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권독립과 정책보좌관제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이슈다.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기획｜편집부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제기된 가장 큰 이슈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었다. 무수한 세미나와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도 주요과제로 다루어졌다. 지방분권정부혁신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도 지방의회 활성화라는 대명제 하에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외국 사례 1.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기관분리형의 지방정부 구성도 유사하고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사무기구의 조직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문 일본의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본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일반 집행부 직원이 지방의회로 이동할 때는 신분이 지방의회의 직원이 되었다가 다시 집행기관으로 돌아오면 신분이 회복되는 ‘슈코(出向)’제도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가재는 게 편? 사기혐의 구의원에 솜방망이 징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의원은 자신의 지인에게 아들을 구청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자신이 빌렸던 2억원을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해당 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가 지난 2월 결국 구속됐다. 광산구 의회는 해당 의원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2번 이상 임시회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잠적한 두 달 동안 광산구의회가 매달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의회 측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조례상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세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범죄 혐의에 대해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제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해당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달
김꽃임 제천시의회 의원은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제천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로써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이다.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 방법 등은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결정한다. 시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 이미 지급한보조금을 회수할 수
김영욱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층간소음 예방 분쟁 등을 위한 교육, 관련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해 자문·상담·정보제공 및 갈등을 중재하며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해 공동주택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구·군 등과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
4·13 총선이 코 앞에 다가 온 가운데, 지역구 후보자의 41%가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탈세와 병역 기피도 여전하다. 이러다간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범죄자에게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편집부 3억9720만원, 2억100만원… 서민을 구제할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이 아니다.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세금 체납액이다. 3억9700만원의 체납액을 보유한 후보는 현직 의사이기도 한 이동규 국민의당(대전 서구을) 후보다. 6억78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홍성덕 국민의당(서울 서대문을) 후보는 2억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21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심규명 더불어민주당(울산 남구갑) 후보도 1억2500만원을 체납해 3위에 랭크됐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한 차례 이상 방기한 후보자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 944명 중 129명(13.6%)에 이른다. 병역 기피에 탈세, 전과까지 그들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꿈꾼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당선되는 즉시 4년간 수억원에 이르는 세비를 비롯해 전용 의전과 비서진을 보장받는다.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은 사회적 지위다. 국회의원들이 이
4월 13일, 얼마 남지 않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다 더 발전된 대한민국 국회가 되도록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청렴과 탈권위의 상징, 덴마크 국회의원 한국을 방문한 멜치어 덴마크 대법원장은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면서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덴마크는 공공행정뿐 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청렴도도 아주 높다. 이미 세계적으로 청렴하고 탈권위적인 국회의원들은 덴마크 국회의 상징이 되었다. 먼저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의전차량이 없어 국회의사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한다. 국회의사당 정면 현관에는 이, 귀, 머리, 위가 아픔을 의미하는 사통조형이 있어 국민을 생각하는 건강한 정치를 하라는메시지를 던져준다. 특히 덴마크의 부패 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되는데, 언론기관은 ‘고발기자’라는 특수 분야 기자를 양성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일관되고 진정성있는 정치를 해왔다. 덕분에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획｜양태석 기자 샌더스는 폴란드 이민자의 아들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 어릴 적부터 약자 편에 많이 섰고, 정치에 입문해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샌더스 열풍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의료보험과 교육이다. 샌더스는 오바마 케어가 민간보험인 것과 달리 메디케어 같은 공공 보험확대와 대학등록금 무료화를 공약했다. 그래서인지 샌더스의 유세장에는미국 젊은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강렬하게 원한다는 반증이다. 2000년을 전후해 성인이 된 밀레니엄 세대들은 정부가 의료와 교육을 둘 다 책임지는 유럽식 사회주의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샌더스는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29세 이하 유권자들의 표를 70% 이상 싹쓸이하는 등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폭풍 같은 인기를 얻었다. 힐러리의 모교 대학에서도 힐러리를 대놓고 지지하지 못할 정도로 샌더스의 위력은 대단했다. 정계의
경상북도청과 도의회가 2월 22일부터 경상북도 안동으로 이전해 새로이 업무를 개시했다. 도의회는 구 청사를 떠나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마지막 이삿짐트럭 환송식을 가졌다. 취재 | 정우진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50년간의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소재 구 청사를 뒤로 하고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한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하며 마지막 이삿짐 트럭을 환송하는 행사를 가졌다. 2월 18일 오후 구 청사 앞마당에는 장대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일동과, 마무리 이사 작업에 한창인 의회사무처 직원 및 인근 산격동 주민들이 모여 신 청사로 출발하는 마지막 이사 차량을 보내는 아쉬움을 담아 환송했다. 장대진 의장은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대구 산격동 청사에서 신도읍지로 떠나는 마지막 작별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 이곳에서 동고동락 해온 대구 시민께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는 작별의인사를 드린다”며, “산격동 청사 50년 세월을 이제 역사 속 한길로 묻고 신도청에서는 도민 모두가 지혜와 에너지를 한데 모아 자랑스럽고 영광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2011년 10월 착공을 시작한 경상북도 신 청사는 24만5000㎡ 부지에 연면적 14만3747㎡, 4개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며 전국 의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달의 이슈를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경기도의회·서울특별시의회 개성공단 피해 기업 공동 지원 “67%가 경기 및 서울 소재, 적절한 지원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 기업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와 피해 지원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2월 16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피해 기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123개 개성공단 입주 업체 중 67%에 달하는 83개 기업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성공단 업체에 건설, 유통, 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했던 영업기업 90여개 중 21개 기업이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의 협력업체 또한 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장은 “대부분의 피해 기업이 적절한 보상과 운영 자금 지원, 실업급여지급, 재취업 지원, 거래선 유지 등을 원하고 있다”며, “박 의장 및 중앙정부, 집행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적절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제도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를 비교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 기획｜편집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개선안 우리나라는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 회의 견제력이 약한 편이다. 한국은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기관 대립형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견제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기관이 분리되어 이원화된 구조는 양 기관이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한 주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상은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지방의회 기능이 약화되고 양 기관 간 권한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지역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의 집행 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구성 자체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구성이 이루어지는 시점마다의원 간의 갈등과 합종연횡, 심지어는 부정선거의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중요 갈등 사안으로 부각되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내실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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