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두관 의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발의

- 100일 이상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 사업자를 육아휴직의 의무 주체로 규정...실질적 권리 보장 기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평균인 1.6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회복하고자 210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시을)이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불과 1.2%에 그친다. 사실상 육아휴직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육아휴직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무려 68.9%에 달했다. 경력단절 여성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지만, 남성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여성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남

• 이영재 기자
• 2020-10-19 17:29

경기 경기도, '여성중소기업 온라인 기획전' 개최

- ‘경기도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 도내 여성기업 30여개 사 참여, 식품·화장품 등 100여개 제품 선보일 예정 최대 20% 할인 혜택 제공 경기도주식회사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여성중소기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9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여성기업 우수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경기도 여성중소기업 온라인 기획전’이 경기도주식회사 주최로 진행된다. 경기도 여성 중소기업 30여 개 회사가 참여하며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의 100여 개 상품이 준비됐다. 상품들은 온라인 채널인 '11번가'와 기업 복지 포인트몰 쇼핑 전문회사인 ‘e제너두’를 통해 판매된다. 이번 기획전은 경기도내 여성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주식회사가 위탁 수행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9월 누적 매출 약 115억 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데는 판로 다각화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마케팅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도내 중소기업에도 위기가

• 이영재 기자
• 2020-10-19 17:29

서울 서울시에는 '움직이는 공원'이 있다?

-광장,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앞 등 유동인구 많지만 나무심기 어려운 공간 위주로 설치 -그늘쉼터 제공,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감소, 도시경관 개선 등 효과 기대 서울시에서 공원을 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였다. '움직이는 공원'은 장소 제약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원서비스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앞 등 인구 유동량이 많지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때문에 나무를 직접 심을 수 없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바닥공사 없이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해 간단하게 설치 및 해체, 위치 이동 등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움직이는 공원은 작년 10개에 이어 올해 6개가 추가로 설치됐다. 작년에는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했고, 올해는 버스환승센터와 지하철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확대 중이다. 서울시는 움직이는 공원, 이른바 '공원 배달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늘쉼터 제공, 미세먼지 감소, 도심경관 개선 등 다양한 이점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앞으로 광장 및 도로변 공터를 비롯해 삭막한 도심 내 소규모 공간에 다양한 테마의 공원을 배달해 드리겠다"며 "움직이는 공원이 코로나19로 지친

• 이영재 기자
• 2020-10-19 17:28

국회의원 대량해고 노동자 640명, 국회 앞 무기한 단식 돌입

"이스타항공에서 대량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37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 이스타항공 문제라고 본다." 16일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시갑)은 국토위의 가장 큰 민생 현안으로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의 해결을 손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공공산업인 항공산업에서 항공사가 공중분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소유주를 국감 증인으로 못 부르고 있는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원준 씨가 16살, 미성년자 신분으로 대주주가 됐는데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주주 관련 현재 법은 외국인만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지 아닌지, 이것만 보는 현 규정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됐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2018년 12월, 추락 사고 등으로 기체결함 이슈가 있던 '보잉 737 맥스' 2대를 3,000억원에 임차한 것이 재무상태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사고나기 이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6:15

국회의원 서울경찰 3년간 116건 범죄, 성범죄도 12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지난 3년간 116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찰관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가 12건, 금품 수수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갑)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법 위반에 더욱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가 법 위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저지른 범죄는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4:34

국회의원 진선미 위원장, "의원석 텅빈 것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준수"

16일 세종시에서 열리고 있는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위원석엔 듬성듬성 빈 자리도 보였다. 원인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선 여전히 '실내 50인 이상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국정감사 현장이 텅텅 비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10명씩 번갈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엔 당초 예정보다 2명 많은 12명의 국교위 의원들이 질의에 나섰다. 서울 초대형 빌딩의 시가 반영률 문제, 건설업자 판공비 문제,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 차이와 표본 수집 관련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4:00

지방의회 부산시의회,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위한 조례 발의

앞으로 부산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긴급 출동 지연 사태가 적어질 전망이다. 16일 김광모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지원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대상 ▲견인비용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지원기준 ▲부정 지급 시의 환수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김광모 의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의 구조 골든타임은 5분 내외"라며 "신속한 현장대응이 재난의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원 체계가 확립돼 시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3:25

