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군수 문정우)이 10월 1일 추석 명절과 온라인 금산인삼축제를 맞이해 금산인삼 직거래 특별 판매 행사를 시행한다. 사전 주문은 10월 15일까지로 백제금산인삼농협 공식 쇼핑몰인 www.bjinsam.com 또는 041-754-3731로 주문하면 된다. 유선으로 주문하는 경우 평일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토·일요일과 휴일에는 공식 쇼핑몰을 활용하면 된다. 배송은 추석 명절인 9월 21일부터 25일, 금산인삼축제 기간인 10월 9일부터 18일에 진행되며 택배비는 무료다. 상품은 특품 5만 6,000원, 상품 4만 7,000원, 중품 3만 4,000원으로 구성되며 포장 단위는 ㎏이다. 금산군 관계자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인삼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산지 직거래 가격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행사를 통해 인삼 구입을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기장군은 전국 최초로 악취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이동식 복합환경측정기(3대)' 설치 및 운영에 돌입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중심의 신 환경오염 감시·예방 대책의 하나라고 한다. ‘이동식 복합환경측정기’는 미세먼지측정기(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1등급제품, PM10·PM2.5측정), 복합 대기 질 센서(CO, NO2, SO2, 복합악취 등 고성능 센서), 복합 기상 센서(온도, 풍향, 풍속 등 고성능 센서), 소음측정기(환경부 형식승인제품), CCTV(25배 광학 줌 카메라)를 탑재하여 제작되었다. 기장군 관내 산업단지, 공업지역, 민원발생 지역의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동식 복합환경측정기’ 1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주변 축대에 이동 부착 설치하고, 2대는 바퀴를 달아 민원다발지역, 공사현장, 공장밀집지역 등에 이동 설치하여 연중·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동식 복합환경 측정기를 이용한 환경감시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 민원에 능동적이고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동시에 환경오염 피해 내용을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전달
개통령 강형욱도 물렸다! 대한민국, 맹견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국내에서 점점 늘어나는 개 물림 사고! 강아지도 물고, 사람도 무는 맹견! 나라별 맹견 관리 제도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의 빠른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내 동물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안전도 소중하다. http://www.thevoiceofus.co.kr #맹견사고 #도사견 #쉐퍼드 #불독 #핏불테리어 #맹견사망사건 #대형견 #강아지산책 #대형견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9월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 하향 조정을 두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면서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이번 완화조치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방역 의지와 헌신에 부합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110명 서울시의원은 시민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는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 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9월 14일 오전 본회의장에 박태완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울산 중구의회 임시회에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재활용수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714억 여원이 늘어난 4,937억 3,000만 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34억 여원, 특별회계는 103억 2,900만 원이다. 중구의회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종합심사를 거친 후 2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김지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긴급 지원을 비롯해 주민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절차가 요구된다”며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등 어려운 상황을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1. D.N.A 생태계 강화(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등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2. 1·2·3차 산업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융합 확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세대(5G) 이동통신·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 분야에 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나간다. 3.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지능형(AI) 정부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지능형(AI)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어나갈 회장을 선출했다. 9월 12일 오후 2시 대전에 소재한 호텔 인터시티에서는 전국 17개 의장단이 모여 2020년 정기회를 개최했다. 좌남수 임시회장 주재로 개회식을 연 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업무보고 등 간담회 및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전반기 회장 선출 등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회장으로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대표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표 회장이 된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티비유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전국 시도의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부족하지만 우리 협의회를 잘 꾸려나가 일 잘하는 협의회로 만들어나가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지방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 김한종 대표 회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어가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제주 4·3 사건 진상 규
여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16년 만에 재점화했다. 그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수도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도 출범했다. 반대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에 그치지 않는다. 7월 12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 토론회에서 열린 발언을 모았다. 이달곤 (국회의원,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도 이전, 위헌성 해소가 먼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국민 관심사 전환, 대선용 이슈 판단] “민주당이 내세우는 수도 이전 논리 중 ①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②수도권 인구 지방으로의 분산은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유사. 그러나 수도권 인구 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청와대·정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해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발언을 모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프랑스 센강 같은 곳에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강을 따라 쭉 이어져 큰 관광 유람 코스가 돼, (안내 방송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평당 얼마 얼마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 있어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 전은 불가능하다.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를 옮기자는 것이 아니다. 수도는 서울이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행정기능을 여야 합의로 세종시에 옮기는 것이다.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여야가 이미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우선 추진하면서 여야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사실상 특수 고용직인 법인택시 기사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중 교통 이용자가 서울시에서만 30% 넘게 감소했다. 이는 정규직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종사자보다 특수 고용직에 버금가는 법인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택시 승객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이는 하루하루 사납금을 내야 하는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는 택시를 운행할 명분이 사라져 택시 운행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9월 10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국민들을 선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법인택시 기사들은 불포함됐다. 이광호 의원은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택시 운수업계가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골목형상점가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월 11일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 의원은 최근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번져가는 식자재 마트가 부산시 골목상권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동 발의한 곽동혁 의원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식자재마트 등과 같은 준대형 점포 규제가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조례 발의의 목적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식자재마트'라는 정의보다 식자재마트 등을 포함하는 유통업체를 '준대형점포'로 정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직영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 제6호가목과 나목에 정한 점포이지만, 제2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유통업체로
부산시의회는 9월 11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에 꾸려진 균형특위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활동 기간은 2021년 9월 10일까지다. 균형특위는 본회의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문창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을 위원장으로, 김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김진홍 의원(국민의 힘, 동구1)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신상해 의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다. 문창무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과 이에 따른 부산시 발전계획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향후 진행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부산시의 대응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려고 한다”라며 “혁신 도시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지도사 사이에서 실적위주 탁상행정 현장 소통 부재로 비판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양성평등 정책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청소년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여성 인권 보호의 무능력, 남성 역차별 논란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에 여가부 해체를 요구한다.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05년 가족 업무를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여가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처라는 지적으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이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복원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여가부는 그동안 되레 양성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성 갈등 부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6년에는 남성들이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상금을 지급한다는 캠페인으로 남성을 싸잡아 잠재적 성매매범으로 매도했고, 2007년에는 성매매 여성자활사업 예산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비난을 받았었다. 2019년에는 김치녀는 여성 혐오이나 김치남은 아니며, 노벨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이 18명인 이유는 심사위원이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실린 어처구니없는 ‘초·중·고 성평등 교
서울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마땅한 관리감독이나 성과관리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책임 있는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임만균 의원에 따르면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경우, 당초 장안평 소재 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타 지역 업체 교육·육성 등에 집행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역시 목적 외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탁업체는 서울시에서 이미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예산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같은 내용의 웹사이트 구축 용역을 중복으로 발주하는 등 관련 예산도 방만하게 집행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2018년 개관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도 개관 후 근로자 급여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