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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코로나 경제충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금년 1월 처음 발생한 지 거의 반년이 돼가지만 코로나19의 경제충격에 대한 GDP 통계자료는 1분기 자료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끼친 경제적 충격의 규모를 가늠하기에는 충분하다. 먼저 1분기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 떨어졌고 서비스업은 2.4%포인트 추락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목재인쇄(-6.0%), 전기장비(-5.9%), 운송장비(-5.3%) 및 비금속광물(-3.1%)에서 많이 떨어졌고 서비스업에서는 음식숙박업(-16.2%)과 운수업(-11.9%) 및 문화스포츠(-11.8%)에서 충격이 심했다. 문제는 이 통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강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된 4월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제적 충격은 4월과 5월에 집중됐을 것이므로 2분기 통계는 이보다 훨씬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의 부진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은 2008년 4분기에만 일어났는데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2003년 1~2분기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20-07-09 15:24
위민의정 “정신 차려야 할 지방의회, 이건 아니잖아!”

중앙 정치인들이 각종 이슈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여러 지방의원까지 기본적인 윤리와 준법을 저버리는 일탈 행위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ATM 기기의 돈을 훔친 후반기 부천시의회 의장 지난 3월 24일 오전 A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을 찾았다. A씨는 70만 원을 인출했지만 현금을 그대로 두고 은행을 떠났다. A씨는 현금을 챙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다시 은행을 찾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졌다. 경찰에 이 사실은 신고한 A씨. 이에 경찰은 은행 내 현금인출기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잡아냈다. 범인은 바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었다. 이 의장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처음 경찰 조사에서 밝히며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에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 의장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거리에 놓인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받지만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29조(
- 양태석 기자
- 2020-07-08 16:41
해외사례 일본 지자체 코로나19 대책, 재해 복구에 고향세 활용

일본의 많은 지자체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대응 고향세를 활용하여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 중 특히 도쿄도와 가까운 수도권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들은 고향세에 따른 고향기부금이 지방으로 몰려 세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고향세 기부 용도를 코로나 대책이라고 명확하게 해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구매하거나 고향 기부금을 코로나19 대응 방호복의 구입에 충당하는 곳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대책 지원과 재해복구를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액 총액은 총 4억 8,545만 9,631엔(5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목표금액 8억 4,726만 엔(95억 3,000만 원)의 57.2%이다. 현재까지 코로나 대책으로 고향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은 1만 4,564명이고 참가 자치단체는 74개나 된다.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고향에 고향세로 응원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 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병원이나 돌봄 시설에 대한 의료물자 지원, 지역의 의료인,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어
- 박공식 대기자
- 2020-07-08 10:24
충남 충청남도 논산시 100세행복과 '100세까지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지자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논산시. 100세 건강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건강공동체를 만드는 등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대상 마을 13개로 확대 논산시는 기존 7개 마을에서 진행하던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 대상을 13개소로 확대했다. 현재 기존 대상 마을인 상월면, 은진면, 연산면 등에서는 걷기운동, 두드림 난타활동, 업사이클링, 보드게임 등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생활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주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추가된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건강코디네이터로 신규 채용해 주민조직가로 양성했으며, 현재 주민 만나기 및 마을 스케치 활동을 통해 마을의 지도력, 이슈 등을 탐색하는 등 100세 건강위원회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김진수 100세행복과장은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건강도 행복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이웃과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나도 이웃도 건강한 행복공동체 논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
- 양태석 기자
- 2020-07-08 08:12
한컷뉴스 NH농협은행, 육군 제5보병사단에 위문품 전달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농업·공공금융부문 지준섭 부행장과 직원들은 7월 7일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열쇠부대)을 방문해 수박 500여 통과 컵라면 22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 방위에 힘쓰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준섭 부행장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며 "앞으로도 국군장병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농협은행이 되도록 변함 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07-07 17:41
핫이슈 “지방자치법 개정, 제2단계 재정 분권, 자치경찰제 자치분권 완성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총괄 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출범식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유대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오현석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처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원 22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한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남았다.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해 32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2단계 재정분권,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 제2차 지방이양일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번에 새로 위촉된 2기 위원들과 함께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명석 국회의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소명이 완성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란
- 김자현 기자
- 2020-07-07 16:41
지자체장 오규석 기장군수 청와대 1인 시위, 왜?

