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 잘해요 기본소득제 찬반논란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난 평등사회실현 VS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포함한제도

이미 ‘청년배당’ 등과 같은 기본소득제에 바탕을 둔 정책이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남 강진과 해남에서는 연간 60만 원 정도 지급되는 농민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바꾸려는 흐름도 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회복하는 복지시스템의 새로운 대안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이다. 불과 몇십 년 전에 ‘80대 20’이라는 말이 있었다. 전 세계 부의 80%를 상위 20%가 독점하고 있다는 말이다. 몇십 년이 지난 오늘 불평등은 해소되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부의 90%를 상위 10%가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술의 발달로 AI와 로봇이 등장하며 사람들의 일자리마저 줄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를 보완할 복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노동연계형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먼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정기적인 지급을 바탕으로 안정된 생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계층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인한 낙인효과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도 해결 할

• 김자현 기자
• 2020-06-17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