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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 빅데이터로 스마트한 정책 결정 내린다 '

원주시는 다양한 도시정보와 시정 정보 및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속히 상황에 대응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선제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부서별 개별 관리하던 공공 정보 14가지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인구 현황 △ 재난 안전(재난 현황, 하천수위) △ 교통 상황(교통소통, 버스 도착 정보) △ 대기 환경 △여론 현황(뉴스, 국민신문고 상담 민원), △ 재정 현황(예산, 신속집행률) △ 부동산 정보(부동산기상도, 아파트 미분양률) △ 둘레길·공원 △ 물가정보 △ 공약 현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선별해 수집,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주시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원주시 도시정보센터는 원주 지역 CCTV를 24시간 통합관제하고,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스마트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과정 1. 의사결정시스템 표출 데이터 관리, 표출, 공유방안 연구 - 대시보드(상황판) 표출 데이터의 수집 및 정의, 기초조사 결과 분석
- 양태석 기자
- 2020-07-13 11:32
해외행정 기관차가 도서관으로 변신했다! 네덜란드 로칼(LocHal)도서관

물건이 잘 팔리기 위해 주로 제품에 적용되는 디자인은 이제 공공 영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됐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보기 좋게 만든 건축물엔 많은 이들이 찾을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 틸뷔르흐에 있는 로칼(LocHal) 도서관은 제20회 세계 건축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건축물’로 선정될 정도로 독특한 건축 양식이 돋보인다. 사실 이 도서관은 1932년부터 기관차 차고로 쓰이던 건물을 개조한 것이다. 로칼이라는 이름은 기관차(Locomotive)와 홀(Hall)의 합성어이다. 이 도서관은 기존 건물 구조를 최대로 살려 새 건축자재 사용을 최소화해 소통과 신지식 창조에 맞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건물 내 편의시설은 도서관, 예술단체, 협업 공간 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건물 안에 많은 랩이 있어 방문자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당초 철거하기로 했던 건물이었으나 다양한 이용자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나는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건축 페스티벌의 심사위원들은 이 건물이 사회적 융합 촉진제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도서관 건물의 주 뼈대는 원래 있던 검은색 철강, 콘크리트, 유리, 나무로 구성돼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계단과 책
- 박공식 대기자
- 2020-07-13 11:32
해외뉴스 바이오벤투스, ‘엑소젠’의 25년에 걸친 골절 치유 성과 입증

세계적인 재생의학 솔루션 선도업체 바이오벤투스가 25년에 걸쳐 입증된 자사의 ‘엑소젠 초음파 골절 치유 시스템’의 골절 치유 성과를 공인했다. ‘엑소젠’은 저강도 펄스용 초음파를 사용해 신체의 골절 자연 치유 프로세스를 자극하여 골절 치유를 촉진한다. 이 제품은 스스로 치유되지 않는 골절에 대해 86% 치유율을 보이고 새로운 골절을 38% 빠르게 치유한다. ‘엑소젠’은 1995년에 출시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100만명 이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됐다. 현재 이 제품은 매년 1만여명의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고 15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16건의 레벨 1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엑소젠’은 환자들이 집에서 편한 시간에 하루 20분간 사용하면 된다. 토니 빌 바이오벤투스 최고경영자는 “바이오벤투스 및 ‘엑소젠’과 관련한 이러한 실적 수치는 강력한 스토리를 말해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나타낸다”며 “이는 지난 25년 동안 실적이 입증된 우수한 제품으로 전 세계 환자의 불유합 골절과 급성 골절을 치유했다. 회사 직원들과 치료 임상의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이러한 수준의 성공을 장기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07-13 10:07
해외트렌드 미국 시카고시 민간 자금 끌어들여 빈민가 재생사업 추진