한컷뉴스 울릉도에서 서울의 전문가와 자산관리 상담

울릉도에서 특산물을 판매하는 전모씨는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할까 고민하다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에 방문했다. 울릉군지부 자산관리 담당직원은 고객과 1차 상담을 마친 후 농협은행 본점의 ‘NH All100 자문센터’로 자산관리 화상상담을 신청했다. 곧이어 화상으로 본점의 자산관리전문위원(금융, 세무)들이 고객과 비대면 상담을 시작했다. 고객과 자산관리전문위원들의 상담은 실시간으로 이어졌다. 상담을 마친 고객은 “울릉도에서 이 정도로 세밀한 자산관리상담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NH농협은행이 최근 선보인 'WM 화상상담 서비스' 사례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방이나 농촌지역에 ‘WM 화상상담 서비스’를 도입, 대면상담 수준의 밀착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산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NH 농협은행 신용인 WM사업부장은 “농협은행의 최대 장점인 넓은 점포망을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산관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의 고객들까지 다양한 금융니즈를 만족시키고, 앞으로도 고객지향적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0:52

지방의회 김생환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금고 관련 조례안 발의

16일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서울시의원 2명, 교수 및 회계사,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12명 이하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금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였다. 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5개로 나눴다.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생환 의원은 “그동안 규칙으로만 운영됐던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0:21

해외트렌드 미국 뉴욕시 코로나19 확산으로 탈뉴욕 열풍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도시 코로나19 사태에 탈(脫)뉴욕 ‘러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심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한때 많은 이들이 거주를 꿈꿨던 뉴욕이 이제 ‘탈출’을 꿈꾸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심 번화가에 살던 이들이 더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교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브루클린의 한 이사업체에 따르면 지난 5~6월 뉴욕에서 다른 주로 이주하기 위한 이사 견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늘었고, 지난달에는 165% 이상 증가했다. 이들 상당수가 뉴욕시 인근 교외로 이주하려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북부 웨스트체스터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112%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뉴욕주와 접한 코네티컷주 페어필드 카운티에서도 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뉴욕 도심 맨해튼의 부동산 매매는 전년보다 56%나 줄었다. 반면 뉴욕시 인근 뉴저지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코네티컷, 롱아일랜드 등 교외의 주택 수요는 급증했다. 한 부동산 감정평가업체의

• 박공식 대기자
• 2020-10-16 09:29

국회의원 이낙연 대표,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이 15일 여의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안건을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 단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 30주년이 된다"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당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5 17:23

지방의회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시의원이 집에 안 가요.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변여진PD
• 2020-10-15 13:20

장관 유승준 아니고 '스티브 유', 국감스타 탄생

“한국인 유승준이 아니고, 미국 사람 ‘스티브 유’다. 스티브 유의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 2020 국정감사에서도 ‘국감스타’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바로 모종화 병무청장.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종화 병무청장은 미국인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여부 논란에 소신 발언을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청년들은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풀린다면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이 커다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변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의 ‘단호박’ 발언은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했다. 특히 20-30 청년들에게 큰 호감을 얻으며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의 소신 발언을 접한 스티브 유는 SNS를 통해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 이영재 기자
• 2020-10-15 10:54

한컷뉴스 제7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도시재생 활성화와 정책 개선 방안 논의'

한편 이번 도시재생협치포럼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에서 나온 개선방안은 LH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의견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호 입장 차이를 기초로 협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포럼 개회사를 한 송경용 광역협치포럼 상임대표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야 하고 자주 대화를 나눠야 두터워지고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면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도 모이고 소통하며 도모해야 잘 이뤄지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송 대표는 “도시재생이 잘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시간과의 싸움”이라면, “시간의 축적이 관건이다 서둘러서는 안되고 긴호흡을 가지고 기본원칙에 입각해 이해당사자간의 협치를 어떻게 이뤄야 할지 협치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정부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

• 양태석 기자
• 2020-10-14 17:54

위민의정 대구광역시의회, 전통시장에서 민심 들어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10월 14일 민생 경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구 신천동 송라시장을 찾았다. 장상수 의장은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이 시급하다"라며 "상인들도 위기를 극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지만, 시의회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9월 29일 종합유통단지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을 방문한 데 이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0-10-1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