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미덕이다. 낭비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산을 절감한다면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인구 100만의 경기 용인시는 올해 289건 사업에서 64억 원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활용한 덕분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한 용인시는 이 제도를 통해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와 같은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 설계변경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8월까지 발주한 사업 410건을 심사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228건 공사에서 57억 원을, 2020년 상반기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설치 용역 등 70건의 용역 사업에서 7억 원을 줄였다. 용인시는 올해 계약심사의 주요 사례와 원가 설계 시 참고자료를 담은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지했다. 용인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678건에 대해 원가계산이나 단가적용 등 적정성 검토를 해 총 533억 원을 절감한 바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 방역 조치에 돌입한 기장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관내 고위험 시설 사업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8월 25일까지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되어있고,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이다.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기장군 내 8개 업종 172개소가 해당된다. 신청은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두 달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해당 부서(문화관광과 709-4065, 환경위생과 709-4412, 일자리경제과 709-4471)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근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 유명 관광지인 체팔루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새끼 향유고래의 배속에서수 킬로그램의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그후 플라스틱 등 쓰레기로 인한 해변 오염이 전세계 큰 이슈로 떠올랐다. 7,600㎞에 달하는 이탈리아 해변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변 1㎥ 당 평균 10가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93곳에 달하는 이탈리아 해안에서 발견된 쓰레기 종류의 81%가 플라스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피사 대학의 보고서는 이탈리아의 모래 해변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카프리섬은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생산을 금지했으며, 몇몇 다른 지자체들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접시, 빨대, 컵, 식탁용기, 자연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면 최고 500유로(64만 7,000원)의 벌금을 2019년 5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병은 제외됐다. 프로치다섬과 나폴리시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유명 관광지인 프쿨리아 역시 해변에서 1회용 접시, 컵,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프쿨리아 해변에서 가까운 트리미티 제도에서는 지난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의정부시 흥선동은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및 개인 등이다. 도로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이라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거나 권역동 허가안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흥선동행정복지센터 녹색 커튼 조성과 자연 친화적인 화단 조성 등 12개 녹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는 의정부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The G&B City 프로젝트의 하나다. 1자생단체 1정원가꾸기 운동 추진과 시민 주도로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푸르고 향기 나는 흥선동 만들기에도 시동을 걸었다. 흥선동 복지지원과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위기 가구 발굴과 나눔 문화 확산에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복지사각지대 제로, 민관 협력을 통한 인적안전망 확대, 흥선권역 나눔 문화 확산 등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대대적 하천 정비에 나섰다.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소하천도 꼼꼼히 확인해 통수 능력이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잃어버린 10년 후 21세기 일본이 마주한 4가지 쇼크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후 21세기에 맞닥뜨린 4가지 쇼크를 핵심 키워드로,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전망을 살펴본다. #1. 리먼 쇼크 일본은 버블 붕괴 후 2000년대 초반 경기 회복의 희망을 보지만, 머지않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파가 일본을 덮친다. 그 이유로 저자는 △비대한 경제 규모 △조직화된 기득권의 저항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일본의 독특한 자본주의 모델을 거론한다. 실패 요인이지만 과거에는 이 점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이다. #2. 정치 쇼크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20년 가까이 집권하던 자민당은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며 장기집권을 종식했다. 처음 집권세력이 된 민주당은 경험 미숙과 동일본 대지진 대응 실패,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으로 인해 집권 3년 만에 자멸했다. 이후 자민당의 독주는 공고해졌다. #3. 센카쿠 쇼크 아시아의 리더로 자부하던 일본의 인식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다. 2010년 동중국해 무인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분쟁은 일본이 더 이상 아시아를 선도하
8월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며 몸과 마음 모두 지쳐가는 이때, 보양식 한 그릇이 간절해질 때가 있다. 계절에 맞는 먹거리로 치유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해남의 토종닭 코스 요리와 감자빵, 고구마빵이 전남도 추천 관광지에 선정됐다. 해남의 닭코스요리는 토종닭 한 마리를 회, 구이, 백숙, 주물럭, 죽 등으로 코스 요리로 개발했다. 야들야들한 가슴살을 저며낸 닭 육회, 고추장 양념으로 볶아낸 주물럭, 기름기를 쫙 빼고 바삭하게 구운 닭구이, 닭 한마리를 그대로 삶아낸 보양 백숙, 깔끔한 마무리 닭죽까지 다양한 조리법의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해남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해남읍과 삼산면을 중심으로 10여개소의 닭·오리 요리를 취급하는 닭요리촌이 형성되어 있다. 12월의 달콤한 겨울 테마에 선정된 P와 SP는 해남의 감자, 고구마로 만들어진 감자(Potato)빵과 고구마(Sweet Potato)빵이다. 쫀득한 반죽속을 각각 감자, 고구마로 가득 채웠으며 빵모양도 감자와 고구마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해남읍에 위치한 카페 다미당과 베이커리 피낭시에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달의 추천 관광지는 전라남도에서 매월 테마를 정해 시‧군에서 추천받은 관광
기장군이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점검을 위한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1,252개소 고, 중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시행한다. 기장군은 8월 22일 기장군수를 단장, 전 직원을 단원으로 하는 코로나 현장 지도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긴급 구성했다고 밝혔다. 5개 읍, 면 4개팀, 29개 반으로 운영되는 점검단은 24일부터 매일 4개 읍, 면을 대상으로 행정 점검과 계도에 나선다. 평일에는 300명 미만 학원,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중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 지도와 계도에 나선다.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pc방, 노래연습장 교회 등을 고위험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제한, 행정명령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 부산시의 행정명령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다중이용시설로 위험도가 높은 휴게음식점(대형 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손 소독제, 수기 출입자명부 서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고 많이 지쳐있다.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 활동 시에