미국 시카고시는 시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 빈민가 개발에 나서고 있다. 135개 ‘기회 구역’ 파격적 세금 유인책 미국 시카고시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낙후 지역에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카고시 낙후 지역 재개발사업은 파격적인 유인책으로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여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연방정부와 시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시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부동산개발회사 스터링 베이의 공동창업자 스콧 굿맨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경제수석 보좌관을 지낸 스티브 글릭만이 팀을 이뤄 1차로 10억 달러(1조 1,967억 원)의 사업 자금을 모으고 있다. 이 팀은 시카고시에서 가장 먼저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매코믹 플레이스의 남쪽에 있는 마이클 리스 병원 자리이다. 이곳은 1년 전 미 연방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외면한 도시 낙후 지역 부동산 개발, 일자리 창출, 기술 도입, 주택 건설을 위해 획기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135개 시카고시 ‘기회 구역(Opport
- 박공식 대기자
- 2020-07-13 10:05
한컷뉴스 NH농협은행, 어쩌다! 화상교육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은 7월 10일 전국 영업본부 화상회의실에서 대학생봉사단 N돌핀 8기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상반기 활동을 정리하고 분기 시상 등 우수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금융교육과 농업·농촌의 가치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N돌핀을 격려하는 장이 됐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화상교육은 마스크 착용과 실시간 손소독제 사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올해 3월 전국 17개팀 102명으로 구성된 「N돌핀 8기」는 10월까지 활동하며, 비대면 금융교육을 통한 진로 멘토링에 참여 중이며, 다양한 프로젝트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양태석 기자
- 2020-07-12 08:51
위민의정 제8대 3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

부산광역시의회가 제8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산시의회는 7월 10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선임했다. 위원장은 이용형 의원(남구3, 더불어민주당)이, 부위원장은 곽동혁(수영구2,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명 의원(남구2, 미래통합당)이 맡았다. 제8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용형 위원장은 "지역 경제의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선제 대응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소모성 예산 및 행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며 3기 예결위의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 "갈수록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계획을 토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철저히 시민이 바라는 가치가 예산안에 반영되게 충실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제3기 예결위는 오는 21, 22일 부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며 2021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시와 교육청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규모 주요 투자사업장을 사전
- 양태석 기자
- 2020-07-11 08:58
해외사례 미국에서도 기본소득 정책 점차 확산

국내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화두다.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구현되면서 가시성이 높아진 기본소득 정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에서 비롯된 위기의식이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구 30만 명의 소도시 스톡턴이 시행하고 있는 ‘월 500달러(60만 원)’ 보편 기본소득 정책도 미국에서 점차 주목받으며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스톡턴은 2013년 주택 거품이 붕괴하면서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미국에서 파산한 도시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스톡턴은 중위 가구 소득 수준이 4만 4,797달러(약 5,349만 원)로, 캘리포니아주 전체 중위 가구 소득 6만 1,818달러(약 7,381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실업률은 7.3%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 도시의 27살 시장 마이클 텁스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했다. CNBC 방송은 최근 스톡턴시의 기본소득 정책에 다른 도시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톡턴은 ‘스톡턴 경제권 실증(SEED)’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시민 125명에게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
- 박공식 대기자
- 2020-07-10 19:07
기본분류 미 뉴저지주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 정식 교과과정으로 편입

