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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화두는 역시 '독감 백신'이었다. 지난주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국감의 핵심 쟁점이었던 백신의 품질 관리 체계와 안정성 문제가 오늘 오전 시작된 식약처 국감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 2020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두 발언 이후 시작된 식약처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역시 백신이었다. 질의에 나선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정),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창원시성산구) 등이 잇따라 백신 관련 쟁점을 짚었다. 예상됐던대로, 국감 시작부터 독감 백신의 품질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질의가 빗발쳤다.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사고로 쟁점화됐던 콜드체인(저온 유통 체계) 관리 감독 문제가 단연 이슈였다. 지난 9일, 한국백신의 4가 독감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돼 61만 5,000개를 자진 회수했던 사건에도 관련 질의가 있었다. 식약처는 백색 입자에 대해 특정 주사기와 특정 원액을 만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항원단백질 응답체라고 설명한 바
- 이영재 기자
- 2020-10-13 11:03
한컷뉴스 일손 도우러 농촌으로 떠나는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마케팅부문 임직원들이 10월 12일 강원도 횡성군 정암3리 마을을 찾았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이날 마케팅부문 함용문 부행장과 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폐비닐 수거작업에 손을 보태고 생필품도 나눴다. 함용문 부행장은 "농업인과 농촌이 행복한 농토피아의 빠른 구현은 모든 농협 임직원들의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농업과 농촌을 위한 일손 돕기와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10-13 08:55
국회의원 공무원 56명, '투잡'으로 1,000만 원 이상 수입

소위 '투잡'으로 불리는 겸직 수입이 연봉보다 많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에는 2019년도에 1,410명의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은 의사를 겸직하면서 최대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3억 6,000만원을 벌어들여 최고 수입을 올렸다.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공무원은 56명이었고 5,000만원 이상도 5명이 있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9명, 조달청 8명, 법무부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을 비롯해 입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 방송출연으로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일부 공무원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민이 상상도 못하는 ‘투잡’을 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 투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규정을 재확립
- 이영재 기자
- 2020-10-12 18:23
지자체장 초대 헌정대상의 영예는 유근기 곡성 군수

제1회 대한민국 헌정 대상 자치 행정부문 수상자가 발표됐다. 주인공은 전남 곡성군 유근기 군수. 초대 헌정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은 유근기 곡성 군수는 “앞으로도 공약 및 역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군민 행복지수 1위 곡성의 초석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헌정 대상은 현직에 있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수호 ▲국민복지 증진 ▲국가 미래전략 ▲국가인재 양성 등의 기여도를 반영해 평가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군민 행복지수 1위 곡성’을 군정 목표로 내걸고 민선 7기 곡성군을 운영하고 있다. 역점 사업으로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개 권역별 특화전략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 교육재단'을 설립해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한 창의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다. 헌정 대상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주관한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전·현직 국회의원 3천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이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2 18:22
한컷뉴스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재도전장려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재도전장려금.kr'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운영 중이다. 8월 16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도 '재도전장려금.kr'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신청 플랫폼에 일괄 접속할 수 있다. 8월 16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되는 다섯 가지 ①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②폐업단계 점포철거비와 원상복구 소요 비용 지원 ③폐업과정에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④구직정보 탐색 등 실전 취업 준비를 돕는 교육 ⑤재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플랫폼 개편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뿐만 아니라 폐업과 취·창업에 관련된 재기지원 사업을 별도의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 없이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
- 이영재 기자
- 2020-10-12 18:22
위민의정 윤기배 대구광역시의원 지방재정의 운영 효율성 높인다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기배 의원(동구3)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윤기배 의원은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호경기에는 증가된 수입을 지출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도 시행하게 되고 불경기에는 계획된 사업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저해하는 요소이다"라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윤기배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종에 저축과 같은 개념으로 계획적·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세금 낭비를 줄이는 대신 주민을 위해 수준 높은 공공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10-12 14:30
위민의정 대전 서구의회, AI 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도입

대전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10월 12일 인공지능 콘텐츠 전문 기업 LUKKEN(루켄), 소셜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영진과 함께 AI 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기탁식을 열었다. 서구의회 로비에 설치된 AI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으로, 21.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마스크 착용 여부 감지와 QR코드 민원인 출입관리, 빠른 입장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탑재됐다. 시연에 참여한 이선용 의장은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을 위해 AI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을 기탁해준 LUKKEN(루켄) 이상훈 대표와 영진의 김요섭 대표께 감사하며 의회에서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사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10-12 14:09
서울 마포구, 약자 배려하는 주차 공간 BPA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신체적 약자를 위해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BPA 배려주차 공간을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넓은 주차장을 뜻하는BPA는 Broad Parking Area의 두문자를 조합해 만든 글자로, 각각의 글자는 유아동반자(Baby caring person) ·임신부(Pregnant person) ·노약자(Aged person) 등 신체적 약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배려주차 공간은 일반 주차면 대비 너비가 0.3~0.5m의 여유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 덕분에 유모차, 보행보조기 휴대자, 임산부 등이 편하게 승하차 할 수 있다. 어린 아이를 동반한 부모나 출산을 앞둔 임산부, 지팡이 등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처럼 교통 약자들이 좁은 주차장에서 승하차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마포구의 배려다. 주차면의 위치도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주차 공간 표시 색상도 남녀에 따른 색상 구분 없이 모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보라색을 채택했다. 구는 또 다양한 신체적 약자를 배려하는 배려주차공간 BPA를 10월부터 지역 내 주차장에 설치, 시범 운영에 나선다. 첫 공간은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8면과 마포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2면
- 양태석 기자
- 2020-10-12 11:22
해외사례 미국 캔자스, 에스토니아 탈린, 오스트리아 빈, 룩셈부르크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긍정적 효과

