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과 연계해 광주시가 대체인력 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체휴직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근무때 1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근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을 받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채용된 대체인력 중 올해 1월1일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일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근로자 70여 명을 모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지원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받은 결과 통지서 등을 구비해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30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소상공인의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조성 사업이다. 라이브커머스 송출 스튜디오, 컨퍼런스룸, 공용 교육 공간 등을 구축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지역 지상파방송 주관으로 시군·(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재)남도장터와 함께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사업에 참여해 결실을 봤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 향후 6년간 총 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목포문화방송 사옥, 인근 보해 상가에 714㎡ 규모의 라이브커머스 전용 인프라를 조성하고, 500개 사 이상 소상공인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AI커머스 교육, 소상공인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커머스 역량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도쿄의 인구 집중은 단순한 대도시 과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지역 개발이나 재정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직접적인 해법을 선택했다. 바로 사람을 실제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매우 분명하다. 일본의 총인구는 2008년 약 1억2,800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들어섰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약 900개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험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 도시의 상당수는 이미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서며,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다. 지방 이주 지원금 제도 문제의 핵심은 청년층의 이동 패턴에 있다. 일본의 많은 청년들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계기로 도쿄로 이동한 뒤,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방은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결국 일본 정부는 ‘지역을 개발하면 사람이
로스앤젤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지방세 실험 중 하나로 평가받는 Measure ULA(United to House LA)를 2023년 4월부터 시행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도시 구조 문제(주택, 노숙자)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설계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정책은 일반적인 재산세와는 다르게,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한 번 부과되는 추가 이전세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선별적 과세 구조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고가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파트, 상업용 건물 등 다양한 유형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시 내 고가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 설계가 이루어졌다. 즉,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도시 자산 구조 전반을 활용한 정책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이 아니라, 도시 문제를 푸는 재원 설계 이러한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로스앤젤레스가 직면한 심각한 주거 위기가 있다. 이 도시는 약 7만 명 이상의
인구 감소, 주택 위기, 재정 압박, 지역 불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구조 문제가 전 세계 도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지금, 지방정부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의 지방정부가 중앙의 예산을 배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수동적 행정 주체였다면, 오늘날의 지방정부는 스스로 재원을 설계하고, 사람을 움직이며, 시장을 조정하는 능동적 정책 주체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지원이 아니라 설계, 도시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부동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노숙자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일본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을 실제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설계했으며, 스위스은 지방정부가 세율을 직접 결정하고 경쟁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입장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각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도시 문제를 ‘재정, 인구, 시장’이라는 구조 자체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정책이 더 이상 단순한 지원이나 보조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은 단순한 재원 확보 수단이 아니라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단체장이 실패하는 순간은 지지율이 낮을 때가 아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주민들이 알아준다.” “주변에서 다 괜찮다고 한다.” 이 말이 주변에서 반복되기 시작할 때다. 이때부터 단체장은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 속에서 정치하게 된다. 정치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주변은 왜 점점 조용해지는가 단체장이 오래 권력을 가지면 주변에는 세 종류의 사람만 남는다. | 지지자 | “군수님 잘하고 있습니다.” | 이익 관계자 | “지금 정책 방향이 맞습니다.” | 조용한 침묵자 |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사라진다. 비판하는 사람, 쓴소리 하는 사람, 현장의 불만을 전달하는 사람... 이들이 사라지는 순간 권력은 현실과 멀어진다. 이것을 정치학에서는 ‘에코 체임버(Echo Chamber)’라고 부른다. 에코 체임버는 자기 생각과 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서 듣는 환경이다. 이 안에서는 비판이 사라지고 현실이 왜곡된다. 그래서 단체장은 이렇게 착각한다. “요즘 주민들 반응 좋다.” “선거는 문제 없다.” “상대 후보는 약하다.” 하지만 주민의 표는 조용히 이동한다. 확증편향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
지방선거에서 승부는 큰 전략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다.대부분의 선거는 0.2% 차이에서 갈린다.0.2%는 거창 한 공약이 아니라 현장에서 표를 줍는 기술에서 나온다.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도유권자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면 표로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정책을 현장 용어로 번역하고 실행 할 줄 알아야 한다. 1. 정책을 “현장 언어”로 번역하라의회에서 만든 정책을 그대로 설명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위원회에서 세제 개편을 논의했습니다.”(관심 없습니다) “시장 상인 세금 부담 줄이는 법을 논의했습니다.”(관심 있습니다) 유권자는 정책보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듣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 줄 때 그것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결국 표로 이어진다. 2. ‘검토’에 속는 자 vs ‘확답’을 낚는 자 ➊ 문제 ➋ 해결 ➌ 변화 “우리 지역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규제를 풀어 기업을 유치하려 합니다.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내 얘기라고 생각이 들까요? 정책은 길어질수록 힘을 잃고 관심이 없다. 3. 이름을 기억하는 정치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기술은 정책이 아니라 이름 기억이다. “김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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