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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치안인프라 확충 등 치안 관련 논의

대전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19일 서부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서구의회 의원 초청 ‘치안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선용 의장을 비롯해 서구 의원 15명이 참석해 치안상황 설명 및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2021년도 예산 편성·지원 협조사항 청취, 치안 관련 의견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선용 의장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경찰서를 비롯해 기관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 간 정보와 의견교류 등 소통을 통해 지역 내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업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08-19 17:58
지방의회 무주·영동·옥천·금산 4개 군 의장, 용담댐 방류 피해 뿔났다

8월 18일 영동군청 2층 대회의실에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금산군이 참여한 가운데 용담댐 방류 피해 4개 군 범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4개 군 의장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4개 군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 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 표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 함께한 박찬주 무주군의장은 “용담댐 최상류에 있는 무주군은 150분간 259톤을 방류했다. 주민들에게 예고는 했지만, 미처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다”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다”라며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와 분위기를 설명했다. 김용래 영동군의장은 침수당한 군민들의 입장을 대신해 정부 차원에서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길 바라며,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만재 옥천군의장은 이번 용담댐 방류 피해는 ‘인재’라며 “그동안
- 김자현 기자
- 2020-08-19 17:38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위기에 더 중요한 국가 재정,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힘들게 벌어 낸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투명하게 관리할지 최선을 다하는 민생경제 재정 전문가 양경숙 국회의원을 만났다. 양경숙 국회의원 약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제5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이영애 발행인_ 경제 및 재정 전문가인 의원님을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양경숙 국회의원_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저는 1980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제4·5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정당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또 예산과 재정 연구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생들과 전국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민생경제 재정 전문가로서 활동해왔습니다. 이영애_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신데요, 기재위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습니까? 양경숙_ 국가 재정은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 현금 관리, 자금 관리, 부채 관리, 채무 관리, 공유재산 관리 등을 포괄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나 경제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는
- 김자현 기자
- 2020-08-19 15:18
지자체장 부산 기장군, 전 부서장 회의 사회적거리두기 위해 380석 규모 차성아트홀에서 진행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기장군이 8월 19일 오전9시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회를 380명이 들어가는 차성아트홀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는 앞뒤 좌우 2m 이상 간격을 두고 마이크 없이 전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와 대책에 대해 부서별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서마다 관리·감독 중인 기관과 단체, 사업장, 시설물 등에 '기장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원칙'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원칙인 △ 외출시 마스크 착용 필수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자제 △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전 행정력을 모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08-19 14:47
대구 수성구, 행복빨래방에서 뽀송뽀송하게 빨래하세요

"장애로 다리가 불편해 방 안에서도 움직이기 힘든데, 이불을 깨끗하게 세탁해줘 정말 고맙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 중인 한 홀몸 어르신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뽀송뽀송 행복빨래방 사업'을 시행하는 수성구 황금1동 희망나눔위원회는 8월 3일 지역 세탁소 '정다운세탁소'와 업무 협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세대에 이불 빨래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복지 사각 지대없는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 가구에 이불 2채씩, 매월 10가구에게 세탁 서비스를 무료로 하고 있다. 희망나눔위원들은 매주 화요일 이불 빨래를 수거하고, 세탁을 마친 이불은 금요일에 가져다준다. 이불이 낡은 경우 새 이불로 교체하도록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은희 희망나눔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복한 황금1동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세탁소 정영석 대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08-19 14:46
지자체장 대전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신규 이사 위촉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재단법인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신규 이사 위촉 및 이사회'를 열고 신규 이사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우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온 초지 정옥현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그의 아들인 정창근 (주)한스코 대표의 기부금과 동구의 출연금으로 2008년에 설립됐다. 위촉식 후 장학재단 운영현황과 2020년 장학금 지원 계획 등의 설명과 향후 동구 우수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육성 방안, 동구 학생들의 교육경쟁력 향상 방안, 장학재단의 기금 모금 방안 등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이 참신한 의견을 제시해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새로 선임된 이사님들의 열정이 동구 관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사다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단법인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2008년 설립 후 2019년까지 454명에게 4억 8,800만 원의 장학급잉 지급됐다. 올해는 저소득층과 특기자 30명에게 1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 김자현 기자
- 2020-08-19 13:55
해외행정 인공지능이 아동 포르노물 색출한다

