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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제1기 건축정책위원회 출범

광주광역시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광주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광주시는 9월 23일 시청에서 열린 '제1회 건축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초대 광주시 건축정책위원장으로 김종효 광주시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는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가 각각 선출됐다고 밝혔다.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심의·자문기구로 민간위원 22명, 당연직 위원 4명, 시의원 1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 2년이며, 지역 건축정책 비전 제시, 건축기본조례 개정,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축행정 개선 및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등 주요 건축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사업 2건에 대한 건축기획을 심의했다. 앞으로는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 공간환경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유도, 사업 프로그램 제시 등 광주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 수준이 전폭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사업간 연계 또는 양질의 공간환경을 디자인해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되도록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0-09-24 15:45
지방의회 김경 서울시의원,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의회의 예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결산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 정책 연구활동을 위해 설치됐다. 15명의 시의원과 10명의 예산재정 전문가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위원장에는 호선에 따라 김경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송명화 의원(민주당, 강동3)과 윤영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우 의원(민주당, 동작2), 오중석 의원(민주당, 동대문2)이 각각 맡았다. 김경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켜나가는 시의회가 되도록 이번에 위촉된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와 시교육청 예·결산 및 주요 시책 사업 재정 분석·연구, 지방재정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예산정책 관련
- 김자현 기자
- 2020-09-24 14:51
Hot-News 음주운전 사고 예방 호주 음주운전 방지장치

[더지방포스트=티비유 기자]
- 변여진PD
- 2020-09-24 14:22
지자체장 염태영 단체장 출신 첫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풀뿌리 정치와 지역 현실을 중앙정치에 제대로 담아내겠습니다”

자치분권 전도사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입성하면서 그를 뽑아준 2,441명의 풀뿌리 정치인들을 대변하고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민주당 혁신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염태영 최고위원 약력] • 서울대학교 농화학 학사 • 제26,27,28대 경기도 수원시장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TF단장 이영애 발행인_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기초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수고해주신 분께 먼저 인사해주세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_ 전국의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이 높으신 풀뿌리 정치인, 당원,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열망 덕분에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단체장이 국회의원 중심의 여의도 정치에 접목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부터 다른 단체장들이 꾸준히 최고위원회 들어가려고 했고, 제가 세 번째 도전으로 그동안 많은 분의 마음이 응축돼 저에게 힘을 몰아주셨습니다. 전국에서 “내가 염태영이다”, “내가 자치분권이다”고 자임해 나선 분들의 대표로 제가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관료와 중앙정치의 언어를 민생과 당원의 언어로 바꾸도록 하
- 양태석 기자
- 2020-09-24 13:12
부산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돼 53억 원 국비 받는다

제9호 및 10호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이 9월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태풍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을 포함한 5개 시와 19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군 전체 피해규모가 42억 원이 넘고 둘째, 읍·면 피해규모가 10억 5,000만 원이어야 한다. 기장군이 정부에 제출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전체 피해규모는 71억 원이다. 그 중에서도 기장읍과 일광면의 피해 규모는 각각 40억 원과 15원으로, 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이번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기장읍과 일광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기장군 피해 복구 금액 100억 원 중 53억 원이 국비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 및 금융·의료 비도 지급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연이은 태풍으로
- 김자현 기자
- 2020-09-23 17:52
한컷뉴스 추석 맞이 이웃과 나눔하는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9월 23일 농업·공공금융 부문 지준섭 부행장과 사내 자원 봉사단체인 NH행복채움회는 추석 맞이 서울 중구 소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지준섭 부행장과 NH행복채움회 직원들은 사랑의 쌀 및 송편 200인 분을 복지관에 전달하고 어르신들에게 명절도시락을 대접했다. 봉사활동에 드는 비용은 NH행복채움회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적립한 회비로 마련됐다. 지준섭 부행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며 "농협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한발 앞서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09-23 15:32
지자체장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마스크 제작 현장과 쌀시장 방문해 격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이 9월 23일 인동 희망일자리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황 청장은 (주)삼환티에프 방진 물품 제작 사업 현장을 찾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인동 만세로광장에서 방진복 등 물품 전달식에 참여했다. (주)삼환티에프는 지난 8월 폐공장을 토대로 민관이 맞춤형 희망일자리 창출 협약을 한 곳이다. 동구 희망일자리사업은 △ 생활방역 지원 △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지원 △ 긴급 공공업무지원 △ 재해예방 △ 청년 지원 △ 지역특성화 사업 모두 6개 부문 85개 세부 사업에 9월 현재 1,059명이 참여 중이다. 황인호 청장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처럼 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자리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나가며 신바람 나는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09-23 15:24
지자체장 박세복 충청북도 영동군수 “양수발전소 유치 효과 잘 살려 전국 관광지로 육성하겠다”

국악과 과일의 고장인 충북 영동군은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주목받는 지역이 됐다. 지방채무 제로로 코로나19와 용담댐 수해에 잘 대처하는 박세복 군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영동군민의 행복을 준비하고 있다. [박세복 영동군수 약력] •제5대 영동군의회 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문위원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군수님. 먼저 이번 코로나19와 수해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군민을 위해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세복 영동군수_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동군도 열 심히 방역했지만 1·2호 환자가 나와 군민들이 실망하기도 했는데요, 군민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현재는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 타 지역에서 내린 비로 용담댐이 갑자기 많은 양이 방류돼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보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는데 크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금산군, 무주군, 옥천군과 서로 협력해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박세복_ 주택이든 농작물이든 피해 보상을 먼저 해달라는 것입니다
- 양태석 기자
- 2020-09-23 11:54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계에 힘이 되겠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김승수 국회의원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종사자들에게 힘이 돼주고, 대구 북구을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김승수 국회의원 약력] •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 제32회 행정고시 •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이영애 발행인_ 오랜 세월 공직 생활을 지내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 만나봬 반갑습니다. 눈빛이 공직에 있을 때와는 좀 달라 보이십니다.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_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이영애_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데요, 문체위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습니까? 김승수_ 국회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해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체위를 특별히 지망한 이유는 평소에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지낼 때 예술과 문화 부분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거 운동하면서 생활 체육에 대한 수요와 선호가
- 김자현 기자
- 2020-09-22 09:17
위민의정 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연예술 활성화 위한 다각적 지원 필요해

