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시설 방문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정보 기재 우려를 원천 차단하는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전국에 알려지며 코로나19 시대 관광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강원도가 자체 개발한 다중 이용시설 방문자 기록 앱이다. 현재 다중 이용시설 중 상당수가 이용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등을 통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록된 이용자의 67%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했다. 강원도의 ‘클린강원 패스포트’ 는 이런 허위정보 기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기록의무 업소 등에서는 방문자가 직접 방명록에 수기로 작성해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폐단이 있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앱의 시스템은 강원도+가맹점(사업소)+고객 3요소로 구성된 트라이앵글 구조이다. 강원도는 예비비 예산으로 앱을 개발해 4월 30일 앱을 개통했고, 앱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는 KT가 수탁 관리한다. 가맹점은 NFC 스티커와 스마트스탬프를 비치하고 방문 고객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한 후 NFC 스티커에 표시된 곰이(강원도 캐릭터)를 태그하도록 하거나. 가맹점 직원
암스테르담시, 집에 나무 심으면 보조금 지급 도시의 녹지는 경관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늘과 산소를 제공하고 물을 흡수한다. 여름 폭염, 폭우, 대기오염이 심한 겨울철에 도시의 녹지는 그 효용가치가 드러난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은 이미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겨져 있으나 시 정부는 시민들이 나무를 더 많이 심게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식목 지원은 도시녹화를 촉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암스테르담시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집이나 공유 녹지 공간에 나무를 구입해 심는 주민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 묘목 구입비, 식목 시 필요한 비용, 묘목 운송비 등을 모두 시가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5,000유로(643만 원)이며 집주인이나 주택소유자협회, 세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조건이 있다. 외래종의 식목은 지원하지 않고 실외에 식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인된 기업이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 군마현 누마타시(沼田市) 의회 홀 변신 연주·상영회도 일본 군마현 누마타시 의회는 폐회 기간 중에 의회를 개방해 시민이 다목적 홀로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홀로 변신한 회의장은 지난해 9월 하순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
코로나19의 교훈 투명사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며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과거 서양 문명의 꽃을 피웠던 소위 선진 여러 나라가 예외없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라면 첨단 제품부터 생필품까지, 학문에서 법과 제도, 사회현상까지 모두 선망의 대상이었고 기회의 땅이라고들 했었다. 유럽 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상황이 됐으니 얼떨떨한 느낌이다.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현상 아닐까? 대한민국이 칭찬받았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생필품 사재기에 나설 때 대한민국 국민은 사재기 안 했고, 마스크가 귀할 때 묵묵히 줄을 서며 서로 나누기를 했었다. 그뿐인가? 대구, 경북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전국에서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가 달려왔고, 대구의 확진자를 전국 지자체에서 맞아주었다. 대구, 경북에 성금과 위문품이 답지하기도 했다. 한때 우리 청년들이 지옥 같은 헬조선이라며 제 나라를 폄훼한 것이 엊그제다. 지금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는 청년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다양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당장 가게를 운영해야 할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비와 같을 것이다. 정부 긴급자금 소진 후 출시 부산광역시는 금융기관 지역재투자 및 저신용등급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과 모두론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지원 정부 긴급자금(1~10등급 지원)과 수혜 대상이 중복돼 시중 은행을 통한 출시를 잠정 연기했으나 정부 긴급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이번에 출시를 결정하게 됐다. 금융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부산 ‘모두론’은 대표자 신용등급 6~8등급 및 신용평가등급 BB~CCC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저신용자 전용 특화금융이다. 소위 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제2금융권에서 6~8%대 금리의 햇살론을 이용하거나, 불법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해 자금 이용에 부담이 컸다. ‘모두론’은 포용금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원대상 신용등급 구간을 중저 신용자로 확대하여 자금대출의 문턱을 낮추었고, 기존 중저 신용자 햇살론이 7%금리대지만 부산시의 0.8% 금리 이차보전을 통해 2% 중·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다. 지난 4월에만 공공 부문에서 거의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때보다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은 줄어들었다. 미국도시연맹(NLC: National League of Cities)과 미국시장협의회(U.S.Conference of Mayors)가 조사한 결과 무급 휴가와 해고가 크고 작은 미국의 도시들에서 만연하고 있으며,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약 60%가 무급 휴가를, 50%는 해고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전미주카운티시공무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의 한 간부는 “경기침체가 오면 보통 민간 부문에서 먼저 해고 하는데 공공 부문 해고자가 100만 명이라니 충격적이다”라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존고용조사연구소(Upjohn Inst itute for Employment Research)가 공개한 최근의 한 보고서는 내년 4분기까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비염과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로 한 것. 국토교통부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대구시 소재 주택 100호 환경 진단과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선유지급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해마다 2만 가구를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중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선한다.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환경부가 건강 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해마다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 진단과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대구시 노후 주택 가운데 수리 항목과 공사 일정을 고려해 시범 사업할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환경부는 선정된 주택에 대해 실내환경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사업을 마무리한다.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지원한다.