도시재생 시즌2를 맞아 도시재생의 진화를 향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이 8월 21일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규모가 대폭 축소돼 유튜브 생방송과 특집 방송 등으로 전국에 공유됐다. 2020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SBSCNBC와 LH, HUG, SH가 주최하고 도시재생심포니조직위원회와 충청북도, 청주시,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를 비롯한 3개 학회와 《tvU》,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행사 내빈으로는 황희연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심포지엄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김계홍 SBS미디어넷 사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장희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영애 발행인, 김종익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성환 ㈜신영 사장 등이 참석했다. 황희연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조직위원장이 개회사에서 “도시재생 시즌2를 맞이해 도시재생이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출발했지만, 도시정비사업과 맞서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1인 가구 수는 506만 가구. 이는 전체 가구수의 26.5%로 4가구 중 하나는 1인 가구인 셈이다. 2035년에는 그 수가 763만 가구로 전체의 34.4%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A씨는 며칠째 계속되는 야근으로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밥통에는 언제 했는지 모를 밥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쌓인 빨래와 설거지를 뒤로 하고 주린 배를 부여잡은 채침대에 누운 A씨는 가족들과 살 때는 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혼자 살면 왜 이렇게 불편한 것 투성이일까 생각하며 겨우 잠이 들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사는 만 20~60세 미만 1인 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5%가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혼자 산다고 답했다. 혼자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한 점으로는 과반수인 51.2%가 ‘응급 상황에 대응 및 대처’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주거활동’(31.8%), ‘밥먹기’(30.5%), ‘일상생활’(20.9%), ‘여가활동’(16%), ‘문화생활’(15.5%) 등이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혼자 사는 생활에 63.8%는 ‘만
캘리포니아 상원, 안면인식기술 경찰카메라 이용금지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이 안면인식 기술을 경찰 보디카메라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 1215)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필 팅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경찰관 몸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법 집행기관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보디카메라 책임에 관한 법(Body Camera Accountability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까지 마치면 내년 1월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485법’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월부터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캘리포니아펫구조 및 입양법(AB-485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펫샵에서는 동물구조단체나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 동물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동물을 대량 사육·판매하는 전문 사육자가 펫샵의 주 공급원이었다. AB-485법은 이러한 전문 사육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법 위반 시에는 동물 한 마리당 500달러(한화 57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 방역조치에 돌입한 기장군이 성인용 200만 장과 아동용 30만 장 총 230만장의 마스크와 10만 병의 손소독제를 확보해 9월부터 무상 지급한다. 기장군에 따르면 8월 20일 계약을 통해 230만 장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마스크는 군민 1인당 10매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소독제도 지난 12일 10만 병의 물량을 확보해 세대 당 1병씩 배포한다. 손소독제는 특수직종 종사사와 관내 모든 자영업자에게도 9월부터 지급한다. 기장군이 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무상 배포한 마스크는 총 190만 장, 손소독제는 총 13만 병에 이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전세계가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백신이 없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무기가 마스크와 손소독제뿐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은 마스크 한 장 사는 것도 눈물겨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행정명령이라는 강권을 발동하기 전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다.”라며 “영국 사상가 토마스 모어는 ‘국가의 위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고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교통공사가 8월 20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교통공사 청소용역 노동자 전환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TF가 출범함에 따라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고용전환 TF 단장에는 노기섭 의원이 선임되고 위원으로는 도용희 의원, 곽동혁 의원, 김민정 의원이 참여하게 됐다. 공동선언문 발표 후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실무협의를 거쳐 11일 부산교통공사 고용전환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전환'을 의결했다. 12일 부산교통공사는 고용전환 추진 TF를 구성해 자회사 설립을 위한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7월 22일에는 부산시의회가 노사를 중재해 고용전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8개월에 이르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시청역 대합실 농성을 해제하는 성과를 냈다. 시의회 고용전환TF는 앞으로 시의회의 의결 및 감독권을 적극 활용해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참여하는 점검 회의와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공동선언문에서 제시한 부산교통공사 용역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수렴해 노동조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으로 선임된 노기섭 부산시의원은 "그동안 부산도시철도
이번 폭우로 용담댐을 방류하면서 피해를 입은 금산군 제원면과 부리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주민 피해보상과 추후 홍수 대책 방안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8월 19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감 있는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충남 금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전북 무주군 피해지역 4개군 주민들과 합류한 금산 지역의 대책위 회원들은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및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았다. 이날 주민 300여 명은 이번 피해는 '방류량 조절 실패가 불러온 인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침수로 썩은 인삼 등 농산물을 뿌리며 강력히 항의했다.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하류 지역을 무시한 일방적인 용담댐 방류로 4개 군 주민들의 삶터를 잃었다며 홍수 조절을 위한 용담댐 가해자가 된 상황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은 피해가 눈앞에 벌어졌는데도 정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고 한탄했다.
광주형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8월 19일 광주광역시와 광주교육청과 함께 '광주형 주민 총회 모델 발굴 및 확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공동체, 마을공동체, 아동 및 청소년이 주체가 된 학교별 총회 등 사전에 다양한 마을총회가 개최된 후 발굴된 의제가 주민총회에 상정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번 협약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해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와 학교․청소년 총회, 마을공동체 총회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광주 서구는 전국 최초로 금호1동과 치평동, 화정3동에서 학교별 마을총회와 지역 내 아파트 마을총회를 시행해 지난해 10월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등 5개 분야를 모두 수상한 바 있다. 협약 후 3개 기관은 광주형 주민총회를 위한 마을총회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확립을 위해 컨설팅과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학교를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마을총회를 지원하고 전국으로의 확산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