독일연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정부는 인터넷상 아동 포르노물의 색출과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AI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주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손잡고 아동 포르노물 색출을 위한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피터 비젠바흐 주정부 법무부 장관은 최근 아동 포르노물을 자동으로 검색해 찾아내는 새로운 AI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비젠바흐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AI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으며 심리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수색 영장 집행 등 일반적 수사업무는 사람의 힘으로 처리해 법 집행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알고리즘은 포르노물이 의심되는 이미지들로 훈련을 받는다. 이 알고리즘은 이미지를 익명화 후 해체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이 엉뚱한 데로 유출되지 않고 클라우드기반 서버에 모든 이미지를 저장하게 된다. 당국은 인간의 전문지식과 신기술을 통합해 알고리즘의 선택이 적당한지를 판별하고, 형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수사관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 그동안 독일 당국은 복잡한 암호화 기법, 미심쩍은 사례를 추적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AI 사용의 법적 영향에 대한 의
- 박공식 대기자
- 2020-08-19 12:00
AI원픽 스마트폰, 덮어놓고 쓰다가 병원신세 못 면한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4명 중 3명은 스마트폰을 쓴다는 말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삶은 스마트해졌지만 우리 몸은 골병이 들어간다.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루 종일 놓지 않는 스마트폰, 손목은 괴롭다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든 채 문자를 보내거나 장시간 사용하면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기기 쉽다. 손목터널증후군이란 손목 앞으로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려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심하면 손이 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손목을 굽히거나 젖히고, 손에 반복적인 진동 자극이 가해져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 생기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물론,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고 손목을 구부린 채 장시간 일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만 해도 증상은 완화되며 1시간마다 10분 정도는 휴식을 하고, 손을 앞으로 쭉 뻗어 손목을 돌리는 등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 나도 모르게 굽는 몸, 목 건강에는 최악 스마트폰 이용자의 90%는 목통증을 경험한다. 작은 화면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
- 김자현 기자
- 2020-08-19 10:22
칼럼 데이터기반행정법 국회 통과 공공 분야 데이터인프라 구축 가속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행정안전부 A사무관은 지난해 시행한 행안 부 건축안전대진단 결과정보, 지자체 건축물 허가 정보, 기상청 기상정보, 유관기관의 수도·전기정 보 등 다량의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지진·침수 등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 보건복지부 B사무관은 식약처 의약품 소비 동향 정보, 기상청 기상·기후정보, 환경부 미세먼지 발 생 정보 등 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주요 질병의 위험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국 민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의 위 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위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 간 보유 데이터를 공동활 용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는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동 법률안은 △공공기관 간
- 양태석 기자
- 2020-08-19 08:35
정부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된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한 공무원에 대해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 일부 개정령 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 前단계인 자체 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 김자현 기자
- 2020-08-18 18:21
울산 하루 13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울산에 들어선다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수소전기차는 유해가스 배출 '0' 으로 수소자동차 1대가 성인 43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 정화 효과에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력과 정숙성, 주행거리 등 내연 기관 차량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소자동차는 운전자들에게 호평 받고 있다. '수소 도시'를 지향하는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덕하공영차고지 내, 남구 여천오거리 인근 투게더에 수소충전소 마무리 공사를 진행, 9월 말 준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덕하공영차고지 내에 들어서는 수소충전소는 버스 전용 충전소로, 그동안 일반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던 버스들이 전용 충전소를 이용하게 된다. 투게더 수소충전소는 배관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전국 최초의 충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 130대 넘는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을 갖추게 된다. 두 곳에 충전소가 완공되고 나면 울산에만 수소충전소가 8개가 된다. 수소충전소가 전국에 35개인 점을 감안하면 22.9%가 울산에 위치하게 된다. 울산시는 2월 13일부터 ‘2020년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시작하여 시민이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면 3,400만 원(국비, 시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대 660만 원
- 김자현 기자
- 2020-08-18 14:20
충북 숲으로 미세먼지 차단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심이 다소 주춤한 미세먼지. 하지만 불볕 더위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이상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편서풍을 타고 대륙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말고도 자동차 배기가스, 공단, 화력발전소 등 자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내륙에 위치한 충청북도도 생활 속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처럼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인근 땅에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의 유입 및 확산을 억제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2㏊), 충주 제1산업단지(3㏊), 제천 제1‧2산업단지(2㏊), 음성 대풍산업단지(2㏊) 4곳을 비롯해 매년 충북도내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3개소 가량의 차단숲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조성하는 4개소는 3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내년도 사업예정지인 청주 오송읍(1.8㏊), 충주 칠금동(2㏊), 진천 광혜원산단(2㏊), 음성 하이텍산단(2㏊) 4개소에 대하여도 올해 사전설계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준 충북
- 김자현 기자
- 2020-08-18 14:13
기본분류 주요국 유치원·초등학교부터 AI 배운다

