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 경제 충격 극복하려면 규제 정비와 혁신으로 새 일자리 창출해야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계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으로 휘청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중국은 물론 선진국들이 전반적인 침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 4월 2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G21 국가의 실질 GDP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8.2 % 하락, 유럽 국가 대부분 5% 이내이고 일본 역시 마이너스 6.5% 성장이 예상됐다.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없다. 우리 경제는 GDP(국내총생산)와 GNI(국민총소득) 모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돼 초과 근무가 필요하더라도 연장해서 근로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일의 맥주회사를 예로들면 노동자가 초과 근로한 만큼 자신의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 이것이 필요할 때 쓰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가 있어 여름에 초과 근무하고 겨울에 초과한 만큼 더 쉴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로 인해 기업은 노동 비용이 급격히 늘었고, 노동자들은 이전에 수당 등으로 보전하던 임금이 줄었다. 실업은 과거에는 특정한 직종에 국한된 일이지만 최근에는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20-06-15 13:12

우리 지자체 잘해요 천안시 인사제도 집중 분석 '불만 최소화하는 인사 제도 정착에 노력'

천안시는 우수한 인사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정평이 나있다. 열린 인사운영을 위해 천안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사제도가 있다. 면면을 들여다보자. 인사 승진제도 천안은 70만 인구의 도시답게 2,16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렬도 27개로 다양하다. 사람도 많고 직렬이 다양하다 보니 승진 문제도 쉽지만은 않다. 이주홍 행정지원 과장은 “흔히 51%만 만족하면 잘했다고 칭찬받는다고 한다.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인정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 절차를 위한 천안의 제도들을 살펴보자. [인사 사전 예고제] 천안시에서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정기인사 1개월 전 정기인사 예정 시기를 예고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게시판에 시기는 물론 승진대상 직렬과 직급, 승진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직원들이 예측이 가능한 인사 운영을 하고 있다. [인적자원정보시스템 운영] 상·하반기 연 2회 입력하는 인적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조직 내부의 우수한 인재를 추천할 수 있고 개인별로 1~3 순위 희망부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희망부서는 40% 이상 반영하

• 설총명 기자
• 2020-06-15 10:00

기관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자산 200조 시대 새마을금고 차별적 규제 완화되면 국가에 더 이바지한다"

‘금고와 고객이 먼저’라는 가치로 57년 역사를 이어온 새마을금고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남다르게 기여한 토종금융기관이며 자산 20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친절과 서비스를 강조한 자율·책임경영으로 2,035만 회원의 자산을 불려주는 박차훈 회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취임 2주년, 새마을금고 자산 200조 원 달성을 앞두고 취임 기간 중 성과는 무엇인가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_ 네, 저는 취임 이후 꾸준히 ‘금고가 먼저다’, ‘금고는 고객이 먼저’라는 가치를 내세워 고객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초로 금고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13개 광역시도에서 개최했습니다. 문화사회공헌 개념도 도입해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영애_ 올해는 코로나19로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음악회를 회원들이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박차훈_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음악회를 끝까지 지켜보았는데요,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받은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영애_ 취임 이후 다양한 성과를 거두셨는데, 2주년 되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박차훈_ “시계는 고장이

• 양태석 기자
• 2020-06-12 18:48

우리 지자체 잘해요 투자유치로 탄력받는 지자체 전북, 대구, 경남

경기가 어렵다지만 중앙부처의 각종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경제는 살아난다. 국비보조를 5%나 더 지원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받게 된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를 소개한다. 전국 최초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라북도는 타 시도의 견제에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 실적, 기업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 등 평가 지표가 높았다. 이에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이뤘고, 우수기관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로 지방비를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우수기관에 제공되는 국비보조율 5% 상향 지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비 115억 원을 절감했다. 올해에는 70억 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의 구조적 한계,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등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도 전북도가 5년 연속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가능했던 것은 끊임없이 기업을 찾아 발로 뛰고 두드리고 수시로 도출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작년 159개 기업을 유치했고, 특히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 양태석 기자
• 2020-06-12 18:06

해외조례 및 입법 미국 로보콜 규제법안 등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미국 로보콜 규제법안 공식 발효 미국에서 미리 녹음한 내용을 무차별 방송하는 로보콜(Robocall)을 규제하는 법이 올해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현지 시간) 로보콜 발송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트레이스드법(TRACED Act)에 서명했다. 새 법은 소비자가 로보콜을 보다 쉽게 판별해 로보콜 전화를 받지 않도록 했다. 불법 로보콜 수신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인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시켜 소비자가 추가 요금 부담 없이 발신자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 로보콜을 발송할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불법전화 1건당 최대 1만 달러(1,18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인 로보콜 범법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소비자단체, 의회, 통신업계는 새 법에 대해 로보콜과의 전쟁에서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미소비자법센터 자문관인 마코트 산더스는 “새 법이 모든 통신사가 발신자 ID를 전화에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법이 로보콜 문제의 완전 해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우선

