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세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미국 ‘아마존’에 지자체 최초로 지역 농수산식품을 전문으로 판매할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개장했다. 아마존 식품 전문 브랜드관 개장 ‘전라남도 브랜드관’은 미국 아마존 내 별도의 누리집으로 운영된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맛의 중심이라는 ‘The Kitchen of Korea’를 캐치프레이즈로 ‘친환경 웰빙’ 브랜드관임을 집중 홍보해 입점 제품이 다 함께 매출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개설하기 위해 작년 11월 미국 특허청에 ‘Jeollanamdo’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지난 6월 최종 상표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브랜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미국 내 아마존 판매대행 전문기업인 크리에이시브(Kreassive LLC)를 운영사로 선정했다. 운영사는 입점 품목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을 비롯해 현지 배송, 재고 관리, 추가 주문 등 수출 기업의 미국 내 현지 법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김과 유자차, 유기농 표고, 고구마말랭이, 건어물 스낵, 수세미도라지차, 청국장 등 18개 품목이 미국 온라인 시장 트렌드에 맞도록 현지화 작업을 거쳐 브랜드
선진국의 최신 행정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캐나다 에드먼턴, 건축물 사용 승인 안전검사 과정에 인공지능 활용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안전검사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에드먼턴시는 의무가 아닌 일반 검사의 합격률을 예측하는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일반 검사 횟수를 줄여 검사 시간을 단축해 건축물 사용 승인 적체를 줄임으로써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를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빠르게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올해 1월 ‘세계 스마트시티 커넥트’ 행사에서 디지털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는 시공사 혹은 건축주가 건축물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안전법규 검사 및 허가팀을 구성해 공조 및 냉난방, 배관 및 가스, 전기, 건조물·주거용의 전기·가스·수도 설치 상태, 사유지 오·폐수 배출 시설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프로젝트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배관 및 배관 구조물, 공조 설비 구조물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건축
아산시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 ‘누구(NUGU) 케어콜’을 도입했다. 800여 명의 공무원이 격리지 이탈 여부 확인 아산시는 2월 20일부터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1:1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8월 10일 현재 800여 명의 전담공무원이 하루 3회 전화 모니터링과 안전보호 앱을 통한 격리지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던 중 SK텔레콤과의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공무원 대신 자가격리 대상자 모니터링해주는 AI ‘누구 케어콜’은 SK텔레콤의 AI 프로그램 ‘누구(NUGU)’를 이용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하루 2회 자동으로 전화해 관리 대상자의 발열·체온·기침·목아픔 등 증상 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이다. 각 지역 관할 보건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에게 1일 2회 전화(비대면)로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했다. 이 역할을 AI 누구가
여권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의 수도 이전 역사와 사례를 살펴본다. 장기간 논의와 치밀한 계획 필요 수도를 이전했거나 추진 중인 다른 나라의 사례는 수도 이전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랜 기간 수도에 집중된 행정 기능과 자본을 인위적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한다는 수도 이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한 전문가는 “새로 계획된 도시가 성공하려면 최소 100년이 걸린다. 1790년 미국의 수도가 된 워싱턴도 20세기가 다 돼서야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터키 앙카라는 1923년 수도 이전 후 90년이 지났지만, 명목상 수도일 뿐이다. 지리 사회적·경제적 면에서 이스탄불이 수도로서 최적이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전한 앙카라는 정치 행정적 수도의 기능만을 유지하고 있다. 앙카라는 도시계획을 네 차례나 수정하며 개발에 시행착오를 겪었고 주택난, 상수도 보급 체계 부족, 난개발 등으로 아직까지 후유증을 앓는다. 수도 이전이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과 비전 없이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따라 진행될 때 그 부작용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요구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각 단계의 적합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발굴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다. 1단계: 지역 일자리 문제의 탐색 및 객관화 본 단계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단계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탐색해 구체화한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탐색·인식·구체화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발굴의 첫 단계로, 정확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분석은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핵심 요소다. 탐색된 일자리 문제가 객관적 자료 혹은 증거로 검증되고 확인될 때 지역에서 공유되고 공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정확히 탐색한 후,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는 것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통계청의 KOSIS, 한국고용정보원의 EIS 등은 지역 일자리 문제를 탐색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대표적 통계 자료다. 2단계: 지역 일자리 문제의 원인 분석 및 정의하기 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지역 일자리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해,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해부하고 구체적으로 정의(일
원인 불명 전염병 확산과 신인류의 탄생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차별적이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면 바로 인근 지역으로 전파된다. 심지어 무증상 확산이라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를 불신해야 하고, 심지어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간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세계, 즉 산업사회·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그 간의 우리 사회는 접촉을 전제로 이뤄져왔으나 전염병 확산은 비대면(Untact)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근무, 원격의료, 원격학습, 비대면 구매가 확산되는 이유이다.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이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언택트(Untact) 사회가 아니라, 온택트(Ontact) 사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한층 성숙된 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은 모범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T의 노력이다. 첫째는 충분한 검사(Test)이다. 문제가 느껴지면 바로 인근
