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희망한다!　

11월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홍영표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참석, 올 정기국회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지방자치 30년.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가 기대되는 우리 지방자치는 성숙해진만큼 낡은 옷 대신 현실에 꼭 들어맞는 옷으로 갈아입기 위한 채비하는 중이다. 참석 내빈으로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병도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박재호·김민철·임호선·이해식·김영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이용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위원회 위원, 김성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강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신정훈 국회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민선 5·6기 지자체장을 지낸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영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장인봉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본지 이영애 대표·편집인도 자치분권 뜻에 마음을 모았다.

• 김자현 기자
• 2020-11-05 19:57

전남 순천 ‘청년주간’ 축제, 유튜브 통해 실시간 방송

올해 1월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청년들이 크게 체감할만한 변화는 아직 없었다. 순천시가 청년이 주축이 되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며 첫 발을 내디뎠다. 청년정책협의체와 지자체, ‘환상의 콜라보’ 지난 20대 국회에서 청년의 기준을 19세~34세로 정하는 ‘청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기본적인 정의(연령 등)부터 정부의 정책 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년기본법 제1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지역 축제를 개최한 지자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순천시(시장: 허석)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기념해 지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 동안 ‘순천 청년주간’ 축제를 개최했다. 2018년 제1회 축제를 개최한 후 올해로 3회 째를 맞은 순천 청년주간은 2020년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순천시 청년 대표기구인 청년정책협의체가 제3회 순천 청년주간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순천 청년주간 축제는 지난 1~2회와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매일 저녁 7시,

• 이영재 기자
• 2020-11-05 18:43

지방의회 미혼모의 사회적 인식 개선 위한 간담회 열려

5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미혼모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간담회가 진행됐다.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신성봉 의원과 안영호 의원, 미혼모의 집 물푸레 김미영 원장, 여성관련단체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화제가 됐던 제주 영아 입양 사건으로 포문을 열었다. 제주에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입양 관련 글이 오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건이다. 지난 2019년 입양 아동 704명 가운데 92%인 646명이 미혼모 아동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걸로 분석된다. 이번 간담회는 미혼모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미혼모 생활시설을 운영중인 물푸레 김미영 원장은 “미혼모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혼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주관한 이명녀 의원은 “미혼모들이 임신기간 내내 겪어야 할 심리적 불안과 출산 후 우울증, 자녀입양에 따른 상실감 등 정신적

• 이영재 기자
• 2020-11-05 18:42

특별기획/특집 사각지대 메우고, 경기부양 극대화한 지자체 재난지원금

위기 때 단체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지역의 사정을 보고 한 명의 소외된 주민 없이 골고루 잘 챙기는것일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위기를 기회 삼아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야 한다. 《월간 지방자치》는 코로나19 발발 후 전국 지방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전수조사했다. 그중 타 지자체에는 없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각지대를 메우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한 히든 히어로 지자체를 소개한다. 소외된 사각지대 지원 서울 강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코로나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 서초구와 서울 금천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창업 소상공인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각각 100만 원, 70만 원씩 지급했다. 대전광역시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했다. 서울 양천구는 전통시장 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지 못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사실만 증명하면 7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수원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많게는 5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남

• 양태석 기자
• 2020-11-05 18:04

해외행정 암스테르담·헬싱키 ' 세계 최초 AI 등기부 공개'

암스테르담·헬싱키, 세계 최초 AI 등기부 공개 핀란드 헬싱키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가 지난 9월 24일 세계 최초의 AI 등기부(레지스터)를 선보였다. AI 등기부는 집단적 노력과 실천으로 만든 정보의 허브로 시 행정 서비스 개선과 시민 삶 향상을 위해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준다. 두 도시는 AI 등기부의 공개를 계기로 AI 사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AI 사용을 평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AI는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필수 요소가 됐으며 시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AI와 알고리즘 사용에 많은 다양성을 보여주는 두 도시의 AI 등기부는 아직 만드는 과정에 있다. 두 도시의 AI 등기부는 도시 안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준다. 암스테르담의 알고리즘 등기부는 아직 시험 버전이며 포함된 알고리즘이 3개밖에 안 된다. 첫째가 주차 제어이다. 알고리즘은 암스테르담에 주차한 차량이 적법하게 주차했는지, 주차료를 지불했는지를 확인해준다. 카메라 장착 차량이 시내에 있는 15만 개의 주차 공간을 지나면서 번호판을 스캔하고 이미지인식 알고리즘으로 이 정보를 주차 등기부에 보내 확인한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공공 공

• 박공식 기자
• 2020-11-04 17:53

한컷뉴스 MBTI로 알아보는 나의 금융 스타일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이 11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주간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에서 MBTI 테스트를 통해 고객 성향별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추천하는 「올원뱅크 영화배역 테스트」이벤트를 실시한다. 「올원뱅크 영화배역 테스트」는 MBTI 테스트를 기반으로 고객 성향, 금융 습관 등에 따라 고객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올원뱅크 금융서비스, 상품, 생활 콘텐츠 등과 매칭하는 가상의 영화배역 캐스팅 테스트다. 이종찬 올원뱅크센터Cell 리더는 “올원뱅크 고객이 최근 유행하는 MBTI 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금융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고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추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힙'한 생활 금융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면 된다.