• 박공식 대기자
• 2020-06-12 13:36

해외사례 연방과 지방정부 상호보완적 권한 행사 미 연방·주·지방정부 광범위한 방역권한 보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산은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의 재점검과 사회 전반적인 질병 대응 체계의 재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주 및 지방정부 격리조치 등 광범위한 권한 보유 미국은 2월2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이다. 바이러스로 오염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을 탔거나 중국 우한에서 온 39명이 포함된 수치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전 이미 계절 독감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벌써 1만 명이 사망했고 18만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계절 독감은 치사율이 0.095%로 치사율 0.2%라는 코로나19보다는 덜 위협적이다. 지난 1월 중국 정부가 미국 뉴욕보다 인구가 더 많은 우한시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완전 봉쇄한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중국 정부는 우한의 대중교통을 멈추게 하고 고속도로를 막고 주민과 방문자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5,0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꼼짝달싹 못하게 발이 묶였다. 중국 공무원들은 가가호호 수색해 의심 환자를 찾아 격리시켰다. 한 관리는 “감염을 숨기는 사람은 역사의 치욕으로 영원히 낙인찍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조치 가 효과가 있었느냐는 차치하고 중

• 박공식 대기자
• 2020-06-12 13:29

단체장 무주의 머슴 군수 황인홍의 Yes or No

• 변여진 PD
• 2020-06-12 09:35

우리 지자체 잘해요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한다 전국 지자체 적극 행정

서비스받는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하는 적극 행정.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함으로써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 경기 여주시, 초유 면역물질 측정 키트 개발로 지역 축산농가에 도움 도자기의 고장 여주시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초유 면역물질 측정 키트를 개발해 한우 폐사율을 줄이고 축산 농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연말 여주시와 ㈜프로테옴텍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초유 면역물질 측정 키트 ‘애니첵’이 특허출원을 마치고 판매 시동을 걸었다. 애니첵은 10분 이내에 어미 소의 초유에 포함된 면역물질(IgG)의 함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키트다. 어미 소의 초유에는 설사와 감염증 예방 등 송아지 건강에 필요한 면역물질인 면역글로불린과 비타민 A,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소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이를 측정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어 초유 은행에서는 초유의 단백질 함량만 추측해 보급해왔다. 초유 면역물질 측정 키트 애니첵의 개발로 양질의 초유가 필요한 한우농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해 한우 폐사율을 줄이고 축산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특장점을 바탕으로 올해 2월3일부터 6일까

• 김자현 기자
• 2020-06-11 18:55

기본분류 캐나다 퀘벡주, 교육청‌폐지‌‌ 교육서비스센터로‌ 재편

캐나다 퀘벡주 175년 만의 교육 행정 시스템 2020년 개편 캐나다 퀘벡주 교육부가 기존 ‘교육청’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 서비스 센터’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1845년 이후 교육청은 수백만 초중등학생들의 교육을 관장해왔으나 최근 법안 ‘Bill 40’의 입법으로 폐지된다. 해당 법안 입법으로 300개 이상의 하위 법령 가운데 80개가 수정됐다. 개정 내용에는 대표적으로 교육청 폐지, 프랑스어 학교 운영위원 선발 선거 폐지, 교사 근로 조건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범위 변경이 있다. 퀘벡주는 지난 40년 동안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제한하려고 노력했는데, 권한 분산이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배경이었다. 학교가 교육청보다 학생들의 필요 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청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학교마다 이사회를 설립하여 교육청의 권한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맡아오게 했다. 앞으로 교육청은 모두 교육 서비스 센터로 대체되며, 각 교육 서비 스 센터는 선출된 이사진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배분하던 시스템을 폐지하고,

• 박공식 대기자
• 2020-06-11 17:51

범죄사례 당하지 말자 코로나19 사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이 기회를 틈타 사기꾼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 사례를 소개한다. 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유도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인다.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 보 이 스 피 싱 사 기 범 은 “ O O O 님 , 0 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KF94마스크 출고 예정”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다. - 이를 본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mall’이라고 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았으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설명한다. -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을 사칭한 자가 전화하여 귀하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여 자산보유검사보호신청을 해야 하니 스마트폰에 TeamViewer QuickSupport(원격조정 앱) 앱을 설치하고, 계좌번호, 주민번

