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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디지털 화폐 도입될까? 손상 폐기된 화폐 4조원 육박

김두관 의원, “손상화폐 규모 증가...디지털화폐 도입 시급” - 손상화폐 폐기 규모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재발행 비용도 함께 증가 - 전자상거래 규모 느는데 화폐 제조 지출 느는 것은 역설... 디지털 화폐 도입 서둘러 추진해야 올해 9월 기준, 손상으로 인해 폐기된 화폐의 규모가 3조 7,458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9년 9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4,000억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은 손상화폐 폐기 규모와 그에 따른 재발행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총 4조 3,540억 원으로 2011년 1조 7,350억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2015년 3조 원, 2018년부터는 4조 원을 넘어섰다. 화폐 폐기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으로 2018년 639억, 2017년 618억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디지털 경
- 이영재 기자
- 2020-10-28 16:20
해외사례 호주-뉴질랜드 트래블 버블

아직은 뉴질랜드에서 호주 입국만 허용하는 일방통행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전 세계 주식에 타격을 주고 실업률이 치솟고 유가가 폭락하는 등 전례 없는 위기를 가져왔다. 세계 경제가 현재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공기가 뜨지 못하고 국경이 폐쇄돼 휴가 및 출장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여행 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아 헤어 나오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관광은 모든 국가의 연간 GDP(총생산에서 투자 수익 따위의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제외한 지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그 대부분을 잃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불러온다. 따라서 전 세계 정부는 국제 관광 및 여행 산업을 복원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트래블 버블이다. 여행 회랑(travel corridor)으로도 알려진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에 잘 대처한 국가들끼리 파트너십을 맺어 당사국 간 입국 시 검역·격리 조치 없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빗댄 신조어이다. 이들 국가는 협약 맺은 상대국에 국경을 개방, 입국 검역이나 격리를 거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트래블 버블은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0-10-28 15:43
전북 죽어가는 지역 서점 살리기, 이렇게 해보자!

동네 서점의 씨가 마르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처럼 여겨지던 ‘도서정가제’도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하는 여론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각 지자체의 문화 활동 최전선에서 첨병 역할을 했던 지역 서점들이 속속 문을 닫는 현 상황,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참신한 해법을 제시했다. 남원시립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본격 추진 전라북도 남원시가 시민들의 독서 기회를 늘리고,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밀려난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남원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남원시립도서관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남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들이 남원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고 한 달 이내에 공공도서관(남원시립·어린이청소년)으로 구입한 책과 도서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최대 2권까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금이 아니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권, 금액은 4만 원이다. 연간 24권, 48만 원에 해당
- 이영재 기자
- 2020-10-28 14:09
지자체장 부산에는 길고양이 관리방안 마련하는 지자체가 있다

기장군이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10월 28일 관내 야생초와 야생화를 관리·보존하고 동·식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장군에서는 내년 5개 읍·면 별로 5명씩 전담 인력을 확보해 도심 속 친환경 생태 정비를 담당할 계획이다. 시가지, 도로변, 인도변의 풀베기 사업과 더불어 하천, 구거, 저수지, 등산로의 야생초, 야생화 등이 정비 대상이다. 기장군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 산책로, 하천변, 녹지공간 등에 있는 야생초, 야생화를 베지 않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한 하천변의 야생수초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원과 산책로 주변, 녹지공간의 잔디와 칡넝쿨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기장군은 길고양이와 인간의 공존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동·식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길고양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장군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와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 산책로, 하천변, 녹지공간 등의 야생초, 야생화를 잘 가
- 이영재 기자
- 2020-10-28 14:08
칼럼 공공건축, 건립 혹은 짓기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역임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역임 건원건축, 선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역임 한 해 5,000여 동이 세워지는 공공건축물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보다 후지다.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좋은 건축가들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건축적 가치가 있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을 얻을 수 있을까? ‘밥을 하다’와 ‘밥을 짓다’의 속뜻은 사뭇 다르다. 그저 한 끼 때우고자들이는 수고와 누군가에게 올릴 상을 위한 공들임의 차이라고 할까? 옷도 마찬가지다. ‘옷을 짓다’라고 하면 남편, 자식을 위해 호롱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어머니가 떠오른다. ‘짓다’라는 말을 씀으로써 뜻이 달라지는 대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의식주의 남은 하나, ‘집’이다. ‘집 만들기’가 집장사의 몫이라면 ‘집짓기’는 내 식구들이나 소중한 건축주의 온 살림을 위해 바치는 거룩한 노동이다. 한 해 공공건축물이 5,000여 동 세워지고 있다. 이 중 몇 개나 공공을 위한 ‘집짓기’의 마음으로 건축되고 있을까? 2013년에 동아일보와 《월간 SPACE》가 공동으로 Best/Worst 현대 건축 20선을 선정한 적이 있었다. 최
- 함인선 교수
- 2020-10-28 09:06
위민의정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중국 빈저우시와 경제무역교류

