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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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관광세, 시민 ‘편의’에 투자된다

5성급 호텔 묵으면 하루 최대 15유로...청소, 교통, 문화행사 등에 활용

스페인 최대 관광도시 바르셀로나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따른 도시 과밀화와 주거비 상승 등 여파로 시 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관광세’이다. 이 세금은 관광객에게 부과되며,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관광세의 구조와 부과 방식 바르셀로나의 관광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1.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과 세금 (IEET):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세금은 숙박 시설의 등급에 따라 부과되며, 수익은 자치정부와 시정부가 공유 2. 바르셀로나 시정부 부과 추가세: 시정부는 IEET에 추가로 자체 세금을 부과하며, 이 수익은 전액 시정부가 관리 2025년 10월부터는 세금이 인상되어, 5성급 호텔의 경우 하루 최대 15유로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관광객의 숙박 유형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4성급 호텔은 11.40유로, 관광용 아파트는 12.50유로가 부과된다. 관광세 수익과 활용 방안 바르셀로나 시정부는 2024년 관광세 수익이 약 1억 1,5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수익은 시정부의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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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보건 복지 등 여성 중심 직군 대상… “성평등 실현 향한 역사적 전환점”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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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퀸즐랜드, 청소년 범죄에 성인형 선고 확대

10세 이상 대상 범죄 추가… ‘성인 범죄, 성인 형벌’ 본격화

2025년 4월,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10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성인 범죄, 성인 형벌(Adult Crime, Adult Time)’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으로 평가되며 호주 내에서도 극명한 찬반 여론을 불러왔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는 이 정책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통과된 ‘퀸즐랜드 안전 강화법(Making Queensland Safer Act 2024)’의 연장선으로, 기존 13개 중범죄에 더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개 범죄가 추가되었다. 적용 대상 범죄에는 살인, 강간, 중상해, 무장강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살인의 경우 20년 이상 무기징역이 의무화된다.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청소년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으며,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우선시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금 상태와 석방 일정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등록제(Victim Eligible Persons Register)’에 자동 등록된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 범죄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