일본 사이타마현 후카야시, 채팅으로 업무효율 높이는 실험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 후카야시(深谷市)가 채팅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에 대해 실증 실험을 한 결과, 직원 1명당 연 44시간의 업무를 줄일 경우 인건비 2억 엔(22억 2,000만 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후카야시는 전화나 메일의 교환을 채팅으로 대체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실험을 더 하고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증 실험에는 트러스트 뱅크(도쿄·메구로)가 자치단체 전용으로 개발한 시스템 ‘LoGo채팅’을 이용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 49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 결과,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에 걸리는 시간이 하루 평균 11분 줄었다. 전 직원으로 환산하면 2억 엔의 인건비 삭감이 전망된다고 한다. 효과가 특히 컸던 것은 일정 조정이다. 그룹 채팅의 일정 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개별 메일을 주고받는 데 필요로 한 업무시간을 54% 삭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청내 전화 통화 시간도 줄었다. 회의 자료도 사전에 채팅으로 공유하며 인쇄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누수탐지 특수견 도입 뉴사우스웨일스정부 산하기관인 시드니 워터 코퍼
재선 성북구청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여의도에 입성한 김영배 국회의원은 자치와 분권,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과 소신, 의지를 지녔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을 만났다. 김영배 국회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서울시 성북구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Q.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정부 tvU》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배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을 지내고 이번에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된 김영배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함께한 《지방정부 tvU》를 늘 응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Q.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김영배_ 21대 국회에서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참여와 시민 민주주의를 법제화하는 국민투표법과 국회의원소환제법, 국민발안제법 이 세 가지를 묶어 ‘국민 모두의 정치 3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경찰
에너지 수도로 미래 천년을 열어가는 나주시 강인규 시장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나주를 이끄는 수장이 되어 지역을 혁신 중이다. 도전의 인생을 써내려간 강인규 시장을 만났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약력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 학사 •반남농협 조합장 •제4·5대 나주시의회 의원 •민선 6기 전라남도 나주시장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활발히 움직이며 발전·혁신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에 왔습니다. 그런 나주를 이끌고 있으신 강인규 시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시장님께서 시민과 눈높이를 잘 맞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나주 시민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호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시장님께서 시민과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인규 시장과 김진호 교수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춤) 김진호(나주시민)_ 시민의 마음과 생각을 같은 눈높이에서 맞추려고 노력하는 시장님, 파이팅! 강인규_ 감사합니다. 이영애_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요, 나주 시민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인규_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시장 강인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주 하면 ‘배’가 떠오를 만큼 나주시는 기후 조건과 토질이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쌀농사, 과수 농사 등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 나주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뽕밭이 바다가 된 것. 말 그대로 ‘상전벽해’한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성된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유치한 이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16개 공공기관이 둥지를 틀었다. 공공기관이 정착하니 일자리와 사람도 늘었다. 인구 유출 및 감소로 지방 도시들이 활기를 잃어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그 덕분에 천년 고도 나주시의 옛 명성을 되찾고 전남 내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발돋움 중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던 한전공대 유치에 성공하면서 미래 100년 먹거리로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 더 나아가 핵심 비전인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수도 가속페달 밟는다 2018년 전라도 정명(定名) 천 년의 해를 경험한 나주시는 새로운 천 년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건설’을 선포했다. 이를 로드맵으로 구체화한 것이