산둥성 빈저우시 경제무역교류회에 온라인 참석, 빈저우시 서춘밍 당서기와 화상회의로 면담 진행 김 의장, 빈저우시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10월 22일 오후 5시 『산둥성과 세계 500강(强) 기업 간 대화-한국편』, 빈저우시 경제무역교류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양국 간 도시교류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둥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급격히 줄어든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산둥성과 세계 500강(强) 기업 간 대화』 행사를 준비했다. 한국편을 통해 산둥성 소재 도시정부 관계자 및 중국기업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세계 500강 기업이란 포춘지 선정 매출 기준 500대 기업을 의미한다. 빈저우시도 산둥성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에 참여해 경제무역교류회를 열고 빈저우시에 투자 중인 한국기업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춘밍(畲春明) 빈저우시 당서기, 장바오량 빈저우시 부시장, 한중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상호 교류와 우호 증진의 장을 열었다. 김인호 의장은 서춘밍 중국 산둥성 빈저우시 당서기 겸 빈저우시 인민대표대
- 이영재 기자
- 2020-10-27 10:03
한컷뉴스 NH농협은행, '장기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이 10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주간 ‘장기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대상이 되는 장기미거래 신탁은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신탁 계좌이다. 장기미거래 신탁 보유 여부는 NH농협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계좌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고객은 우편으로, 10만 원 이상인 고객은 전화를 통해 안내받게 된다. 장기 미거래 신탁을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계좌 잔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최순체 신탁부장은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찾아드리기 위해 매년 장기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캠페인에 끝나지 않고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27 10:01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성범죄 저지른 경찰공무원 86명

경찰공무원, 즉 경찰이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헌데 경찰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들은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 순이었다. 이에 반해 견책에 머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 중 8명은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인데 정작 해당 과의 소속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공무원 8명 중 6명이 '직장 내 강제추행'을 범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26 19:25
위민의정 송명화 서울시의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조례 대표발의

