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청북도 제천시 "포스트 코로나, 제천시엔 관광 택시 달린다"

코로나19로 소규모 관광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제천시에는 관광 택시가 떴다. 관광객 입맛에 맞게 일정을 짜고 제천시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관광 택시는 지역 경제의 효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충북 제천시가 소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도입, 시행한 관광 택시가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관광 택시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61명이 이용했다. 이용자는 5시간에 5만 원(최대 6시간), 8시간에 8만 5,000원(최대 10시간)을 내고 탈 수 있다. 관광 택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추진됐다.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에서 소규모 단위로 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춘 것. 제천시 정상진 관광기획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낯선 사람들과 접촉하는 데 불안감이 크다”라며 “관광 택시는 맞춤 형태로 운행되고 있어 택시 기사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가족 단위로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동선 투명하게 관리 관광 택시는 전세 형태로 운영된다.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하고 일행 외 다른 사람들과는 일절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 동선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시간

• 김자현 기자
• 2020-07-06 11:12

부산 규제혁신 하면 기장 아입니꺼~

부산 기장군이 7월 2일 부산시가 개최한 '2020년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및 장려상을 받았다. 이미 5월에 '2020년 부산시 구, 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쾌거다. 먼저 기장군이 '기초자치단체 연구교습 기획 확대, 어업소득 증대 위한 발판 마련'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의 연구교습어장사업 운영 및 관리지침에서 연구·교습어장사업 추진 대상 기관을 '시·도 소속 수산연구소'로 한정해왔다. 기장군은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군·구 수산연구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했다. 이에 지자체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여러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부산 종합촬영소 건립 정상화'가 장려상을 받았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부산종합촬영소 건립과 관련해 2016년에 협약을 했으나, 영화인들의 부지 사용료 문제 제기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었다. 관계 기관과 실무 협의 및 군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해 부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 사업이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실내외 촬영 스튜디오와 첨단 후반 작업 시설 등을 갖춘

• 김자현 기자
• 2020-07-06 11:05

특집 경기부양효과 컸던 재난지원금, 2차는 중앙정부가 100% 지급해야

지자체, 전문가, 소상공인을 초청해 1차 재난지원금의 평가와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한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결정자들이 꼭 챙겨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다. 최원재 리포터_ 최원재 리포터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도희 전라북도 완주군 사회복지과장_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에서 왔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_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강남훈입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_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_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입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_ 반갑습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편의점 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입니다. 최원재 리포터_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호준_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차남수_ 현장에 사용되는 돈이 재난지원금인지 자기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4월보다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훈_ 통계상 뚜렷한 경기부양효과가

• 김자현 기자
• 2020-07-04 10:50

대구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청년에게 실무 기회 주고 기업에는 인건비의 90% 지원하는 ‘예스 매칭’'

청년사업장과 청년을 이어주는 대구광역시 예스 매칭 사업. 사업장에는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실무 기회를 주는 기업과 청년 간 상생 매칭이다. #사례 1. 문과 출신으로 서류와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힘든 나날을 보내던 한 청년은 청년사업장 아스트로젠에 매칭돼 5개월간 근무하며 자존감이 상승하고 직무 적성을 찾았다. 이어 청년사업장에서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사례 2. 구인난으로 힘들어하던 청년사업장에서는 구직 청년과의 매칭으로 사업장도 홍보하고 청년을 채용해 구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대구시로부터 90% 지원받아 회사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됐다. 청년사업장과 구직 청년을 잇는 ‘예스 매칭’ 위는 청년사업장과 구직 청년을 이어 동반 성장을 돕는 대구광역시의 예스 매칭 사업의 일부 사례로 해를 거듭하며 매칭 인원이 늘고 있다. 이 예스 매칭은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 기회를 주고, 청년사업장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청년에게 실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이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고 직무 역량을 키워 일 경험 종료 후에도 사회 진입을 위한 구직 활동을 돕는다. 무엇보다 사업장과 청