오한아 서울시의원(민주당, 노원1)은 9월 1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 문화시설이 휴관됨으로써 시민이 느끼는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온라인 공연과 전시의 지속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연·전시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성별·장애의 제약 없는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민간 정착을 강조했다. 오한아 의원은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서울공예박물관, 운현궁, 우리소리박물관, 돈화문국악당 등 휴관된 주요 서울시 문화시설을 방문하고 시민 문화향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정착을 요청하였다. 시민들이 문화 시설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 안에서 문화 생활을 즐기도록 공연, 전시, 교육 등 온라인 공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공연예술가들이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새로운 프로그램도 찾고 있다.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양악단도 기존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던 공연의 다시보기를 제공한다. 이미 무대에 올라왔던 공연의 실황 영상을 다시 공개하는 등 공연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공연을 계속해서 선보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시민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유니버
- 김자현 기자
- 2020-09-21 16:21
광주 자치행정과 '중앙정부도 인정한 광주형 주민총회'

대한민국에서 민관이 가장 소통을 잘하는 지자체는 단연 광주광역시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성과를 내고 있는 광주의 노하우를 배워보자.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는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2020년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 ‘광주시 마을공동체 통합 공모’를 통해 2020년 광주형 협치마을에는 ▲주민자치회 준비마을인 방림2동 ▲협치마을인 학운동, 지산1동, 서창동, 농성1동, 사직동, 월산동, 문흥2동, 운암1동, 석곡동, 신흥동 등 11개 마을이 선정됐다. 광주형 협치마을에서는 마을 내 구축된 협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마을 현안과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역량 강화 마을교육, 마을의제 발굴,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의제 선정, 마을계획 수립 및 마을의제 실행 등을 추진한다. 전문가지원단 및 주민참여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광주시는 협치마을이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원과 마을활동가 등 11명으로 전문가지원단을 구성한 후 워크숍을 열어 협치마을 현황을 공유
- 양태석 기자
- 2020-09-21 14:03
정책 좌담회 코로나19? 지방 인구소멸이 더 무섭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인구의 감소는 미래가 아닌 이미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는 울산을 기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현실을 파악하고,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 진단과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좌담회의 막을 열었다. 최원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_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최원재입니다. 울산시 인구정책 좌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담회는 울산시 인구현황을 파악하고, 두 번째 좌담회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요. 마지막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종해(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인구출산 담당)_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복지인구정책과 인구출산 담당 김종해입니다. 오창훈(울산시 중구 기획예산실 정책기획 담당)_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구 기획예산실 정책기획 담당 오창훈입니다. 하지윤(울산시 남구 주민소통과 인구정책 담당)_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먼저다, 따뜻한 행복남구 주민소통과 인구정
- 최원재 연구원
- 2020-09-21 00:00
경남 경상남도 "경남 대표 생태관광지 합천 정양늪으로 오세요"

합천 정양늪이 경남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가 됐다. 주남저수지, 하동 탄소 없는 마을에 이어 가물치, 수달, 금개구리 등 500여 종 희귀한 동식물 등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역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선정해오고 있는 경상남도는 이번에 합천 정양늪을 생태관광지로 선정했다. 축구장 면적의 57배(41만㎡)나 되는 정양늪은 1만 년 전 후빙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고 낙동강 본류가 퇴적하면서 형성됐다. 황강의 지류인 아천의 배후 습지로,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500여 종의 다종·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 이로 인해 생물학적,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시연, 물옥잠을 비롯한 255종의 식물과 모래주사 가물치 등 16종의 어류, 금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와 도마뱀 등 파충류, 대모잠자리, 참매미, 호랑나비 등 곤충, 큰기러기 등 45종 조류의 서식처다. 이와 함께 정양늪에 생태학습관과 전시관, 메타세쿼이아 길, 목재 데크길, 조류 탐조대와 전망대가 설치돼 있고 환경생태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생명길 투어, 정양늪 생태공원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주변 볼거리도 넉넉하다. 영상
- 김자현 기자
- 2020-09-20 13:55
충남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 조성'

초고령화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인 공주시는 어르신을 위한 차별화된 행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어르신 놀이터를 비롯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부터 노인일자리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공주시를 소개한다.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 조성 공주시에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가 조성된다. 충청남도가 실시한 ‘충남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에 공주시 금성동 춘수정 도시공원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충남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은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무장애 시설로 균형과 유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어르신 놀이터에는 우선 ‘재미있는 재단’에서 기부받은 어르신 건강 놀이기구 10여 종이 설치돼 다양한 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전문 강사가 배치돼 어르신 신체 활동의 중요성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애물 없는 보행로 정비, 노후된 벤치 및 담장 개선, 어르신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어르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인근 주민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2억 원 포함 총 5억 원이 투입되며,
- 양태석 기자
- 2020-09-19 13:46
위민의정 혁신성장 이끌 미래인재 육성 위한 자치법규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과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9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을 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창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발명 등을 포괄하는 형태의 지식재산교육을 통합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조례안을 제정해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식재산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김수규, 황인구 의원은 조례안 제
- 김자현 기자
- 2020-09-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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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