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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대구광역시의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동참 및 회의실 비말차단 설치 등 코로나 재확산 방지 앞장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참석 인원 제한, 회의실 내 비말차단 장비 설치 등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회기를 운영한다.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에 따라 본회의 참석 인원을 49명으로 조정했다.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 시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조치한다.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참석자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해 회의장 내의 발언을 최소화한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장상수 의장은 “회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모든 시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시의회도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09-07 11:31
서울 노원구 건강증진과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드립니다"

작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을 수상한 노원구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건강도시 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남다르다. 찾아가는 이동 건강버스 운영 노원구는 거동 불편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곤란을 겪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건강버스’를 운영한다. 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어르신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리적 여건과 신체나 경제적 불편이 있는 주민들의 건강 접근성 강화, 그리고 찾아가는 지역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다. 현재 노원구 어르신 인구는 2016년 전체 인구의 12.4%에서 올해 5월 기준, 15.7%인 8만 3,000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버스는 34인승 중형 승합차로 차량에 구비된 검진 장비는 12종 총 17대다. 골밀도 측정기 1대, 체성분 측정기 2대, 초음파 신장계, 탁상용과 이동용 자동 혈압계 5대, 폐활량계 1대, 맥파 측정기, 디지털 약력계, 혈액 분석기 각 2대, 족저압 보행측정기 1대다. 차량 및 장비 구입 등에 구비 5억 4,600여만
- 양태석 기자
- 2020-09-07 08:1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수소 경제 도시 전주, 친환경자동차로 그린뉴딜 탄력 받아'

하반기부터 수소자동차 118대 민간 보급과 함께 수소버스를 도입한 전주시는 1호 민간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수소 공급 인프라 확대로 그린뉴딜을 선도한다. 친환경자동차 민간 보급에 탄력, 1대당 3,650만 원 지원 수소 경제 선도도시 전주시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그린뉴딜 정책이 탄력받고 있다. 전주시는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 운영에 들어서는 등 친환경 수소교통체계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 이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린경제로 나아가는 정책의 하나다.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올 상반기에 수소차 총 140대를 민간에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18대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다. 올해 총 358대를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2022년까지 900여 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개인이나법인은수소차 구매 시 1대당 3,650만 원을 지원받아 3,35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미 7월 말부터 수소 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갔다. 송천동 공판장과 양묘장을 오가는 103번 노선에 투입된 수소 시내버스를 시작으
- 김자현 기자
- 2020-09-06 08:20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마따유’ ‘빅데이터’ 활용해 우리 동네 우리가 돌본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마따유(마음이 따뜻한 당신)’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례를 알아보자. 무보수 명예직 마따유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울산 남구는 마따유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으로 따뜻한 남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먼저 남구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마따유’를 운영해 지역 구석구석의 복지 소외계층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9년 발대식을 거쳐 총 1,258명으로 구성된 마따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통장, 자원봉사자, 주민 밀착 직종형 종사자, 지역주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경동도시가스, 남울산우체국 등 4개의 마따기관과 함께 힘쓰는 중이다. 올해는 우리 동네 복지소식통 ‘마따가게’도 상시 모집한다. 1통 1상점을 연계 모집해 어려운 이웃을 상시로 발굴하는 중이다. 남구는 도시가스 검침원인 마따유를 통해 자녀의 부양 기피로 혼자 사는 치매 어르신을 발굴했다.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 주 3회 가정 방문을 통한 약물 복용 관리, 청소 및 밑반찬 지원 등 맞춤형 서비
- 김자현 기자
- 2020-09-05 13:15
단체장 독수리처럼 날아, 호랑이처럼 포효한다. 자족 기능 갖추는 품격 도시 하남

[더지방포 스트=티비유 기자]
- 변여진PD
- 2020-09-04 17:57
해외사례 데이터 기록과 실시간 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로 사기 감지

빅 데이터 분석의 한 가지 이점은 사기 감지이다. 많은 조사에 따르면 보험 회사 지출의 최소 10%는 사기 청구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사기로 인한 지불 금액의 전세계 합계는 수십억 또는 수조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보험뿐 만이 아니라 금융, 의료, 소매 및 사회 보장과 같이 규제가 엄격한 부문에서는 수많은 규정 준수, 규제, 위험 관리 조치 및 처리해야 할 금전적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기 방지가 필수적이다. 현대 기술의 확산으로 더 정교한 사기 기술이 생성되었지만 기술 발전으로 사기를 감지하는 더 스마트 한 접근 방식도 기능해졌다. 거래와 문서가 어떤 방식으로든 디지털로 기록되는 세상에서 빅데이터는 사기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 더 빠르고 쉽게 사기를 찾고 방지한다. 사기를 감지하는 방법을 찾는데 있어 빅 데이터 분석의 역할은 모든 과거의 데이터 기록과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이로서 기업 등 사기 감지가 필요한 곳은 초기 단계에서 의심되는 사기 사건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측 분석 및 머신 러닝을 통해 쓸 수 있는 사기 감지 기술은 사기 패턴을 찾기 위해 조사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감안할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0-09-04 17:10
한컷뉴스 LH 생활SOC 공급 지자체의 협력자

