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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한컷뉴스 정부,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 양태석 기자
- 2020-10-08 11:09
단체장 지방채무 0원! 영동군은 내가 책임진다! 박세복 영동군수

[더지방포스트=티비유 기자]
- 변여진PD
- 2020-10-08 10:08
한컷뉴스 NH농협은행 임직원,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는 멀게 만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도 마음의 거리는 좁히지 못한다.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에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전했다. 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은 수확철을 맞아 6일 파주시 통일촌 일원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여신심사부문 장미경 부행장과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코로나19 여파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과 농가를 찾아 사과 수확 및 착색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장미경 부행장은 “이번 일손돕기가 수확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영재 기자
- 2020-10-07 19:19
국회의원 코로나19 밀어낸 ‘독감 백신’

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독감백신이었다. ‘상온 노출’ 논란으로 화제가 됐던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의 관리 문제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폭풍질의가 이어졌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 접종하는 독감 백신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상온 노출 의삼 사례가 없다고 했다가 3천 건 넘게 나왔다”며 앞으로 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도매업체들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다”면서 “백신 조달 계약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유통 과정에 대한 기준과 관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해도, 잘 때 수류탄이 있으면 안심하고 잘 수 있겠냐”면서 “상온 노출 백신 48만 명분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복지부 역시 간접적으로 감독권을 갖고 있으므로 국민들게 우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백신을 저희가 먼저 맞는 방법으로라도
- 이영재 기자
- 2020-10-07 19:19
한컷뉴스 빈집의 변신은 무죄!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빈집은 151만 호로 전년 대비 9만 8,000호가 증가했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울 9만 3,000호, 경기도 28만 호, 인천 6만 7,000호 등 도심 빈집만 약 44만 호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만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지역 경제를 쇠퇴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도심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해 빈집 정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방안을 제시했다. LH도 빈집을 활용해 낙후 지역 일대를 변신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 모델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구도심 슬럼화 해소할 LH빈집 이음 사업 LH는 빈집 이음(Empty-HoMe) 사업을 시행 중이다. 구도심 쇠퇴에 따른 슬럼화를 해소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빈집 이음 사업은 빈집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빈집을 매입·비축하고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
- 김자현 기자
- 2020-10-07 19:18
지자체장 경기도, '이재명표' 신용대출 3차 접수 임박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접수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율에 5년 만기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차 접수에는 ‘20%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300만원)’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300만원)’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가 신설돼 관심을 모은다.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KCB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연 1% 이자로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접수는 10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300만원 한도로 결정된다. 한편,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경기 극저신용대출 결과 1차 3만 6,598명, 2차 1만 5,876명 등 총 5만 2,474명이 신용대출을 받았다. ○ 도, 10월 15일부터 3
- 이영재 기자
- 2020-10-07 14:53
충남 금산인삼축제, 올해는 온라인이다!

올해 39회째를 맞이한 금산인삼축제가 랜선을 통해 개막한다.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간 일정으로 진행될 온라인 금산인삼축제는 유튜브 채널 '금산인삼TV', TJB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랜선 개막쇼는 화상 앱을 이용해 100명의 랜선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요리전문가 이혜정의 특별한 인삼요리코너, 강태관·김경민·이대원·황윤성 미스터트롯 4인방과 미스트롯 홍자의 축하 공연도 선보인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남이면 성곡리에서 축제 개막을 알리는 '해설이 있는 개삼제'도 열린다. 금산인삼축제 개삼제는 1,500년 전 강 처사가 모친의 병을 낫게 하려고 진악산 관음굴에서 기도해 금산인삼을 얻었다는 전설을 재현하는 행사다. 인삼캐기체험도 운영된다.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예약 받아 매일 총 24팀(4팀 6회)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금산인삼축제는 공식 누리집 (www.gsfestival.co.kr) 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0-10-07 11:53
지방의회 "아사 위기에 빠진 문화, 예술, 관광 업계 실질적 지원 마련 필요"

코로나19는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공연이나 축제 등 문화, 예술계 관련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자 관련 업계에선 '최소만이 능사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 예술, 관광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신상해 의장을 비롯해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 김배경 부산시 문화체육국장과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축제·관광 분야와 관련된 부산시 산하 기관인 부산관광공사 저희준 사장과 (주)벡스코 이태식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지역 업계에선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과 박종환 부산민예총 이사장, 박용헌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이창훈 (사)부산문화공연기술인협회장, 김민석 (주)루덴스 이사, 부산관광협회 송세관 회장, 굿타임 관광 이준섭 대표, 공연기획 프리랜서 노호성 씨가 참석해 지역 업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9월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부산바다축제 7억 원, 부산국제
- 김자현 기자
- 2020-10-06 18:30
특별기획/특집 극심한 인구 고령화 이제 70+ 사회제도 연령 상향으로 가야 한다

건강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제도 연령이 이젠 상향돼야 한다. 이는 일괄적인 노년 연령 상한이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조정돼야 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돼 언저리 연령대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는 70+로 노년 지원 프로그램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65세 노인 규정은 없다. 연령에 대한 정의나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청년 세대를 구분하듯 노인 기준 연령을 명시적으로 65세라고 한 법은 우리나라에도 없다. 다만 기초연금법 제3조와 노인복지법 26조 등에서연금수령 시기나 경로우대 할인 혜택 부여 시 65세로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1950년 UN이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60+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것이 공식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UN은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이다. OECD나 ILO, WHO 등 국제기구도 65+을 통계상에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노년(인) 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사용한다. 이에 훨씬 앞서 독일의 철의 총리 비스마르크가 인류 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령 연령을 초기 70세에서 65세로 낮췄고, 미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65세가 노년 연령처럼 정착돼왔다. 인구 노령화가 극심해지고 감당하기 어려
- 주명룡 대표
- 2020-10-06 18:23
한컷뉴스 전과자 중 소재 불명확자 2,800명에 달해

