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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NH농협은행, 울려라! 금융골든벨~ 청소년 위한 금융교육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은 전국 16개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시행한 여름방학 특강 금융교육 '울려라! 금융 골든벨'을 무사히 마쳤다고 9월 15일에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한 이번 특강은 7~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모두 68회에 걸쳐 시행, 총 622명이 참여했다. 특강은 경제와 금융 상식 퀴즈를 푸는 '금융 골든벨' 방식으로 운영됐다. 여름방학 특강 '울려라! 금융 골든벨'을 준비한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 8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더 즐겁고 재미있는 금융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김연호 개인고객부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와 유익한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경제와 금융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금융교육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은행직업체험, 금융사기예방, 핀테크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교육 시설로 전국에 16개가 운영 중이다.
- 김자현 기자
- 2020-09-15 18:42
지방의회 세상에 이런 일이...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 자치분권TF단장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현실정치에 뛰어든 김정태 위원장을 쪽잠을 자며 올곧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서울시의회 각종 TF에서 탁월한 대안 제시와 문제 해결로 큰 성과를 낸 그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발 벗고 나섰다. 김정태 위원장 약력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 · 국회 제15,16,17,18대 국회의원비서관, 보좌관 ·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제1회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월간 지방자치》 주관) 이영애 발행인_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자치분권TF단장도 맡고 계신데요. 하시는 일을 먼저 소개해주시죠.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자치분권TF단장_ 내년 7월이면 지방자치 시행 30주년,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두 가지 중책을 맡았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호의 조타수나 살림을 책임지는 살림꾼으로 돈을 아끼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진도를 크게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이 잘 추진되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치분권TF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시는데요, 애로점은
- 양태석 기자
- 2020-09-15 18:02
위민의정 신정호 서울시의원,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 청원”, 본회의 통과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를 골자로 하는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이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최신구 외 2만 698인이 제출한 해당 청원은 1986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소각장으로 인해 30여 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신정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33년간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애타게 바라는 양천주민의 간절함으로 인해 청원이 채택되었다”고 말하며,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리며, 도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 실현을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09-15 18:00
위민의정 장상기 서울시의원, “자연경관지구 5층 건축 가능”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추가 완화된다. 공공(SH 또는 LH)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폐 40%, 높이 5층(20m)까지 건축 가능해지고, 재건축사업의 높이 제한 또한 5층(20m)까지 완화된다. 9월 15일(화)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발의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을 건폐율 30%, 높이 3층(12m)를 기본으로 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서울시 내 공동주택 19개 지구, 14,700여 세대 대부분이 자율적 정비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장상기 의원은 자연경관지구에서 건폐율 40% 이하의 건축규제완화구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높이 5층(20m) 이하 완화 대상에 재건축사업구역과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각각 추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양태석 기자
- 2020-09-15 17:48
위민의정 이광호 서울시의원, 카카오T 블루’배차 몰아주기 의혹 서울시 실태조사 필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블루' 택시의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배차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돌입한 만큼 서울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메신저 앱기반의 택시 서비스를 시작으로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 KM솔루션을 통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전국에 5,000대 넘게 운영 중이다. 카카오T 블루는 택시 호출 시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배차 때문에 승차거부가 없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 이용자의 호응이 높지만, 일반 택시 보다 약 3,000원을 추가로 받는 단점이 있다. 카카오T 블루의 배차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배차 자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T 사용자가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 돼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광호 의원은 “인공지능
- 김자현 기자
- 2020-09-15 17:40
위민의정 서울특별시의회 이정인 의원, 모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는 길 열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화) 제297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대상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 조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사회적 낙인 등으로 장애등록이 어려워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받았던 정신질환자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이유를 말했다. 후반기에도 보건복
- 양태석 기자
- 2020-09-15 17:40
위민의정 이동현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 297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동현 의원이 8월 12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는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3년 7월, 서울시는 청년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논의하겠다는 목적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서울 관내 청년 100명을 공모해 ‘서울청년정책네트’로 불리는 청년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시에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청, 시의회 관계자들이 오랜 시간 숙의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청년참여활
- 양태석 기자
- 2020-09-15 17:38
위민의정 서울시의회,‘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5일(화) 본회의를 개최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9명의 의원과 함께 8월 3일 발의한 바 있으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월, 오영훈 국회의원 등 135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 진상 조사와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민족 분단과 이념 갈등의 현대사에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경찰의 유감표명 등을 통해 일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전개된 바 있다. 그러나 배·보상의 범위와 예산의 문제,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부재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진상규
- 양태석 기자
- 2020-09-15 17:36
위민의정 서울시의회,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 청원 본회의서 만장일치 채택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소개하고 삼전동과 잠실동 주민 등 2만 3,000여 명이 서명한 한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이 9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청원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 노선에 가칭 ‘삼전역’ 추가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날 청원이 본회의서 채택됨에 따라 위례신사선 ‘삼선역’ 추가 신설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청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계획되고 있는 ‘104 정거장(헬리오시티)’과 ‘105 정거장(학여울역)’의 거리는 무려 3.2㎞에 이르러 서울시내 지하철역 간 거리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이라며, “삼전동과 잠실동 주변 주민들과 교통약자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청원 채택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
- 양태석 기자
- 2020-09-15 17:32
칼럼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 뒷받침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 급감과 경제 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 해 연구와 개발을 적극
- 양태석 기자
- 2020-09-15 17:10
위민의정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위원 요건에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공동주택 자문단의 자문분야는 공사․용역, 장기수선, 예산․회계 외에도 공동체사업, 주민갈등 조율 등 일반관리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며, “자문단의 자문분야가 폭넓은 점을 감안해 공동체 관리․운영 상 충분한 경험을 가진 ‘주민 전문가’도 자문단에 포함시키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자문단에 입주자를 대표하는 ‘주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입주민 간 갈등․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 양태석 기자
- 2020-09-15 17:02
지방의회 장상수 대구광역시의장 2021년 국비 확보 건의하러 여의도 방문

장상수 대구광역시의장이 9월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대구 지역구 국희의원 6명을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한 건설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국회를 방문한 장상수 의장은 국립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수련원 설립 등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 현안 사업들이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확보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최소화하고 국비 지원 근거를 확보해 조기에 개항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장상수 대구시의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재단 출연금,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수련원 설립,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등 이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들은 당장 어려운 대구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대구시가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09-15 16:51
한컷뉴스 NH농협은행 서울강북사업부-동대문구한의사회 MOU

NH농협은행 서울강북사업부(본부장 윤원기)와 동대문구한의사회(회장 장동민)는 9월 14일 오후 NH농협은행 서울강북사업부 본부장실에서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해 협약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동대문구한의사회에 금융 등 각종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개업 한의사의 발굴·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의 하나로 NH농협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약한 ‘NH메디칼론’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NH메디칼론’은 올해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이 출시한 상품으로, 병·의원, 약국 등 의료 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신용 대출로 최대 1.7%까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의료 분야 예비창업 한의사 등 유망 창업기업에 최대 1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윤원기 NH농협은행 서울강북사업본부장은 “NH농협은행의 점포망을 통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경영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09-15 11:12
tvU 쇼 2차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의 소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국민들의 목소리는? 9월 6일 당정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선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tvU 데이터랩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알아보자. http://www.thevoiceofus.co.kr
- 손찬민PD
- 2020-09-15 08:12
교육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9월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열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 기관의 자주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 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및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자치 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코로나 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
- 김자현 기자
- 2020-09-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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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