표한다. 참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우대요건 등 입증서류와 같은 제출 서류를 컬러 스캔 후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 중이거나 비상근직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 김자현
- 2021-02-05 13:07
지방의회 서울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추진된다

-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된 교육·학예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 추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보조금 지원 절차 투명성 제고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간위원이 ¾ 이상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 이영재
- 2021-02-05 11:15
국회의원 K-서울선거기획단, 시민사회 100인과의 토론회 개최

- 기후, 교육, 청년, 사회적경제 등 10개 분야 시민사회 리더 100인 초청 - 2월 20일,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2차 토론회도 개최 예정, 시민사회 지지와 정책 제안 모아 나갈 것 다가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더 K-서울선거기획단 상임 부단장을 맡고있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4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 더 K-서울선거기획단-시민사회 100인과의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 K-서울선거기획단’ 김민석 단장과 김영배 상임부단장, 천준호 공동정책분과장, 하승창 공동시민협치분과장이 함께 서울시당을 대표해 참석하며, 시민사회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리더 100인이 참여하여 온라인 줌 화상토론을 펼친다. 기후·생태, 교육, 청년, 사회적경제, 어르신·장애인 돌봄, 마을과 자치, 안전한 먹거리, 노동, 도시재생 등 총 10개 분야에서 초청받은 시민사회 대표 100명은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에 도시에서의 시민의 삶을 재조명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서울살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의제들과 100개의 키워드를 제안한다.
- 이영재
- 2021-02-05 11:14
정부 “금리 인상,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계 위험 분산해야”

코로나19 회복 이후 경기 회복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서민 부담과 가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위험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는 분석이 3일 나왔다. 또한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실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주택 가격 상승기의 금리 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상승폭이 오히려 더 확대된 상황이다. 투자은행 UBS는 유럽과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버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버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은 초저금리 유지와 재정부양책 확대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동성 잔치’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과열을 막기 위해 물가와 주택시
- 선승범 기자
- 2021-02-05 10:00
지자체장 진격의 '시골군수' 오규석, 대통령에게 '호소문'

한 '시골군수'가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화제다. '발로 뛰는 군수'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주인공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예전에는 전쟁이 터지면 죄를 받던 장수들도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공을 세움으로써 죄의 대가를 받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 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단은 존중"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했다. 오 군수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환부작신(換腐作新)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대기업들이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적는 것으로 호소문을 갈무리했다. '시골군수'의 호소문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후 SNS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호소문 관련 기사가 나간 후 기장군민들에게 격려와 응원 전화가 밀려오고 있다"며 대부분 편지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는 반응을 전했다. 아래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도 야간군수실을 찾아온 주민의 갈
- 이영재 기자
- 2021-02-04 18:02
경기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밑그림 나왔다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자치경찰제 밑그림이 나왔다.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와 2개 자치경찰사무국으로 구성되는 방향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설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근거로, 치안 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자치경찰제를 도입, 지역 특성에 맞게 치안 경쟁력 강화,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구현, 경찰자치와 일반 자치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1/4인 약 1,350만 명(2020년 12월 기준)으로, 사건 발생 건수가 연 40만 건에 달해 치안 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면적은 1만 175㎢로, 1㎢당 연간 3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과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폭력 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개발이 진행 중인 평택과 용
- 김자현
- 2021-02-04 09:40
인천 인천 연수구, 전국 지자체 최초 공공마스크 생산시설 가동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KF-94 보건용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을 갖추고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공공마스크 생산에 나선다. 지난해 4월 마스크 수급 대란에 따라 지역 내 안정적 공공마스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지역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9개월 만이다.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경인지방식약청의 마스크 제조시설 현장실사를 마치고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마스크 생산을 위한 의약외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품목허가(KF-94) 인증을 완료했다. 그동안 연수구는 지난해 5월 제조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시설 용도변경과 임대운영사업자 선정, 시설 준공, 시험성능검사 의뢰, 제조업 및 품목허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구는 장기화로 접어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인천시의 특별교부금 지원과 지역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 자문을 받아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업방식의 공공마스크 생산라인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연수구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을 조성하고 보건용 마스크 제조를 위한 인허가 취득을 추진했고 마침내 지난
- 이영재
- 2021-02-04 09:10
우리 지자체 잘해요 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제 시도 권한 확대해야”

우리나라 주요 시도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성공적 시행을 위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사항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협의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께 부회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현장 중심의 주민 체감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시행이 확정되어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특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입법 등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반발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의문에는 △지자체장 인사권 강화 △사무기구 조직과 인력 확충을 위한 자율성 확대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보장 △로드맵 제시와 지속적 추진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송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정책으로는 지방분권법에 따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번 건의사항이 오는 7월 전국 시행 전까지 반드시 정책에
- 선승범 기자
- 2021-02-03 18:30
우리 지자체 잘해요 수원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 지자체 적극행정 선정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 사례 1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기오염을 낮추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대제철 등 민간 회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오염 방지 기술 개발을 유도한 충청남도,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옮길 때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차량 움직임을 파악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를 통해 신호 체계에 반영하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한 경기 수원시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사례’를 2월 2일 발표했다. 군 단위 사례로는 △경남 창녕군(군 주도로 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응급 복구공사 완료) △전남 보성군(공무원들이 나서서 지역홍보 유튜브와 특산품 캐릭터 제작으로 코로나19 지역농가 지원) △경북 군위군(담당 공무원 주도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과제 해결) 등이 꼽혔다. 또한, 경남 통영시는 전국 최초로 해양 쓰레기수거 운반선을 만드는 데 30억원을 투입하고 해양자원 재사용 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전 처리 시설 설치 추진 등 해양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은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평가가 공직 사회
- 선승범 기자
- 2021-02-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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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