의·식·주 필수 인프라 ‘생활SOC’ 도시 기반 시설을 의미하는 SOC와 달리, 도서관·체육관·어린이집·주차장처럼 일상에서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생활SOC라고 한다. 생활SOC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입해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부지 한 곳에 여러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시민이 참여해 노후한 기존 공간을 새로운 생활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생활SOC는 정주 여건을 바꾸고 낡은 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서도 공급 중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대상인 공모 사업으로, 건설 후 운영·관리 주체도지자체다. 이로 인해 LH가 생활SOC를 직접 공급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 대신 LH는 도심 내 적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 임대단지를 활용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 김자현 기자
- 2020-09-04 15:08
지방의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의정활동 든든히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발행인_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_ 어깨가 무겁죠. 엄중한 시기이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여러 대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꺾지 못하면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와 경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 대처하고 있어요. 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해 의원님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의원도 잘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영애_ 의장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현국_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 각각 공약을 잘 완수하도록 뒷받침하는 일명 ‘디딤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애_ 디딤돌이라고 하면 의장님을 밟고 가라는 말씀인가요? 장현국_ 시골집에 놓인 디딤돌처럼 제가 받쳐준다는 의미입니다(웃음). 저와 인연이 닿은 사람 대부분이 잘 되다보니 디딤돌 역할을 해도 괜찮습니다. 의장이 되고나서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과거 의장님들은 의정 활동에 대해 주변에 많이 알리셨더라고요. 저는
- 양태석 기자
- 2020-09-04 13:16
경남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에 박차'

창원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2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우수상 수상 창원시는 ‘2020년 제2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을 수상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기반 정비, 지원 수준, 정책 성과, 거버넌스 등이 평가됐다. 창원시는 2018년 11월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사회적경제담당을 신설, 3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경제마켓 ▲사회적경제 청년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의 대표적인 민간위탁업체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추진하며 시정 전반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
- 양태석 기자
- 2020-09-04 13:03
충남 금산군공무원노조, 수해 피해 복구에 십시일반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구)이 노조 임원과 대의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100만 원을 금산군수실에 기탁했다. 정진구 위원장은 “용담댐의 위법한 방류로 금산군 농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노조에서 성금으로 100만 원밖에 하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수자원공사와의 법적 책임 공방 등 소송과 관련하여 노조에서도 금산군 피해 농가들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금산군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관련 어려운 이웃 성금 기탁이후 올해만 두 번째로, 이번 기탁 성금은 충남도공동모금회를 통해 금산군 수해 피해가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 김자현 기자
- 2020-09-04 10:43
해외뉴스 호주의 학자금 대출 제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 돈 없어도 대학 다닌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어학연수나 유학 등 해외로 나가 공부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힌다. 특히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과 브리즈번은 명문 대학교가 있는 도시로 많은 유학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공부 하기 위해 찾는 나라인 호주의 2019년 유학생 수는 72만 150명으로 집계됐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비와 그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호주는 자국민이 원한다면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공부하기 좋은 나라이다. 호주의 학비 보조 제도인 스터디 어시스트(Study Assist)는 국민들에게 대학 비용을 대출해 주고 졸업 후 취업하게 되면 그때부터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한국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차이가 있다. 호주의 학자금 대출 제도에는 이자가 없다.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마음에 걸린다면 편하게 공부할 수 없을 것이다. 호주 정부는 모든 자국민이 대학을 다닐 때 학비 부담을 전혀 갖지 않아도 되도록 이자가 없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빌린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1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발표된 바 있다.
- 최원경 호주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연구원
- 2020-09-04 08:07
해외조례 및 입법 미국 연방공무원 틱톡 사용 금지 법안 의회 통과 등 해외 입법, 조례 제정 동향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연방공무원 틱톡 사용 금지 법안 의회 통과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의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화당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휴대전화 등 관용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 지급 기기에 틱톡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 발효된다. 미국의 펜타곤, 국무부, 국토안보부, 교통안전청(TSA) 등 일부 연방정부 기관은 부처 단위로 틱톡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왔다. 미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틱톡 사용 금지 조처를 전 연방정부 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중국은 2017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 당국의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폭스 뉴스가 강조했다. 그러나 틱톡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 당국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탈리아, 의원 수 감
- 박공식 대기자
- 2020-09-03 17:04
위민의정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더 체계적·효율적으로 바뀐다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 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청년기업’을 추가해 지원의 폭을 넓혔다.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바꿔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였다. 김호평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새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
- 김자현 기자
- 2020-09-03 16:58
위민의정 채유미, 한기영 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4선거구))는 9월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과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채유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지방분권 원내 부대표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채유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기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반기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에 이어 후반기
- 김자현 기자
- 2020-09-03 15:08
해외트렌드 프랑스 보르도시 태양열 에너지 데이터 지도 제공

프랑스 보르도시는 사는 집의 일조량과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 후의 전기 생산량을 알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 데이터 지도를 제공한다. 환경 일본 교토, 개인 물병 이용할 수 있는 급수 시설 1,000대 설치 일본 교토시는 민간기업과 협력,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를 위해 개인 물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수 시설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교토시는 민간기업인 ‘워터 스탠드’가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등에 저렴한 가격의 수도 직결식 급수기를 설치하고 싶다’는 뜻을 제시한 후 협정을 체결했다. 이 민간기업은 시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3년간 상수도 전 직결 급수기 1,0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토시에 따르면 환경에 주는 부담이 교토시 수돗물과 시판 생수를 비교하면 수돗물이 시판 생수의 700분의 1이고 수돗물의 수질 검사 항목이 70가지로, 생수의 42개 항목보다 훨씬 많고 10ℓ당 요금도 생수의 400분의 1이다. 프랑스 보르도시, 태양열 에너지 데이터 지도 제공 프랑스 보르도시는 태양열 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가구별로 실제적인 태양열 에너지 활용 효율을 한눈에 알기 쉽게 표기하고 태양 전지판 설치 시 연간 예상 전기 생산량을 알아볼 수
- 박공식 대기자
- 2020-09-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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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