오규석 기장군수가 1인 시위에 나섰다. 7월 7일 오후2시 서울 청와대 분수 광장 앞에서 오규석 군수는 "고리1호기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가 임시저장이라는 명분으로 영구저장되지 않도록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한 후 원전해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앞서 7월 1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 계획서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이 시작되었으나, 정작 해체 계획서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이 빠졌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방출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용 기술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기장군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7월 2일 밝힌바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완벽히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체계획 수립 후 고리1호기 해체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출해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07-07 16:19
공무원 조청식 경기도 수원시 제1부시장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약력]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행정고시 37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고양시 제1부시장 Q. 수원시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실 텐데, 특히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신지요. 조청식 경기도 수원시 제1부시장_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TF를 가동해 대규모·장기적인 확산에 대비했고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산발적·간헐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불교부단체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교부단체로 전환됐습니다. 그만큼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는다는 방증인데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적립하는 등 재정 부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Q.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애쓰시네요. 용인 부시장, 경기도 기조실장, 고양 부시장 등 다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참 보람 있었다’라고 할 만한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조청식_ 경기도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교통과장을 지내며 대중교통의 기본 틀을 만들어낸 일이 가장 큰 보람으로 기억합니다. 버스 색상부터 정류장의 위치, 단말기, 환승 체계 등을 만들어냈는데, 제 피와
- 김자현 기자
- 2020-07-07 15:18
특집 tvU 데이터랩으로 살펴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댓글 여론 분석

2020년 6월 1일~6월 14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총 댓글수는 5만 6,205건이다. 2차재난지원금 관련 기사에 본인 의사 를 표현한 건수는 네이버 16만 161건, 다음 1만 3,632건, 트위터 100건이었다. 네이버에서는 부정적인 댓글이 70%였지만 다음이나 트위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긍정 댓글이 과반을 넘었다. 하지만 댓글수로 비교하면 부정적인 댓글이 3만 8,367건, 긍정 댓글이 1만 7,838건으로 부정 댓글수가 두배 넘게 많았다.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세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한 만큼 자주 언급되었다. 기본소득, 기부, 정부, 대통령, 대구, 경제 등과 같은 단어들이 그 뒤를 이어 언급되었다. 댓글 긍부정 변화를 살펴보니 분석기간 동안 부정댓글의 비중이 항상 많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발언한 6월 초순에 댓글이 많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댓글의 관심이슈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정책 관련 댓글이 전체의 74%에 달했고, 개인이나 정당
- 양태석 기자
- 2020-07-07 15:09
특집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줄 것인가? 설문조사

2차재난지원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안과 건의 - 경기가 앞으로 더 어렵다고 봅니다 꼭 줘야합니다 - 사용처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성형외과 등 프리미엄 사용처 제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제한 - 공과금 감면 - 현금보다는 지역 특정 카드 -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 필요 -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길. 나중에 세금인상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어쩔 것인가. 줄 것이면 진짜 일주일 먹을 양식 살 돈조차 없는 그런 취약계층 사람들에게만 주길 쓸데없이 돈 펑펑 주고 표 얻을 생각만 하지 말고 - 영세자영업자 무이자 융자지원. 제조업 활성화 기대 -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 정말 어려운 계층에만 지급 - 경제를 생각하면 2차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면 취약계층의 의식주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가 좋을 듯하다. - 1차처럼 사용 기간을 정하여 단기간 내 지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지자체별로 지원근거가 달라 혼동을 주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이 필요 - 걱정된다 나라 살림이 - 필요 없음 - 쓸 수 있
- 양태석 기자
- 2020-07-07 14:52
단체장 나주시장 강인규 ‘나주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더지방포스트=티비유 기자]
- 변여진 PD
- 2020-07-07 11:36
경기 경기도 구리시 IT공유경제 클라우드 팩스서비스