• 양태석 기자
• 2020-06-11 16:55

에코라이프 세계 평균보다 빠른 대한민국 환경 위기 시계

매년 전 세계 대륙별·국가별 환경 오염에 따른 인류 생존 위기 정도가 시간으로 표현돼 발표되고 있다. 세계 평균보다 빠른 대한민국은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환경문제는 지자체를 비롯한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 이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환경재단은 예술가, 기업, 시민들이 협력하고 노력해 인류생존 위기 정도를 시간으로 표현해 발표하고 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시각으로 표현한 환경위기 시계는 0~3시까지는 ‘좋음’, 3~6시는 ‘보통’, 6~9시는 ‘나쁨’, 9~12시는 ‘위험’을 나타낸다. 12시는 환경 파괴에 의한 지구 종말을 의미하고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진다. 2019년 세계 환경위기시각은 9시 45분이고, 한국환경위기시각은 9시 46분이다. 한국환경위기가 지구 종말에 좀 더 가깝다. 이제 대한민국의 환경에 보다 신경써야 할 텐데, 올해 개최할 도쿄올림픽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릴 메인스타디움은 1964년 사용한 경기장을 리모델링한다. 올림픽 진행에 필요한 에너지도 100%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한다. 올림픽의 중요한 상징인 메달도 8만 개의 폐휴대폰

• 양태석 기자
• 2020-06-11 16:38

Hot-News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에 힘쓴 기업들

• 이승엽 PD
• 2020-06-11 14:23

전남 “칭찬 배달 왔습니다!”

완도의 신선한 칭찬 바람이 불고 있다. 칭찬 배달통은 공무원 자신은 물론 소속 부서에도 기쁨이다. 칭찬 배달통이 간다 “완도는 여러 섬으로 이어져있지만 외지로 통하는 길은 이곳으로 모아진다. 여기를 지키면 완도를 지키는 것이다” 취재를 도와준 김준하 공노총 시군구연맹 본부장의 말이다. 천안에서도 차로 3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완도의 초입은 분주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외지에서 들어오는 손님마다 일일이 열 체크를 진행 중이었다. 바쁜 와중에 도로에 나와 열체크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에게서 왠지 모를 응집력과 단합심이 느껴졌다. 칭찬배달통은 완도의 ‘하나 됨’이 잘 드러나는 제도이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군청은 더욱 단단하고 신뢰있는 조직으로 변화해갔다. 이러한 긍정적인 바람은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졌다. 추천 대상은 완도군 모든 공무원이다. 기간제 공무원인지 등을 가리지 않으며 공중보건의와 완도군의회 의원까지도 포함한다. 칭찬 공무원에 대한 추천은 주로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다. 동료들로부터 추천받는 경우도 있으며 간혹 ‘청와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이 들어오기도 한다. 친절·봉사·선행이 제

• 설총명 기자
• 2020-06-10 18:06

우리 지자체 잘해요 반려동물 복지 우리가 최고! 관악구,평택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늘어나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이다. 또 하나의 가족이 된 반려동물이 주인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는 다양한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관악구, 동물과의 교감으로 취약계층 아동 심리·정서 안정 지원 관악구는 동물 매개 봉사활동 ‘멍멍아,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멍멍아, 놀자!’는 봉사자가 반려견을 동반해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의 만남 및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심리·정서 안정을 도모하는 관악구만의 특화된 동물 매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2016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5명의 자원봉사자가참여해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자녀, 중증장애인 등 70여 명에게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멍멍아, 놀자!’를 진행해왔다. 구는 신청자의 반려견이 봉사견 활동에 적합한지 공격성 또는 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사전평가에 통과한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봉사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동물매개활동 봉사자 양성 교육은 반려동물행동상담사,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출강해 동물매개활동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총 9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봉사자들은

• 양태석 기자
• 2020-06-10 17:53

해외트렌드 일본 오츠시, 전자시청‌민원‌80%‌온라인화 

일본 시가현 오츠시는 각종 민원절차의 80% 이상을 온라인화하는 전자시청을 지향한다. 행정 오츠시, 연말까지 민원 80% 이상 온라인화 목표 모든 민원 절차의 80% 전자화를 목표로 전자시청을 추진 중인 일본 시가현 오츠시(大津市)는 올해 중 주 민표나 인감 증명의 교부, 탁아소 이용 신청 등의 민 원절차를 온라인화한다.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신청하고 접수 한 각종 민원 절차를 전자 데이터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의 편리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 해 사업자나 시민이 시청을 방문해 진행하 는 행정 수속 1,251건에 대해 온라인화 실현 가능성과 비용대비 효과를 검토했다. 그 결과 163건의 행정 수속 절차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62만 8,000여 건의 각종 민원 수속 건수 중 81.3%인 132만 4,000여 건이 온라인화된다. 이미 급여지급보고서 제출과 대형쓰레기 수거신청 등 17개 절차가 온라인화됐다. 스포츠 시설이나 평생 학습 센터 등 사회 교육 시설 이용 예약 등의 민원절 차도 온라인화돼 호평을 받고 있다. 2월1일부터는 시민세와 현민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 가 가

• 박공식 대기자
• 2020-06-10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