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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고령사회 대비한 대한민국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최근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제사회 대책 특집 좌담회를 개최해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을 놓고 4명의 전문가가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고령 사회 대비 경제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_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직전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후 소득 보장을 비롯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_ 서울대에서 인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 변동으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_ 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적 연금제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OECD 전문가 회의 때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호용(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_ 국민대 경제학과 조교수 정호용입니다. 전에는 전남대에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공경제학을 전공해서 우
- 김자현 기자
- 2020-10-05 14:59
한컷뉴스 금융권 최초 불완전판매 점검 인공지능 도입

NH농협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점검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로봇프로세스자동화)란 반복적이며 표준화할 수 있는 규칙에 기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농협은 WA사업부와 디지털전략부가 협업해 진행된 이번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점검 고도화 프로젝트는 기존 인력에 의존한 점검 업무를 자동화 로봇으로 대체해 불완전판매 탐지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로봇은 매일 전국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수천 건의 투자 상품 거래신청서를 점검해 서류 불비 항목을 추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점에 전달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후 관리에 활용된다. 점검 결과는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해 불완전판매 제로화에 기여할 것으로 NH농협은행 측은 전망했다. 손병환 은행장은 “이번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투자상품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RPA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10-05 10:47
칼럼 아베 시즌 2: 스가 요시히데

퇴근 후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 캔과 주전부리를 사는 것은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성한 행위였다. 귀갓길에 집 앞 미니스톱에 들러 아사히 맥주와 그날그날 당기는 과자를 사면 열심히 보낸 하루가 보상되는 것 같은 기분이 절로 든다. 하지만 작년 일본 불매운동이 발발한 이후 집과 가까운 미니스톱 편의점을 가지도,아사히 맥주를 사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얄미운 일본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2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은 분노하며 ‘No Japan’이라는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일본 제품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거들면서 한일 관계는 깊은 골짜기에 빠지기 시작했다. 일본 우파 성향이 짙은 아베 총리는 정권을 잡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에 강경한 대응을 했다. 2013년에는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고,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이야기를 교과서에 넣기도 했다. 심지어 2014년에는 일본 정부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해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
- 최원재 리포터
- 2020-10-04 11:40
특별기획/특집 세계지질공원 된 50만 년 청정 자연 품은 한탄강

한국 시간으로 7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포천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로 총 1,165.61㎢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 규모다. 이에 따라 한탄강 지역 비둘기낭 폭포를 비롯해 화적연, 포천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26곳이 지질 명소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곳을 보전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의 하나다. 한탄강은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남쪽으로 흘러 만들어진 수직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백의리층 등 내륙에서 보기 드문 화산 지형이 잘 보존된 곳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한다.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한탄강 인접 지자체들은 2016년 3월 상생협력 협약을
- 김자현 기자
- 2020-10-04 10:56
특별기획/특집 코로나 블루에 뜨는 포천 가을 여행지 6

떠나기 좋은 가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배낭 하나 메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수도권 여행지, 포천에서 가을을 만끽하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한탄강 주상절리길’ 한탄강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주상절리 협곡과 기암괴석을 마주할 수 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걷기에 좋은 곳, 한탄강 주상절리길이다.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의 사랑을 담뿍 받는 이 길은 구라이길, 가마소길, 벼룻길, 멍우리길, 비둘기낭 순환 코스 총 5개 코스가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한탄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한탄강 하늘다리와 태곳적 신비한 매력을 고스란히 지닌 비둘기낭 폭포 등 한탄강 지질 명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내륙에서는 보기 드문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몸소 느끼고 싶다면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추천한다. 불법 건축물 철거하고 청정 계곡으로 변신~ ‘백운계곡’ 곱게 물든 단풍과 조화를 이루며 속세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백운계곡은 백운산 정상에서 시작해 길이가 10㎞에 달하는 계곡이다. 선유담과 금광폭포, 취선대 등 명소가 많기로
- 김자현 기자
- 2020-10-03 15:41
발행인의 글 기후 위기가 와 있다