대한민국 미래 자산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서울특별시 내 도시공원에 마련될 전망이다.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이 어린이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인정하고, 도시공원 안에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놀이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놀이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루덴스(요한 호이징하, 1938)' 개념은 인문학 영역에서 굳건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창의성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역량이란 점에서 놀이의 가치와 의미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 놀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 또한 저조한 현실이다. 송 의원은 올 초부터 조례안 발의에 앞서 다수의 아동전문기관 및 전문가 집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관
- 이영재 기자
- 2020-10-26 17:52
해외사례 학교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기반 교육 새롭게 진화, 학생과 교육자에 큰 도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많은 측면이 점점 디지털화돼가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 소비자는 기술에 극도로 의존한다. 오늘날의 스마트폰, 자동차 및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세상을 탐색하고 생활의 기본 필수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부 장치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다른 장치는 중요한 삶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며 일부 혁신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자들이 일일이 학생들의 진도를 모니터링 하고 학업 성과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커리큘럼은 물론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제공하지 못해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없는 오래된 시스템에 반해 현 교육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자와 학생 모두가 편리하도록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디지털 학습 및 맞춤형 커리큘럼과 같은 새로운 교육 모델을 출현시켰다. 디지털 교실에서 교육자들은 빅데이터 기술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 계획을 세운다. 이는 규모가 커지는 수업의 학습과정을 조정해야 하는 교육자에게 특히 유익하다. 또한 이를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0-10-26 15:43
기관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공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 전 국민 대상 지역사회 돌봄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냈다. 문재인 케어, 도입 12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변화를 이끌고 있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중요성을 더 알게된 곳,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용익 이사장_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영애_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알고싶어 왔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익_ 건강보험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해 각 공단의 재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영애_ 변창흠 사장님 말씀으로는 공단과 LH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익_ 공단과 LH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공유 거실·식당이 있고, 근무자들이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한편 방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임대주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이 이미 서양에는 널리 보급돼 있는데요, 이는 요양시설에 수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
- 김자현 기자
- 2020-10-26 15:09
지자체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도시기반시설 확충해 삶의 질 높일 것"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업사업 국비 15억 확보 2020년 국비 8억 포함 23억 규모 사업비 투입 예정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서 건물 신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행위가 제한돼 낙후된 지역이 있다. 특히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는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이미 확보된 2020년 국비 8억 원을 포함, 내년 국비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낙후된 지역의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전체 면적 81.54㎢의 70%가 넘는 57.4㎢에 달한다. 2021년도 국비 지원 대상 선정사업은 호원동 229-170번지 일원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도로․주차장) 설치사업’과 신곡동 219-4번지 일원 ‘본둔야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두 곳
- 이영재 기자
- 2020-10-26 14:34
칼럼 능력주의의 빛과 그늘

최근 지구적으로 능력주의가 큰 관심을 모아왔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습주의가 부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능력주의는 세습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다. 둘째, 능력주의가 강조되면 될수록 불평등의 새로운 원인이 될 수 있다. 능력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능력주의 21세기 서구사회에서 세습주의의 부활을 경고한 이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다. 그는 말한다. “2010년대에 접어든 오늘날, 필경 사라진 듯했던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 최고치를 회복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어서는 수준에 다다랐다. (중략)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 최초의 위기다.” 피케티의 논리는 분명하면서도 설득력 높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본의 소득 몫이 커지며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세습자본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작 《21세기 자본》에서 내놓은 결론이다. 능력이 아니라 태생에 따라 사회적 계층화가 이뤄지는 ‘신(新)세습사회’의 도래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김호기 교수
- 2020-10-24 09:14
부산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 부산으로 떠나보자

10월 23일은 24절기 중 상강으로, 서리가 내린다는 의미다. 서리가 내리고 나면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 단풍을 맞이하러 떠나는 이때, 부산관광공사가 '부산 가을 비대면 관광지 7선'을 소개했다. 1. 승학산 억새평원(사하구) 가을이 되면 하얀 억새군락이 장관을 연출하는 승학산은 가을 트레킹의 필수 코스 중 하나. 능선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승학산 초원에는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하늘거리는 억새풀이 가득하다. 부산의 가을을 담은 승학산 억새평원은 그냥 바라만봐도 마음의 위안을 받는 곳이다. 2. 땅뫼산 황토길(금정구) 땅뫼산에 난 숲속 오솔길과 나무데크 산책로를 걸으면 습지에서 자생하는 신기한 모습의 나무들이 시선을 잡아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이 계속 이어지는 산책로는 땅뫼산생태숲으로 인도한다. 땅뫼산 숲길은 황토길로 조성되어 있어 맨발로 걸어도 손색이 없다. 3. 백양산 웰빙숲(부산진구, 북구) 사상구와 북구, 부산진구를 아우르는 백양산은 등산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이다. 잘 정비된 등산 코스는 등산객은 물론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족들에게도 인기다. 크게는 어린이대공원 입구를 시작해 성지곡수원지를 지나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와 선암사에서 출발해
- 김자현 기자
- 2020-10-23 19:57
장관 김현미 장관,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할 것"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달 중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이 담긴 '공공임대 개선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구갑)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중산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위와 같이 질의했고, 김 장관은 내달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1월에 발표되는 공공임대 개선 대책에는 중대형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안도 담길 전망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면적이 너무 좁고, 건축자재나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면 품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한 김 장관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제고하고, 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과제로 삼아 2025년까지 10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
- 이영재 기자
- 2020-10-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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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