한반도 역사에서 나주는 영산강의 풍부한 수량과 나주평야를 토대로 호남의 곡물창고이자 행정·경제·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고대 마한 54국의 중심지가 나주였다. 고려 건국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곳도 나주다. 고려가 전국 12목을 설치할 때 나주목으로 승격돼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됐고, 이후 조선 말까지 전라도 남부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다. 나주는 호남의 의향으로도 불린다. 임진왜란 때 호남 최초의 의병을 일으켰고, 일제강점기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로 구국 정신을 발휘했다.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을 맞아 5대 분야 24개 기념사업을 통해 호남의 중심도시였던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개최가 취소된 마한문화축제는 지난해 5회째 축제를 개최해 관광객 20만 명을 돌파하며 호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발돋움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나주성 4대문은 남고문-동점문-서성문-북망문으로 이어지는 25년에 걸친 복원 작업 끝에 2018년 12월 역사적 위용을 되찾았다. 올해 들어서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지역 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지역학, 즉 ‘나주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지역사회 인프라의 하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 도서관들이 문을 닫았다. 문을 닫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책 중심의 전통적 서비스 외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긴급 상황에서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도서관의 생존 능력이 심판대에 올랐고 도서관 지도자들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 인프라로 남아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도서관은 실업급여,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한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산하 5개 도서관을 시민 휴식처로 개방했다. LA 카운티의 도서관들은 폭염이 찾아올 때 피한 장소로 탈바꿈한다. 취업난 속에 지역사회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활동을 펴는 도서관도 있다. 캘리포니아 앨머미다 카운티 도서관들은 공공 와이파이 접속을 허용한다. 워싱턴주 킹 카운티 도서관들은 소기업과 개인들을 위해 개인 재무지원 핫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자를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교육, 기타 업무 관련 훈련을 제공하는 도서관도 있다. 코로나19 의료진 자녀 위한 돌봄 시설로 활용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은 개인 대면 서비스를 중단한 후 도서관 공간을 코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방 문제가 심각하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역 격차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지방도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도권이 인구, 자원, 산업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지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지방의 대도시권으로 이동했다. 또 대도시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2차 이동 현상이 같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대도시권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의 주변 생활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인구를 보면 아직은 지방이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 이외 지역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대도시권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젊은 층 중심으로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 집값 등 여러 문제가 공간 분포와 관련돼 있다. 청년들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교외로 밀려난다. 실제 청년들의 통근시간을 보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의 이면에는 이런 공간의 쏠림 현상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간 분포를 어떤 식으로
청년창업자 돕는 ‘청년창업LAB’ 사례) 중소기업을 다니다 양념 주꾸미 사업을 시작한 포항의 한 청년은 판로 개척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었지만, 1인 사업가로서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던 중 포항시 청년창업LAB에 지원해 인큐베이팅 교육과 창업 지원금을 보조받아 조리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재무 컨설팅도 받았다. 컨설팅에 따라 온라인마켓을 시작해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위는 포항시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정책의 하나인 청년창업LAB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다. 청년창업LAB은 만 39세 이하의 포항 거주 청년창업자 중 창업 데스밸리 구간(창업 후 1~3년 이내)의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건립된 청년창업LAB은 폐업률이 높은 청년 창업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서로 나누며 창업 리모델링을 시행, 실패를 줄이고 성공 창업으로 지역 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업자 14명이 창업 인큐베이팅을 마쳤고, 올해는 8명이 창업자금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중이다. 청년창업LAB에는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공유 스튜디오 등 창업을 준비하는
전국이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럽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암흑의 범죄를 해왔을까? 그들이 사용한 도구들과 최근 벌어진 사이버범죄 사례를 소개한다. n번방 조주빈 일당이 사용한 메신저 1. 텔레그램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 메신저 채팅앱을 사용한 지 꽤 오래됐다. 많은 나라 경찰들이 대규모 다크웹 시장을 폐쇄해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앱이 범죄에 자주 사용됐다. 다크웹은 검색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웹으로 지하세계에 해당한다. 불법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IP 추적과 검열을 피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돼 마약, 권총, 음란물, 개인정보 등이 이곳에서 거래된다. 특히 여러 채팅앱 중 텔레그램이 강력한 사용자 보호를 할 수 있어 사이버범죄자들의 도구가 됐다. 우리나라도 카카오톡 감청 논란 후 정치권에서 텔레그램을 적극 사용하기 시작했다. 2. 디스코드 디스코드는 게임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신저로 텍스트 채팅과 정보공유, 관리 기능 등을 통해 게이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특히 인기 있는 ‘배틀 그라운드’나 ‘오버워치’ 등 게임 유저들을 중심으로 대중화됐다. 채팅방에서는 게임핵이나 해킹 도구가 거래되고 음성화된 채팅방에서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