살인과 강도, 절도 등 전과가 있는 우범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 2,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10월 6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우범자는 1만 7,313명이다. 지역별로는 △ 경기 남부 2,577명 △ 서울 1,915명 △ 부산 1,575명 △ 인천 1,490명 △ 경남 1,450명 △경북 1,093명 순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 절도 6,607명 △ 조직 폭력 5,404명 △ 마약 2,755명 △ 강도 676명 △ 방화 329명 등이다. 1만 7,313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우범자는 2,839명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429명, 경기 남부 385명, 부산 247명, 인천 218명, 경북 215명, 경남 177명, 경기 북부 175명 순이다. 전국 255개 경찰서가 관리하는 우범자 가운데 소재 불명인 이들은 경기 의정부서가 6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구미서 54명, 인천 미추홀서 49명, 서울 영등포서 46명, 부산 진서 44명, 인천 서부서 4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우범자는 살인 등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하며, 경찰은 정기적
- 김자현 기자
- 2020-10-06 18:10
한컷뉴스 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모음 7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10월,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 10월부터 달라지는 7가지 정부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최근 전 세계적 화두 중 하나는 단연 개인정보보호. 우리나라에선 어디서나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기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출생지의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서 주민등록번호 추정 및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10월 1일부터 개편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번호가 사라진다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출신 지역 정보가 노출됐던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10월 1일부터 신규로 생성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된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명의도용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통해 지역번호가 없어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지자체별 전담공무원이 직접 모든 과정을 맡아 밀착관리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나
- 이영재 기자
- 2020-10-06 17:29
특별기획/특집 주요 국가의 노인 우대 기준 상향조정 사례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 고령층의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제도, 연금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로, 1970년대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00년대 후반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찾아온 독일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독일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질적 성장에 주목했다. 노동력 감소를 노동자 교육 강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고령자 일자리 확보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사회 시스템 구조조정에 나섰다. 2003년 독일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법안’을 내놓으며 고용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제를 도입해 고용 유연성을 높였다. 동시에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고령자 고용율은 19.5%로 높아졌다. 현재 독일의 은퇴연령은 65세 9개월이며 2029년까지 67세로 늦춰진다. 연금수급 연령도 매년 올리고 있다. 2007년 연금 수급 연령을 63세에
- 박공식 대기자
- 2020-10-06 15:26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BTS 군대 면제하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 에 대해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체 복무제도 즉 병역 특례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왔고 특히 산업기술 인력이나 전문연구 인력, 예술인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데, 왜 유독 대중문화계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 되냐"라며 "이번 기회에 대중문화계 종사자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에선 BTS에 병역 특례 제도 대신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노 최고위원은 "병역 문제는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자 공정과 정의의 근본 문제이다. 병역 특례 제도가 군에 안 가는 게 아니냐, 입영을 봐주는 게 아니냐 등의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BTS가 국위 선양을 했다, 아니다의 기준이 논란이 되지 않냐는 물음에 대해 노웅래 최고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걸 둬서 특례 부여 여부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6조 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부가가치를 내는 데도 융복합 시대에 대중문화를 한다는 이유로 평가가 어렵다는 식의 논리라
- 김자현
- 2020-10-06 14:04
한컷뉴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씩 준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라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12일부터 접수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2일부터 2주 간 2차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20만 명으로,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전년 평균 또는 작년 8월과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대비 25% 이상 줄어야 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도 받는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2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2차 신청 대상자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와 진행 중인자, 신규 참여자와 1차 신청을 못한 1, 2순위자다. 고용노동부는 11월말까지 2차 신청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
- 김자현 기자
- 2020-10-06 11:58
기본분류 프랑스 입 보이는 투명 마스크 교사에 지급

프랑스 정부는 청각장애 학생이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유치원생을 위해 교사용 투명 마스크를 지급한다. 청각장애 학생과 유치원생 학습의 어려움 해소 프랑스에서는 새 학기부터 모든 교사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학생의 경우 중학생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 모양을 보고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 청각장애 학생이나 갓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유치원생은 학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소피 클뤼젤 장애인 담당 장관은 이번 가을까지 모든 유치원 교사와 학급에 청각장애 학생이 있는 교사에게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투명 마스크는 입이 보이기 때문에 학생이 교사의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으며, 60℃ 온도에서 최대 25회까지 씻어 재사용할 수 있다. 클뤼젤 장관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 약 10만 개의 투명 마스크가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투명 마스크는 2개의 천 조각 사이에 투명한 플라스틱 패널을 이어 붙인 것으로, 코 부분으로 호흡할 수 있고 입이 보여 언어 치료사에게 꼭 필요하다. 클뤼젤 장관은 투명 마스크가 개당 12달러(1만 4,000원) 정도로 비싼 편이나 생산량이 늘어나
- 박공식 대기자
- 2020-10-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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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