태양계에는 8개 행성이 있는데 그중 세 번째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이다. 원시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나 소위 신생대 지구로 불리는 지금의 지구는 6,500만 년 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는 8개 행성 중 가장 아름다울 뿐 아니라 물과 공기가 있어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별로 알려져 있다. 인류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아니, 지구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기후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경고에 설마하던 우리가 금년의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얼마만큼 느끼고 있을까? 금년 장마는 54일이나 이어져 역대 최장 기간. 집중 호우에 강둑이 무너지고 마을이 침수됐으며, 가축들도 물난리에 떠내려가버렸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기상 이변이다, 어렵다, 힘들다, 정부 탓이다 등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와 기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올해 초 국제결제은행 보고서는 ‘그린 스완(Green Swan)’
- 이영애 발행인
- 2020-10-01 09:14
경기 오산 꿈두레마을공동체 공동체 생명을 유지해가는 사람들

마을 정원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푸르게 하며 공동체를 지탱하려고 노력하는 오산시 세교동 꿈두레마을공동체(이하 ‘세꿈공’)를 만났다. 군사독재시대보다 사람 만나기 힘든 시기 동물 상당수 종(種)들은 군집생활 기반 위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중 인간은 군집, 즉 공동체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동물이다. 일본 분자고생물학자이자 뼈 전문가인 사라시나 이사오는 저서 <절멸의 인류사>에서 인류는 다른 영장류와 달리 협력해서 태고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주장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도 같은 주장을 한다. 서로 부딪히면서 소통하며 협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점점 약해지고 고독해져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 국가 간에도 협력해야 온 인류가 공존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금년 1월, 중국에서 발원된 코로나19는 국가 간 교류는 물론 국내 공동체의 본질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정부 당국마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자제하라고 당부한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3~4명의 사람이 모이려 해도 자유롭지 못했던 1970년대 군사독재 때보다 사람 만나기가 더 힘든 시기가 돼버렸다. 생명력을 유지하는 꿈두레마을공동체 9월 12
- 이세정 객원기자
- 2020-09-30 16:50
칼럼 기본소득,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코로나 위기 속 전 세계 주목받는 기본소득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시장주의와 성과주의에 경도돼왔던 미국과 영국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성향이 매우 강했던 나라들에서조차 기본소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는 정부 재원으로 국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이를 통해 국민이 팬데믹 경제위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아주 절박한 정책적 문제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여파로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한 민생,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이를 계기로 이와 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국민 현금 지급 정책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학계 또는 시민사회 영역을 넘어 지금은 보수정당으로 볼 수 있는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기본소득을 향후의 핵심 정책 어젠다로 내세우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기본소득 담론을 정치권에서는 가장 먼저 대중화해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적 노력과 그 선도적 문제의식이 기본소득 논쟁의 정치적 확대 재생산에 기여한 것은 말할 필요도
- 양준호 교수
- 2020-09-30 11:07
해외사례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학 기술의 발전

빅데이터는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를 관리, 분석 및 활용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변화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의료 시스템이다. 의료 분석은 치료 비용을 줄이고 전염병 발생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병은 피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전 세계 인구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치료 방법에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필요하게 한다.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 시스템, 치료 모델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된다. 새로운 빅데이터 시대는 의료 서비스에 상당한 영향과 혜택을 준다. 우선 환자는 빅데이터 기술로 자신의 현재 상태와 필요한 치료 등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쉽게 알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데이터로 예측 분석 등을 예리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된다. 의학 연구원은 더 나은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고, 제약 회사는 치료 결과와 시장 통제를 잘 평가하며 의료 기기 회사는 더 안전하고 세심한 의료 기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무 관리자는 정확한 지불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정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데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0-09-30 10:22
해외사례 최장 3년 체류…일하면서 여행한다 워킹 홀리데이의 나라 호주

