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체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로서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했고, 그동안 자치분권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치분권의 주요 성과는 입법적 성과, 재정적 성과, 정책적 성과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분권의 입법적 주요 성과 첫째,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했다. 사무 배분 기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특례시 설치 등을 규정하여 자치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했다. 법률에는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1년 이내에 청구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의무화했고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금지했다. 셋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에 제정돼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제도화하고, 지방의 국정참여 기반을 마련하
주택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적절한 수요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 그리고 계층간 주거 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은 다양한 제도와 방법 등이 공존하며 발전됐으며, 많은 사회적 관심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거복지 정책은 2011년 국토부 고시 이후 변화가 없는 최저 주거기준, 공공주택은 저소득·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 때문에 주거권이라는 기본 권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 꾸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만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소외된 분야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주택 사업이 공공 분양사업과 공공임대 주택사업임을 생각해보면 공공분양사업은 주택공급 사업의 보완이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공공분양과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보완하여 다양한 수요계층을 포괄하는 수요정책과 연계되는 것임을 감안할때 공공 주택사업에도 많은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e-나라지표 국토교통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2020년 말 전국 공공임
2021.1.1. 개정 「경찰법」의 시행으로 별도의 자치경찰청이나 자치경찰서 조직의 신설 없이, 자치 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분산하는 모형(소위 일원화 모델)을 기초로 한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됐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의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점차 치안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주의 주요 치안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 제1의 관광지이자, 인구 10만 명당 치안 수요(5대 범죄·교통사고·112신고)가 전국 1위인 지역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생활안전 분야의 치안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역 안전 지수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찰 인력과 장비는 치안 수요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등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도청 소속 자치 경찰단을 폐지하기로 논의됐으나, 국회
국민의힘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설계한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지금 개인이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같은 여러 국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 10여 개를 떼다가 다시 국가 기관에 제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디지털 정부가 아니다”라며 “구글·아마존이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맞춤 형 정책을 구현하는 정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경 교수의 이런 생각이 녹아들어 있는 윤석열 공약 위키에 나온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정리해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모든 정부 부처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지며, 빅데이터 활용해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대응만 해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적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축 적된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마침내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렸다. 자치분권2.0이 강조하는 부분은 딱 한가지다. 우리 헌법에 부합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화국(the Republic)이란 여럿이 함께 통치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 모두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자치분권2.0은 국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역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다. 민주공화국은 일인에게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하는 단방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집행부를 맡고 있는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경우 자칫 군주제와 같은 일인 통치방식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1.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기술 에너지,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친환경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며 기술 도입과 완성도를 높여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바이오 기반 원료·제품 생산 기술 화석연료 나프타를 대체하는 지속 가능 식물 혹은 목질계 바이오매스에서 유래된 바이오 리파이너리플랫폼 기반의 기초 화학 원료를 생산, 실증 소재 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바이오화학, 바이오 플라스틱 합성·중합·제 조 제품 생산 기술이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탈탄소·친환경 바이오매스 기반의 바이오화학 산업구조로 대전환이 예상된다. 3. 탄소 저감형 고로-전로 공정 기술 고로-전로 공정에서 활용되는 연·원료를 대체하고 CCUS 기술을 연계하기 위한 공정 기술이다. CCUS는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근원지에서부터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국내 고로-전로 공정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 저감형 고로-전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늘어나는 돌봄 노동, 더 나은 전문 직업인이 되고자 하는 돌봄 현장의 요양보호사를 위해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어나자 제2의 직업으로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후 현재까지 200만명 이상 요양보호사가 양성되었고, 올해 2022년 3월 신규요양보호사가 7만 7,830명이 배출되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은 거동이 힘든 노인을 도와주는 전문 직업인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현장 곳곳에서는 돌봄 이용자(보호자 포함)와 돌봄 제공자 간에 갈등이 충돌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들 또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실천 윤리를 제대로 체득하지 못해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 책은 어르신 돌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속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이 맞닥치는 생생한 사례와 대책을 통해 돌봄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응해나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처음 돌봄 업무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돌봄의 관계적 본질을 이해하면서 돌
《사십에 읽는 삼국지》의 저자 고혜성 작가는 10년 전 KBS '개그콘서트'에서 파란 운동복을 입고 ‘대한민국에 안되는 게 어딨니? 다되지!’란 유행어로 많은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34세에 《자신감 대통령》을 출간하고 동기부여 강사로 13년 간 2000회 이상의 강연을 해왔다. 자기계발 전문 작가로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등 총 7권의 책을 냈다. 고혜성 작가는 "15년 전 삼국지를 처음 읽었고 크게 감동 받아 이문열, 황석영 작가님의 삼국지를 지금까지 스무 번 읽었다"면서 "그동안 수많은 처세술 서적과 자기계발, 리더십 관련 책을 읽었지만, 삼국지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깊이 있는 감동과 깨달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삼국지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대의를 위해, 의리를 위해 수많은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우며 살았던 영웅들의 이야기"라며 "1800년 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 시대에도 필요하고 그들처럼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 작가는 "‘사십에 읽는 삼국지’는 10권 짜리 ‘삼국지연의’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권으로 만들었다"면서 "‘삼국지연의’에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12개국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020~2021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와 페이스북에 집계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인식 제고 보고서는 ‘다양해지는 정체성’을 주제로 진정성에 무게를 두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나눈 대화 중 증가한 주제는 ‘내 몸 긍정하기 운동’으로 전년 대비 96%가 늘었다. 국내 인스타그램 키워드 #일반인모델도 전년 대비 95% 상승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오던 ‘모델’ 개념이 일반 대중 사이에 확산되는 모습으로, 유연하면서도 포용적인 심미관으로 전환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진정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와 결합해 새로운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유연해진 관계의 재정립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하면서 기기 활용 방법부터 소통하고 창작에 이르기까지 실제 대면하지 않고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온라인에서 진정성 있으면서 솔직하게 대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가상경제 등을 포괄하는 메타버스에 관심이 높아졌다.
코로나19로 ‘언택트’가 주요 트렌드로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 무인화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대형마트 매장 내 유인계산대 줄고 무인계산대 늘어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몰엔 서초구는 물론 인근 강남과 동작구 주민도 이용하는 몇 안 되는 슈퍼마켓이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유인계산대밖에 없었지만, 최근 유인계산대 몇 대를 치우고 그 자리를 무인계산대가 차지했다. 상품 바코드를 인식한 후 결제 카드만 삽입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무인계산대의 장점이다. 이곳에서 불과 7㎞가량 떨어진 대형마트 사정도 마찬가지. 카트 한 가득 물건을 싣고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선 고객보다 무인계산대에서 능숙하게 바코드를 찍고 신속하게 계산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거나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배치된 직원이 도움을 주지만,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활용이 능숙한 세대들은 큰 어려움 없이 무인계산대를 이용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하는 무인시스템 국내 편의점 업계와 대형마트들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무인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분위기다. 이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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