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캐나다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여 기업의 데이터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춘 것이다.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발전과 새로운 법안의 도입 캐나다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각각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따로 운영해 왔다. 공공 부문에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이 적용되며, 민간 부문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이 적용되었다. PIPEDA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연방 규제를 받는 민간 부문(통신, 방송, 은행 등)과 주(州) 간 운송 및 항공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프라 이버시 권리를 강화
21세기 들어 해양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전 세계 어류 자원의 34.2%가 남획 상태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준 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어족은 65.8%에 불과하다. 이는 1974년 90% 이상의 어류 자 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에 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한 감소를 보인다. 남획 문제는 해양 생태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여러 기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관리협의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는 1997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Unilever)의 협력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 가받고, 소비자들은 인증된 해산물을 선택함으로써 해양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전 세계적으로500개 이상이며, MSC 인증 제품은
지하철에 비어 있는 ‘노약자석’을 보면 한 번쯤 앉아도 될까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민만 할 뿐, 불편하더라도 서서 가는 것을 선택한다. 다리가 아파도, 노약자석보다 훨씬 많은 일반석을 찾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 리는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배려의 본질을 들 여다보면, 배려하는 쪽이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가능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치 일반석이 노약자석보다 많은 것처럼 말이다. 만약 노약자석이 일반석보다 더 많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이러한 황당한 상황과 닮아있다.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청년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 안지만,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 혜택이 얼마나 남아 있을 지 모른다. 사회는 ‘노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전 세계 최초로 청약자(청년 약자)라 는 단어가 생겨날 지경이다. 청년이 약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기자회견 까지 열며 “선거를 앞둔 매표성 야합”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허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논의는 이미 활발하게
청정 지리산 자락에서 키운 하동 밤·고구마가 음료수 차(茶) 또는 과자·빵으로 변신하면서 공동 브랜드를 달고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외국으로 수출까지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가 40억원을 들여 하동을 농산업 혁신벨트로 조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농산업 혁신벨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농산업 혁신벨트는 유망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가공 유통 업체 등이 영세한 지역을 대상 으로 물류시설이나 가공시설을 지원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원활한 선순환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일원에 올해부터 오는 2028년 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공동 거점기반 조성(공동가공시설, 공동물류센터, 창업지원 센터 구축) △공동 사업화기반 조성(제품 융복합 및 공동마케팅 기반조성, 협업경영체계 구축) △전후방 네트워크 조성(실무사업추진단 운영, 예비창업 육성·지원)으로 거점화· 협업화를 통해 농촌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 참여한 선도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의 평균 나이는 34세로, 청년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농산업 혁신 및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농 촌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개막됐다. 거친 바람을 뚫고 당선된 그에게 국민은 강단 있는 개혁과 따뜻한 민생을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조심스러운 길목에 서 있다. 정치적 양극화, 민생 위기, 청년 좌절, 지방 소멸, 국제 질서의 불안정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지지층을 넘어 국민의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공의 첫 열쇠는**‘국민통합’**이다. 정치적 앙금은 대선이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취임 이후가 더 큰 시험대다.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여야 협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실용적 리더십, 여야가 아닌 ‘국민’을 파트너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두 번째는 체감 가능한 민생 회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서민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봐온 정치인이다. ‘기본소득’, ‘전월세 안정’, ‘청년 희망 일자리’ 같은 대표정책은 100일 이내에 구체적 실행방안을, 쇼잉이 아닌 실제 효과가 나는 실용적 정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과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공정의 회복이다. 국민이 바라는 건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모든 권력에 동일하게 적용
㈔미래인재교육개발원이 진행하는 '2025 숲체험 현장학습'이 본격 시작돼 서울 등 도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현장학습에는 28개 초등학교 4,000 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한다. 이 현장학습은 4월 10일 서울 상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0개 학교가 이미 참여했으며 5월에도 10개교가 참여하고 있어 높은 참여 열기를 보이는 가운데 숲체험 현장학습이 어린이들에게 본격적으로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장학습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 체험 재료, 간식이 제공되며 주강사 보조강사 지도 아래 안전하게 진행된다. ‘Feel Green, See Dream’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 현장학습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협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며, 자신의 꿈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자연물 탐색, 자연물 빙고 활동, 자연물로 꿈 표현하기, 플로깅(plogging)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미래인재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숲은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실”이라며 “그 초록의 교실에서 도시의 아이들은 꿈을
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6공화국 이후 두 번째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놀랍도록 닮았다. 이로 인해 민생, 국가경제, 외교등 국정과 국격이 총체적 위기다.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은 *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 * 계엄령이 아닌 헌법이 정한 자구책으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국회는 *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도출에 노력해야 한다. *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에 대한 준엄한 지적이다. 현재 결정문을 관통하는 키워드(Keyword)는 협치와 정치 복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민주주의자여야 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민 통합에 강 한 신념이 있는 정치를 아는 지도자이기를 소망한다”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흐트러진 국정을 정상화 하자. 또 차분하게 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서 다시는 국민들을 엄동설한에 광장으로
국회의원의 새로운 미덕을 보았다. 활달한 성격에서 오는 화려한 제스처와 소신에 찬 거침없는 발언은 초선의 미덕이라 치더라도 지역구 현안의 핵심을 꿰뚫는 혜안은 지자체장 출신만이 가질 수 있는 발품과 땀의 결과다. 답변에 멋을 더해 신나는 유행가 한 소절 얹혀주니 이는 예기(藝技) 수준이다. 취재진이 인터뷰 중 그렇게 크게 웃어본 적은 처음이다. 황명선 국회의원을 만난 얘기다. 논산시장 3선의 관록은 여의도에서도 저력을 보인다. 민주당내 지방자치혁신기획단장을 맡아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를 외치고 있어 지자체의 응원꾼이다. 기본사회위원회 기획위원도 맡겼으니 민주당의 기대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지역구 자랑으로 논산 국가국방산업단지 유치에서 비롯되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라 강조하지만 지역구 사랑은 나지막이 말한다.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이 황 의원에게 무엇이냐는 단답형 질문에 ‘어머니 품’이라 했다. 감동의 답변은 또 다른 예기였다. 새로운 미덕이었다. 황명선 국회의원 약력 /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헝클어진 머리가 액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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