만 18세~30세만 비자신청 가능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방문할 국가의 비자를 받아 일정 기간 관광과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 언어 등을 학습하며 취업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가는 나라 1위로 꼽힐 정도로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높으며 그만큼 많은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이기도 하다.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입국 날짜를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특이하게 만 18세에서 30세까지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975년 1월부터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 여행하며 그 나라에서 여행비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시작된 첫해에 발급된 비자는 2,000건 미만이었지만 그 숫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호주 이민국에서 실시한 외국인 방문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6년 12월 영국에서 5만 7,000명, 한국에서 3만 5,200명, 독일에서 3만 3,600명을 포함해 매년 12만 1,000명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0-09-29 15:18
지자체장 박윤국 포천시장 “나는 포천시를 경영하는 CEO입니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을 채무 ‘0’원 지방정부 반열에 올리고 올 초부터 태풍 발생에 대비해 작은 도랑 하나까지 꼼꼼히 챙겼다. 여기에 올해 한탄강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이끌어낸 박윤국 포천시장을 만났다. [박윤국 포천시장 약력] •제1,2대 포천시장 •전 경기북부 광역철도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전 세계태권도연맹 자문위원 •현 참여연대경기북부 고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포천의 한탄강이 이번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뵈면 뵐수록 포천의 보물 같은 박윤국 시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박윤국 포천시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오랜 시간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터뷰하는 분은 처음 뵙네요. 마스크를 꼭 쓰고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윤국_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시기입니다. 국민 누구나 생활 속 거리두기를 비롯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죠. 포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 자신은 물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저를 포함, 모든 공직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방역에 도움 되기 위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
- 김자현 기자
- 2020-09-28 13:51
강원 강원도 전략산업과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 E모빌리티

미래 신산업으로 이모빌리티(electronic-mobility)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중인 강원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동 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래 성장 동력 이모빌리티 이모빌리티는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 수단으로, 주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며 생활 교통과 물류 배송에 활용하는 1~2인용 미래 이동 수단이다. 이러한 이모빌리티는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환경 규제에 따른 새로운 교통 시스템의 요구로 등장하게 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만 대 수준이던 국내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이 2022년이면 2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원도는 이모빌리티를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해 특화 전기차 플랫폼을 구축,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모빌리티 중심의 통합 이동 서비스(MaaS : Mobility as a Service)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이모빌리티 임대공장 및 주행 도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센터 △5G·6G 실증센터 △그린 에너지형 산업단지 △자율자동차 실도로 테스트베드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7대 거점 인프라를 조성한다. 현재 강원도는 7대 인프
- 김자현 기자
- 2020-09-28 11:05
위민의정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17개 시도의회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지방의회를 연결하고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선출된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9월 20일 대전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린 이번 정기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신임회장에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김용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조성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이상욱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안희영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부회장으로 뽑았다. 사무총장에는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정책위원장에는 서휘웅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의원 정수 내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등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비롯,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정태 신임회장은 "2021년이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부활 30년"이라며 "지난 30년 숙원이었던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후원회
- 김자현 기자
- 2020-09-27 16:24
한컷뉴스 손병환 농협은행장 고객행복센터, NH통합IT센터 비상대응체계 점검

NH농협은행 손병환 은행장은 9월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고객행복센터와 경기도 의왕시 NH통합IT센터를 찾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NH농협은행은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객행복센터와 IT비상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IT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손병환 은행장은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금융 거래가 늘어나므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09-27 16:13
서울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S-APT로 아파트관리 투명성, 혁신 이룬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이 오랜 숙원 사업인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완결판인 ‘S-APT’ 플랫폼을 드디어 구축했다.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의사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아파트 혁신 행정의 산모델이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완결판 서울시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은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과 분쟁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완결판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해 관리비 공개, 층간소음 예방, 실태 조사,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작년 2월에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2021년부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의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10월부터는 플랫폼 개발에 들어가 약 10개월의 대장정 끝에 지난 7월 31일 구축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구축한 플랫폼을 무료로 보급한다. 총 250개 단지에 시범 도입하고, 2021년부터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2,5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재결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S-APT의 구성 ‘S-APT’는 3S(
- 양태석 기자
- 2020-09-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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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