• 김자현 기자
• 2020-07-03 16:53

전문가기고 사라지는 지방, 살아나는 지방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쇼크가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 노인인구 비율은 15.5%이다. 매년 아기는 줄고 노인은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과 체감이 중앙과 지방은 상이하다. 중앙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반면 지방은 생존과 직결된 위기에 직면했다. 2020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7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84만 명의 15.9%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를 겪고 있다. 그리고 5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5년이나 남은 것 같지만, 지방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수도권은 13.9%인 반면, 지방은 17.9%에 달한다. 더욱이 전남, 경북, 전북, 강원의 경우 이미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충청남도만 해도 2005년 고령사회에 진입해 국가보다 8년 빨리 고령화가 진행됐다. 이로 인해 지방은 고령화 지표 모두가 중앙보다 열악하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3,757

•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 2020-07-03 15:20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국 최초 감염병관리센터 설립

강남구는 감염병 정보 통합관리와 지역감염 조기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감염병관리센터’를 설립한다. 감염병관리센터 개소 및 역할 강남구 선별진료소를 확대·개편한 감염병관리센터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에 2개 이상의 음압진료실을 갖춘 단독 건물로, 감염병 전문 의료인·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해 해외 입국자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한다. 평상시에는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감염병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위기 시에는 대량 검사 및 신속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감염병 전문 병원 및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통합적 상황 관리 및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감염관리 우수 의원 인증제 도입 아울러 강남구는 올 하반기부터 감염관리에 모범적인 의료기관을 발굴하는 ‘감염관리 우수 의원 인증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관내 의료기관은 총 2,700개소로 서울시의 15%에 해당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또 구는 환자 이송 과정 중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음압 장치와 필터링 장치를 갖춘 특수구급차를 구입해 본격 운행을 시

• 양태석 기자
• 2020-07-03 15:09

해외조례 및 입법 EU 집행위원회, 안면인식 기술 최대 5년간 금지 검토 등 해외 입법 및 조례 제정 동향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안면인식 기술 확산을 막는 법안 상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된 제품의 상용화 이전에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 뿐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편향 및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EU의원들이 세부적 알고리즘을 파악·평가해 허가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앞으로 최대 5년간 유럽 국가 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금지된다. EU 국가들은 EU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약 134개의 기차역과 14개 공항에 자동 안면 인식 기술 도입 계획이 있는 독일과 CCTV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내장해 출시하는 법안을 상정 중인 프랑스는 EU 위원회의 AI 제한법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LA 모든 화장실 여성용 위생제품 비치 추진 LA시가 모든 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제품을 무료로 비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지난해 도시의 모든 여성 화장실에 여성 위생제품인 패드와 탐폰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여성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화장지와 비누 또한 무료

• 박공식 대기자
• 2020-07-03 11:47

대전 고독사 막아주는 대전 서구 공영장례서비스

대전광역시 서구는 2017년부터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독사가 늘어나기 때문. 이 조례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이를 추가하고 사후 유품 정리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구는 공영 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전보건대학교, 대청병원 장례식장, 건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성심 장례식장과 업무 협약했다. 특히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학생들은 고독사자에 대한 추모 의식을 지원하고 장례식장 및 물품 지원을 통해 고독사자의 마지막 길을 돌본다.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기장동에 거주하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였던 이 모 할머니였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존엄한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의 공영장례 지원 정책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이 개최한 2019년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양태석 기자
• 2020-07-03 09:51

충북 충청북도 충주시 '자원순환과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충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결한 도시를 만든다는 목적하에 기업형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마을지킴이와 감시단을 구성해 불법 투기 시도를 막아내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충주시는 작년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업형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특히 불법 투기 감시요원을 읍·면 지역에 배치해 폐기물 불법 투기 예찰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충주시는 효율적인 예찰을 위해 충주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우려 지역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중점 감시 활동을 펼쳐왔다. 불법 투기 감시요원들은 투기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취약 시간대에 잠복 근무를 실시하는 등 불법투기자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 우리마을지킴이 구성, 시민결의대회 전개, 포상금 확대 등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추진한 결과 불법 투기에 대한 시민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악질적인 기업형 환경범법자 폐기물은 생활 적폐 범법자로 간주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 양태석 기자
• 2020-07-03 08:37

단체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윤주현 원장 ‘포장에서 포용으로 한국을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 변여진 PD
• 2020-07-02 17:56