뉴저지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를 배운다 최근 미국 뉴저지주 교육부가 채택한 새로운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주 학생들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환경 위기에 대해 배우게 된다. 뉴저지주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기후변화 교육을 유·초·중등 공교육(K-12) 교육과정에 공식 도입한 주가 되었다. 이런 변화는 뉴저지 주의 필 머피 주지사와 그의 부인인 타미 머피 여사의 강력한 지지가 배경이 되었다. 머피 주지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관련 정책을 입안 중이다. 대표적으로 2050년까지 뉴저지주 내에서 100%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머피 여사는 그간 주 전역의 교육자 약 130만 명과 만나며 기후변화 교육을 공교육과정에 공식 도입하는 것을 지지해왔다. 머피 여사는 “앞으로의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기후변화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위기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내용을 포함한 뉴저지주의 새로운 교육과정은 2021·2022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21세
- 박공식 대기자
- 2020-07-10 13:47
지자체장 한왕기 강원도 평창군수 “올림픽유산 관광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농축산 스마트화에 주력합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인 평창군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며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해발고도인 700 고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평화의 도시 평창군에 작년 1,070만 명이 다녀갔다. 대박 신화의 중심에 있는 한왕기 군수를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안녕하세요? 평창 하면 동계올림픽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때 군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한왕기 강원도 평창군수_ 당시 공직에 있었습니다. 이영애_ 그때 공직을 잘하셔서 지금 군수님이 되셨군요. 한왕기_ 명예퇴직을 하고 나와 출마했죠. (웃음) 이영애_ 우선 평창동계올림픽 추억을 갖고 계신 국민에게 한 말씀 하시죠. 한왕기_ 2018년 2월 9일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이 바로 평창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며 하나된 감동적인 올림픽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원해주시고 남북 관계가 화해로 이어지는 평화올림픽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영애_ 결국 평창에 많이 오셔서 돈을 쓰라는 것이네요. 한왕기_ 그렇게 되나요?(웃음) 이영애_ 미국도 코로나19로 난리인데, 평창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면서요? 한왕기_ 네, 아직은 청정 지역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 양태석 기자
- 2020-07-10 09:17
해외트렌드 빅데이터로 코로나19 확산 예측한다 코로나19로 탄력받는 빅데이터 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덕을 많이 보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염병을 예측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기관들과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동맹’을 구축했다. KT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6개 기관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6개 기관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 추진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코로나19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 중이다. 연구 동맹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리 모델링 등을 활용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 내 확산을 예측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SK텔레콤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인 ‘지오비전’을 경북경찰청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오비전은 빅데이터와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휴대폰과 기지국 간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 분석, 인구통계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다. 전국 유동인구를 5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지오비전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 밀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0-07-10 08:05
해외트렌드 로봇과 친구되어 소통하는 법 배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160명 중 약 1명이 자폐성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 발달 장애는 종종 사회적·정서적·의사소통 문제로 이어지며,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개발된 과학 기술을 활용한 놀이치료 등을 이용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성 보조 인공지능 로봇(Socially-assiste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의 발전으로 자폐증 환자가 보다 저렴하고 개인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열렸다. 이 연구는 한 달 동안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로봇을 관찰하여 눈 접촉과 같은 오디오 및 비디오를 사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 로봇과 자폐 아동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기계 학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로봇과 아이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가르쳤으며, 자폐의 공통적인 증상인 집중력 결핍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시끄럽고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도 치료 수업의 참여도를 90% 이상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로봇은 개개인의 다른 성향과 지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0-07-10 08:01
위민의정 일하는 지방의회, 늦은 밤까지 연구한다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등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전북 완주군 의회가 밤늦도록 연구실에 불을 켜며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8대 전반기 완주군의회는 지난 2년 간 22회에 걸쳐 회기를 열고 총 332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의원 발의 조례 건수도 지난 2년간 58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 동안 발의된 10건 보다 6배가량 늘었다. 지난 4월엔 원포인트 긴급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생활 안정을 찾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바로 이어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완주군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 군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완주군의회는 또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연구단체인 「정책연구회」를 구성,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불을 켜며 의원 스스로 학습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집행부와의 의원간담회도 정례화하고
- 양태석 기자
- 2020-07-09 18:57
교육계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 시대,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대전환을 위해 만났다. 7월 9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간담회를 연 양 기관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2학기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회게 제안한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며 유치원 수업 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 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지역 포럼 및 간담회'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시도 교육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협력을 확인했다. 부총리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권역별 포럼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해 우리의 교육과 학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수립하고 과제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취임 후 첫 만남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중단없는 학습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회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현장의
- 김자현 기자
- 2020-07-09 18:13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세정과 '세금 내는 방법도 주민 맞춤형으로'

순천시 시민들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 어느 지자체보다 편하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작된 세금 고지. 덩달아 지방세 수입도 늘어난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순천시는 올해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등 재정인센티브 8,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순천시는 2018~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납세 편의 요구와 납세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자발적 납세 협력과 가산세 방지를 위한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 발송, 보이는 ARS 납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적극적인 세수 확충과 납세 편의 시책을 펼쳐왔다. 강영선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시민들의 협조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해 열악한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도 연간 100만 건 이상 발송되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에 QR 코드를 인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알고 싶고
- 양태석 기자
- 2020-07-09 17:40
해외행정 이탈리아 출산율 높이려 가족법 개정/ 미 지방정부 재정 적자, 세수 전망 어려워 고전

이탈리아 의회가 결혼 장려를 위한 새 법안을 의결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뒤 주세페 콘테 총리는 “가족법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년들의 성장을 촉진하며 부모들, 특히 여성에게 일과 가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수십 년 동안 출산율이 하락했다. 2018년 신생아 수는 46만 4,000명으로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 현재 이탈리아의 중위 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잇는 사람의 해당 연령)은 EU 통계에 따르면 45.9살로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중위 연령 42.8살)들보다 높다. 이런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는 이탈리아 경제 침체가 가져온 현상이자 또 그 원인이다. 6월 발효된 새 가족법이 정한 핵심 정책은 임신 7개월째부터 시작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모든 아이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매달 일정액을 받거나 혹은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다.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나 가구의 재산 규모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에 최고 월 240유로(33만 원)가
- 박공식 대기자
- 2020-07-09 17:15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