• 이영재 기자
• 2020-11-04 16:34

지자체장 충청남도, '트윈데믹' 선제 대응 나선다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온다면 끔찍한 국가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 트윈데믹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제를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 3일 충청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독감 의심환자는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모니터링하고 발열이 지속되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겨울철 바이러스 활동이 더 왕성해지는 점과 실내 밀폐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독감과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충남의 트윈데믹 억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감 의심환자가 나올 경우,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선제적으로 투여한다. 이후 24시간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열이 지속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시·군 선별진료소를 34곳에서 39곳으로 늘리고, 감염병전담병원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공주·서산·홍성의료원에 설치해 신속하고 상시적인 진담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 이영재 기자
• 2020-11-04 16:34

해외조례 및 입법 프랑스, 아동 유튜버 수익 16살까지 인출 제한 등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프랑스, ‘아동 유튜버 수익 16살까지 인출 제한‘ 프랑스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인이 된 이른바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노동시간 및 수익금 인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들의 수입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은행 계좌에 남아 있게 된다.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 이후 아동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온라인에서 상업적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에게만 해당하며 아동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또 아동 인플루언서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에서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인기는 급속도로 높아졌다. 이들은 유튜브 고소득자 명단에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브뤼노 스튀더 의원은 “프랑스는 아동 소셜 미디어 스타들의 권리 보장에 있어 선구자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해 가스 배출 많은 고성능 차 사면 거액의 환경세 프랑스 의회는 최근 2022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5만 유로(6,700만 원)

• 박공식 기자
• 2020-11-04 15:58

칼럼 지역화폐 효과 "대도시가 소도시 소비 여지 막는다는 건 침소봉대" VS "부작용 없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게 낫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기연구원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과장된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에 대한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다고 하나,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2019년 현재 지역화폐 발행의 40.63%(경기도의 경우)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은 이 시기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둘째, 지역화폐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만을 언급하고 추가 소비 효과는 다루지않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 효과(57%)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가 지닌 문제는 2019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데

• 양태석 기자
• 2020-11-04 15:29

범죄사례 죽음 부르는 ‘사이버불링’ 해결책은?

최근 대학생 A씨는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렸다. 힘든 심경을 토로하는 글이었다. 따뜻한 위로나 격려를 바랬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A씨의 글에 달린 댓글은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 “말로만 죽고 싶다고 하고 결국 잘 살아 있네” 등의 비아냥과 조롱이었다. A씨는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A씨가 겪은 일은 ‘사이버불링’이라는 신조어로 불린다.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온라인 상에서 악성 댓글을 쓰거나 굴욕스러운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이버불링은 대면해서 행해지는 괴롭힘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이뤄진다는 게 특징이다. 확산이 빠르며 가해자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벌조차 어렵다는 점 또한 사이버불링 문제 해결의 난제다. 청년단체들 또한 사이버불링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25개 청년단체들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자유게시판에 여성, 성

• 이영재 기자
• 2020-11-04 13:47

한컷뉴스 기획재정부, 2,800건 국유재산 정보 한 눈에 본다

임대 가능한 국유 재산 2,800여 건에 대한 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에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약 68만 건을 전수 검토해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 기재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경지 등을 제외한 1,350여 건을 연말까지 우선 임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등 임대할 의사가 확인되면 입찰 공고 시 참가 자격을 소상공인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한다. 이 경우엔 일반경쟁입찰 최소 대부료율인 5%보다 낮은 3%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임대료 인하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대부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휴 국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11-04 11:30

칼럼 공무원이 알아야 할 2021년 트렌드

변화무쌍한 세상에 이제는 트렌드도 배워야 하는 시대다. 공무원들이 먼저 앞선 트렌드에 발맞춰야 시의적절한 정책이 나오고, 주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 트렌드 명강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제시한 2021년을 미리 만나보자. 김난도 교수는 2021년의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팬데믹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뜻, 백신의 기원이 된 소의 해,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카우보이 히어로(COWBOY HERO)’로 정했다. 날뛰는 소를 마침내 길들이는 멋진 카우보이처럼, 시의적절한 전략으로 팬데믹의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기원하는 뜻이다. 브이노믹스 시대 우리 지역은? 가장 먼저 모든 트렌드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트렌드 코리아 2021》의 첫 키워드 인 브이노믹스(V-NOMICS)는 ‘Virus’의 V에서 출발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다. 과연 V자 회복은 가능할까? 기존의 가치(Value)는 어떻게 변할까? 언택트 트렌드의 진화는 어디까지인가? 새로운 브이노믹스 패러다임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장기화될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국내 경기는 전반적으로 K자형

• 양태석 기자
• 2020-11-04 09:31

지방의회 대구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 열어 경제 및 환경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1월 3일 경제, 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팍팍해진 지역 경제여건에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정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들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마련됐다.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미래산업, 환경 분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정책 대산을 제시해 신뢰 받는 의회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홍인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어 매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자문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향후 상임위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11-04 09:03

단체장 포천 한탄강 임영웅 거리

• 변여진 PD
• 2020-11-03 18:08

방송 K방역 숨은 주역 김용익 이사장

[더지방포스트=티비유 기자]

• 변여진 PD
• 2020-11-03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