미국과 유럽의 일부 도시가 수년 전부터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캔자스시 미국 도시 최초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도입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 시의회는 2019년 12월 초, 올해 말 미국 대도시 중 최초로 공짜로 타는 대중교통을 도입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민의 92%가 자가용을 사용하는 도시에서 이는 대담한 시도이다. 이로 인해 캔자스지역교통공사(KCATA)는 매년 버스 운송 수입 800만 달러(94억 6,000만 원)를 포기해야 한다. 이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많은 혜택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캔자스시 홍보 책임자(CIO)였던 봅 베넷은 무료화 정책이 “시에 큰 경제적·환경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취임한 퀸톤 루카스 시장을 도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추진하는 에릭 번치 시의원은 자신의 전국적인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캔자스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도입한 가장 최근의 사례이다.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주민과 출퇴근자들로 하여금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고, 저소
- 박공식 대기자
- 2020-10-12 09:40
국회의원 기초지자체 119곳, 1조 8,000억 지급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천차만별 재정여건 등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기준 정비해야 2020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기초지자체의 자원 고갈 문제다. 기초지자체의 절반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등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절반이 넘는 119곳(약 53%)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초지자체 119곳이 지급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조 8,491억 원에 달한다. 경기, 강원, 전북, 부산에선 모든 기초지자체가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대구, 대전, 광주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전무했다.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액수 또한 큰 차이를 보였다. 강원도의 경우, 13개 시·군이 관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8만~30만원을 지급했으나, 춘천시는 소상공인 1만9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8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시는 중구와 기장군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서구·동구 등 14개 기초지자체는 1인당 5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또한 지급액이 5만원에 그
- 이영재 기자
- 2020-10-08 20:08
Hot-News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이 반한 무주군의 낭만 여행지

[더지방포스트=티비유 기자]
- 변여진PD
- 2020-10-08 18:01
신과학기술 일상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아마존 원'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간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 편해진 만큼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을 것 같다” “빨리 상용화되었으면 좋겠다. 지갑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다” 아마존은 항상 고객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매장에서의 고객 쇼핑 경험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마존은 아마존원을 도입해 사람들이 손바닥을 사용해 매장 결제, 포인트 카드 제시, 경기장 같은 곳에 들어가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보다 쉽고 빠르며 편리하게 진행하는 비접촉식 결제방식을 고안했다. 아마존원은 매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고, 사용자 지정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사용해 개인의 고유한 손바닥 서명을 만든다. 아마존원에 가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빠르고 쉽다. 현재 일부 아마존고 매장에서 시작한다. 아마존원 장치를 사용해 아마존고 스토어에 가입하는 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 먼저 신용카드를 삽입한다. 이후 장치 위에 손바닥을 올려 놓고 메시지에 따라 해당 카드를 당사의 컴퓨터 비전 기술에 의해 실시간으로 구축되는 고유한 손바닥 서명과 연결한다. 손바닥은 하나 또는 둘 다 등록할 수
- 양태석 기자
- 2020-10-08 14:58
경남 귀농인에게 빈집 빌려드려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남 함양군이 10월 12일부터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집을 빌려준다. 이를 위해 함양군은 빈집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는 1년이 넘은 빈집을 대상으로 모집해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으로 선정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후 리모델링비의 8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1억 4,400만 원을 들여 빈집 2동을 리모델링해 상반기에 임대를 마쳤고, 3동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다. 임차인으로 선정된 귀농인은 집주인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계약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함양군에 귀농, 귀촌 또는 예정인 예비 귀농귀촌인으로 만65세 이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 빈집을 임대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 완료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의무임대기간은 지원금에 따라 2~5년까지 가능하다.
- 김자현 기자
- 2020-10-08 13:25
충북 코로나 블루로 지친 마음, 핑크뮬리가 달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타 지역 여행 등 방문 자제 권고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가을철 관광명소로 손꼽히는 곳으로 훌쩍 떠나 치유의 시간을 보내기도 힘든 시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공간이 화제가 되는 곳이 있다. 충주시 봉방동 하방마을에 조성된 핑크뮬리가 활짝 만개해 코로나19로 지친 충주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핑크뮬리 군락지를 찾은 가족, 연인 등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활짝 핀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핑크뮬리는 '분홍쥐꼬리새'로 불리는 다년생 식물로 60∼80㎝까지 자란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해 10월 말까지 은은한 연분홍빛의 물결을 이룬다. 충주 하방마을을 특히 연인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다. 핑크뮬리의 꽃말은 ‘고백’이다. 핑크뮬리는 서양에 주로 서식했던 억세의 일종으로 그동안 국내에선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다. 충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꽃길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가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
- 이영재 기자
- 2020-10-08 11:53
국회의원 "지자체 수십 년 간 쌓아온 재난 기금 거의 탕진"

지자체들이 수십 년 간 쌓아온 재난기금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의 바닥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광역 시도 올해 평균 재난관리,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각각 72%, 78%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범수 의원실(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가 제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및 환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8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주민 대상으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 6조 71억 원가량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2조 6,346억 원(약 44%)가량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약 1조 2,069억 원을 집행해 2위를 기록했고, 부산광역시 3,749억 원, 강원도 3,011억 원, 대구광역시 2,821억 원, 경상북도 2,527억 원, 전라남도 2,351억 원, 경상남도 1,9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대규모 유행이 되는 경우,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가용할 재원이 거의 바닥이 드러나 지
- 김자현 기자
- 2020-10-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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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