경북 경상북도 소방본부 119 전국 최초,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시행

경상북도는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에 이어 경북형 119 아이행복 돌봄터를 365일 24시간 무료로 운영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 경상북도는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와 영아,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 119 U안심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를 하면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해 적정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서비스이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임산부들은 양수가 터지거나 분만 진통이 있는 응급상황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많았으며,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절반에 가까웠다. 임산부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베트남 국적 등 다문화가정의 산모도 15명이 포함됐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차에는 응급출산에 필요한 분만 세트가 항상 비치돼 있다”며, “갑작스러운 진통 등 임산부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긴급돌봄서비스 119 아이행복 돌봄터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

• 양태석 기자
• 2020-07-02 17:33

해외트렌드 일본, 학교변호사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 늘어 

학교 현장에서의 집단 괴롭힘이나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학교변호사’라고 불리는 전담 변호사를 내년부터전국에 약 300명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학교변호사는 각지의 교육청 사무소를 거점으로 해, 시정촌(시읍면) 교육위원회로부터 상담을 받는다. 문부과학성은 학교변호사 운영에 따른 경비를 연간 약 4억 엔(4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활용할 예정이다. 학교변호사는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보호자와의 갈등이 있을 때도 법적인 충고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변호사의 임무는 소송 등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학교변호사 제도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부과학성은 2017년도부터 학교변호사 활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작했으며, 올해 3월 전국의 교육위원회에 설문한 결과 76%가 “법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부 고문변호사와 상담할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하거나 교육현장에 정통하지 않아 적절한 조언을 얻지 못하는 일이 많다.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학교변호

• 박공식 대기자
• 2020-07-02 16:33

해외사례 호주 운전면허 따기 어려워, 학습자면허, 임시면허 거쳐야

호주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 완전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만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L 면허, P1 면허, P2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나야 만 16세가 되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완전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만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처음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필기 시험과 신체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통과한 후에는 학습자 라이선스(L)가 부여된다. 학습자 라이선스를 부여받으면 L(learner)이라고 적힌 표지를 차에 부착을 해야 하며오로지 운전연수 감독하에 운전을 할 수 있다. L 면허증 소지자는 100시간의 운전연습을 연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실제 운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을 통과했다고 운전 면허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는 P1이라는 임시 면허증이 부여되는데, P1 면허증 소지자는 초록색 P가 쓰여진 표지를 차에 부착하고 운전을 해야 하며 여러가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P1 면허 >> 예를 들어 알코올 수치는 0 이상 나올 수 없으며,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 기계를 사용할 수 없고 운전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꼭 동승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0-07-02 11:35

경기 경기도 안성시 환경과 '미세먼지 저감한 안성시 하늘은 ‘맑음’'

미세먼지 농도 1위라는 오명을 벗고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한 경기도 안성시의 노력이 돋보인다. 2018년 기준 안성시의 초미세먼지 나쁨 초과 일수 120일. 청정 도시로 알려진 안성시민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미세먼지 유발 요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평택항 대형 선박,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유입한 것이 외부 요인으로 추정됐다. 또 사통팔달 도로망을 통해 유입된 자동차 배기가스와 노후 경유차 등 이동 오염원, 공사장 날림 먼지, 축사 암모니아 등 각종 오염 물질이 광화학 반응하며 초미세먼지로 바뀌는 것을 내부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성시는 필사적인 노력 끝에 2019년 기준 나쁨 일수를 30% 감축하고 계절 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28%((46㎍/㎥→33㎍/㎥) 줄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을 잘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안성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경대학교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 및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의뢰해 추진 중이다. 11월 연구 결과가 나오면 미세먼지 원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

• 김자현 기자
• 2020-07-02 09:41

지자체장 이재준 고양시장 “가치가 오르는 도시, 고양시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고양고양이 캐릭터로 잘 알려진 고양시는 이번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도시로 꼽힌다. 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창릉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도 순항 중이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요,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저는 이재준 고양시장님에게 먼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체 열렬한 박수와 환호~) 이재준 고양시장_ 박수를 받으니 보람이 있습니다. 이영애_ 박수 소리가 귀에 쟁쟁히 울리는데요, 고양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도입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재준_ 고양시는 지난 1월 26일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코로나 19 극복에 나섰습니다. 별도로 민관의료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기 위해 최소 30분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문진부터 검체 채취까지 10분 만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더니 국가표준이 되어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 김자현 기자
• 2020-07-0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