맹견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맹견 관리와 개 주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국의 맹견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개 물려 사망하면 살인죄 적용 가능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이 반려견을 물어 죽인 뒤 말리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50대 여성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두 마리한테 공격을 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사고가 국내에서 최근 발생했다. 선진국에서는 반려견과 산책할 때 사람이 다가오면 리드 줄을 끌어당겨 개를 앉도록 해 행인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습관화돼 있다. 반려견이 흥분한 듯 보이면 붙어 서서 머리를 행인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다고 한다. 특히 맹견의 인명 사고는 강하게 처벌한다. 영국은 맹견을 기르려면 특별 자격증을 취득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르는 개가 사고를 내면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한다. 독일은 19종의 맹견을 1·2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4종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체중 20㎏ 또는 체고 40㎝ 이상의 개는 견주를 평가한 뒤 사육 허가를 내준다. 미국 맹견을 기르기 위한 면허제를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역 역차별 그리고 소외는 반 백 년 간 해소하지 못한 과제다. 행정수도 이전 혹은 완성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최근 부동산 집값과 관련해 연일 논란이 있는 중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을 진행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_ 네, 반갑습니다. 평소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민형배입니다.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변호사_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선도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안녕하십니까. 공정경쟁이 소득주도 성장보다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입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_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입니다. 국토의 쏠림 현상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균형발전 문제를 제대로 풀
전철 5호선 연장으로 서울과 하남이 하나로 연결됐다. 사통팔달 교통망에 기업 유치, 교육 여건까지 두루 갖추며 자족 기능을 갖춰나가는 하남시의 변화를 짚어본다. # 하남 지하철 시대 개막, 2030 광역교통 사업기반 자족하는 경제도시 8월 8일 새벽 5시 38분, 하남시와 서울을 잇는 전철 5호선 열차가 하남풍산역에서 첫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 시동을 건 구간은 미사역부터 하남풍산역까지 4.7㎞ 구간.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하남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싣고 인근 강동역이나 잠실역까지 가서 다시 지하철로 환승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이번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인 하남선이 개통되면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남풍산역에서 광화문역까지 46분, 여의도까지 59분이 걸린다. 강남역까지는 47분 안에 도착한다. 하남선 일평균 승하차량 예상 탑승 인원은 미사역은 4만 5,982명으로 5호선 역별 탑승 순위 6위인 천호역 4만 1,461명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개통에 발맞춰 일부 버스 노선도 조정돼 미사역·하남풍산역 방면 버스 노선이 변경 운행한다. 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버스 이용의 불편을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경로 우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8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30만 2,700명, 2019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숫자다. (통계청 8.26)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 세계 최하위로 하락하였다. 문제는 또 있다. 고령화이다.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찾아왔다.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착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노인 연령 상향 추진과 동시에 출산율 제고, 여성·청년·외국인력 활용 등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일이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을 세밀하게 강화하고 진로를 찾아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능력 있고 훈련된 조기 퇴직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년을 연장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360만 중소기업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경력단
백승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친화력으로 신망이 두텁다. 업무에 대한 집중과 천착으로 무장한 아이디어맨 백승주 실장은 후배들에게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고 책임감, 사명감, 겸손한 자세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 OECD 선임 정책자문관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Q.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신지요. 현재의 심정을 전해 주신다면요. 백승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_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다’ 라는 마음가 짐으로 우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조직과 공동체, 사회를 지키는 보호망이자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실장님이 맡은 업무는 무엇인가요? 백승주_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부처의 업무 전반을 조정·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만든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찾아서 소통합니다. 때때로 부총리께 보고 드리고 이를 통해 정책의 완결성을 기하려는 노력도
기장군은 8월 31일 오후 1시 30분 울주군과 합동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선호 울주군수와 함께 한상길 새울원자력본부장과 면담하여 지난 집중호우 당시 신고리 3·4호기 송전선로 침수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엄중하게 촉구했다. 7월 23일 내린 집중호우 인해 신고리 3·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외부로 송전하는 송전설비의 일부 스위치야드 관리동과 GIB 터널이 침수됐다. 그런데도 새울원자력본부는 신고리 3·4호기가 소재한 울주군과 인접 지자체인 기장군에 사건 발생과 사건 내용에 대해 일체의 통보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기장군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새울원자력본부 관할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주하는 주민이 더 많은 기장군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규석 군수가 직접 새울원자력본부를 항의 방문한 것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원전과 관련된 모든 사건과 사고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말고 즉각즉각 기장군에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한상길 새울원자력본부장은 “앞으로는 원전 지자체인 기장군, 울주군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보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영국엔 강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 있는데 바로 ‘루시법’이다. 루시는 5년 동안 강아지 공장에서 ‘배터리도그(번식견)’로 이용되다가 2013년 구조된 개로, 구조 당시 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출산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야위고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었다. 구조된 지 18개월 만에 루시가 죽은 후 공장식 동물 사육과 판매를 규제하는 루시법이 탄생했다. 루시법은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한다. 또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분양받아야 한다. 입양자가 해당 동물을 누가 어떤 환경에서 길렀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은행 설립 허용’법 제정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와 카운티 정부 등 지방 정부가 공공은행(Public Bank)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법안(AB 857)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대 10개 도시나 카운티에서 주민 승인 절차를 거쳐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은행은 서민층과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에 시중 금리보다 낮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은 2,641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가입고객 500만 명, 주택청약종합저축 고객 이벤트'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고객 500만 명 달성을 앞둔 것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및 자동이체 등록 고객 중 1,141명을 추첨하여 LG노트북, 농촌사랑상품권, 온라인문화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을 선물로 준다. 또 가입고객 498만 명, 499만 명, 500만 명 달성일마다 해당일자에 신규 가입한 고객 중 각각 498명, 499명, 500명씩 추첨하여 모바일편의점상품권도 제공한다. 가입고객 중 500만 번째 행운의 주인공에게는 농촌사랑상품권 100만 원권이 돌아간다. 이벤트 당첨자는 11월 중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에게 우리쌀로 만든 포포면(철원오대쌀국수) 증정 이벤트도 9월 1일부터 재고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손병환 농협은행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고객 500만 명이 되기까지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농협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