구리시 클라우드 팩스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보화 취약 영세 사업장에 IT공유 기술을 전달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사업으로 선정됐다. IT공유 기술을 활용한 팩스서비스 이메일과 카톡 등으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팩스 이용량은 급감했다. 시장은 보안성이 강한 팩스와 보안성은 약하지만 누구나 편리하게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메일 등으로 양분돼 있다. 유료인 팩스와 무료인 이메일·카톡 등으로 나뉘어졌지만 아주 일부 문서는 여전히 팩스가 이용되고 있다. 주문, 신청서, 보험청구 등 법적인 의사표시 수단 문서들이 해당된다. 특히 소규모 시설, 소상공인 등은 팩스를 구입해서 운영하자니 사용량이 적어 고민이고, 팩스를 없애자니 불편해서 고민이다. 구리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T공유 기술을 활용, 사용량이 적은 기관들이 공동으로 자원을 나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빠른 전송, 비용 절감…두마리 토끼 잡아 클라우드 팩스로 전환한 사업자는 “한 건씩 보내야 하는 모바일팩스를 보완하고 여러 직원이 공유해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바로 보내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0-07-06 11:24
울산 울산광역시 ‘생명 살리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 생명을 지켜내는 울산광역시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최전선 보루이다. 긴급차량 목적지까지 도착 시간 20~30% 단축 긴급차량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 이동 차량이다. 그런데 러시아워처럼 혼잡한 시간대에 맞닥뜨리는 경우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이에 최근 울산광역시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가 목적지까지 신속히 도달,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울산시가 이번에 구축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화재나 사고처럼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이나 구급, 경찰차 등이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서비스이다. 긴급차량에 부착된 단말기에 경로를 설정하면, 긴급차량이 통과하는 교차로의 신호 제어기와 연동돼 녹색 신호를 유지한다. 이 시스템은 2019년 11월부터 추진된 지능형 교통체계(ITS) 보강 및 확장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지능형 교통체계란 전광판이나 도로용 CCTV 등 교통 시설물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해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방 및 구급차 등이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 김자현 기자
- 2020-07-06 11:20
특집 1차 긴급재난지원금 평가·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지난 5월 정부가 가구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제 이 지원금이 거의 다 지출된 지금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배경이 된 국내외 경제 상황,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 제2차 지원금의 필요성 등 향후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경제활동의 질적 변화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적 파급력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인 주가지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거론하기에 앞서 적어도 몇 가지 ‘질적 측면’의 변화를 나열하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전 세계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계화(globalization)의 모양새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중요한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사람)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매우 강력한 제약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에서 협업의 이익 그 자체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때문에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2020-07-06 11:16
경기 경기도 “아동 돌봄부터 공구 대여까지,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관리받으세요”

지역 주민의 93%가 만족하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아동 등하교부터 간단 집수리까지 행복마을관리소가 구도심 구석구석을 챙긴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 아동 등하교, 전등 교체와 같은 간단한 집수리, 공구 대여 등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하지만, 당장 우리 가족 혹은 스스로 해결하기 여의치 않을 때 내 이웃이 도와준다면 든든하고 힘이 돼줄 것이다. 경기도는 구도심 내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택배를 대신 받아 보관하거나 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을 편리하게 돕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 중이다. 2015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이던 당시 ‘시민순찰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이 현재 경기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도시재생과도 연계돼 주민의 삶의 질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사업과 취약 계층에게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했다. 의정부시는 지역 보건소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연계해 건강 프로그램의 하나인 봄봄 CARE 서비스를, 포천시는 포천소방서와 협업해 화제감지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여주시에서는 다양한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동 거
- 김자현 기자
- 2020-07-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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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