주요 국가들이 미래 사회에서 기본적 소양이 될 AI 관련 교육 강화와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유치원에서 AI 교육 우리나라가 ‘AI 교육 중점고’ 34개교를 선정하고 인정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뒤늦게 고등학교에 AI 교육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AI 교육을 시작했다. 앞서 중국과 인도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표준 AI 교육과정을 제정했다. 중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AI 교과서를 개발하고 초·중·고에서 AI교육을 실행 중이다. 중국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AI 교육을 시키고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AI 선도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AI개발계획을 2년 전에 발표하고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AI를 배우고 있다. 중국의 학생들은 AI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고 있다. 교육자들은 AI 공부를 일찍부터 시작하면 AI에 대한 관심이 평생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일본 내년부터 초등생에 AI 교육 일본 역시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AI 기본 소양을 가르친다. 인도는 AI를 중학교(8·9·10학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41개의 AI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교장과
- 박공식 대기자
- 2020-08-18 11:49
위민의정 선도하는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온라인 생중계 경기도의회가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 를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다. 경기도의회는 모두 26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정책토 론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시민단체 관계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모여 주요 정책 과제 와 지역 현안에 대해 릴레이 형식으로 논의하는 공론 의 장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청객 등 토론회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회의 내용 전체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검색창 에 ‘경기도의회’를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토론회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토론 주제는 ‘도의원 공약의 정책화 과정’, ‘인구 절벽 극복’, ‘마을공동체 조성방안’ 등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정책결정에 앞서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의미를 둔 정책토론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 게 됐다. 앞으로도 도민 소통 등의 주요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 ‘일하
- 양태석 기자
- 2020-08-18 08:27
해외트렌드 AI가 정치를?

세계 최초의 AI 정치가로 불리는 '샘'이 올해 뉴질랜드 총선에 출마한다. 샘은 AI를 적용한 메신저 챗봇으로 주택, 교육, 이민 등 지역 이슈 질문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뉴질랜드 기업가 닉 게리첸이 만든 샘은 유권자의 바람과 정치가의 공약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 탄생했다. 뉴질랜드인 누구나 SNS를 통해 샘과 연결된다. 샘은 어떤 견해, 의견, 정책 결정의 결과를 분석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AI 정치가의 출현에 대해서는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인간성에 큰 폐해를 줄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된다. 2018년 러시아 대선에서 '앨리슨'이라는 이름의 AI가 “미래의 정치시스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했다. 앨리스는 당선되지는 못했으나 2만 5,000표를 얻었다. 앨리스는 러시아의 구글이라 말할 수 있는 얀덱스(Yandex)가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푸틴 대통령이 앨리스를 유엔대사로 임명한다면 러시아의 UN 정책이 AI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사태가 벌어져 국제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외교관의 정책 결정을 돕는 몇 개의 AI를 개발 중이며 중국 외교부에서 이미
- 박공식 대기자
- 2020-08-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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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