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공백 53일 만에 잠에서 깨어나 기능하기 시작했다. 2년마다 국민을 병풍으로 알고 의례적 절차로 여긴다. 말로는 민생 우선, 실지로는 당리당략, 국민의 애간장만 태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 늘 그랬듯이 두 달여 공백을 멈추고 원 구성이 됐으니 산적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국회로 나아가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원 구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파가 확실한 우위가 있으면 쉽게 합의도 하지만 여야 공수가 바뀌어 지방은 새로운 갈등이 곳곳에서 현수막 등 대로 한복판의 낯 뜨거운 문구들로 주민들의 눈살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쯧쯧, 한심하네~” 주민의 소리다. 직접 들으니 부끄러웠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니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고,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생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 뺨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기초의회 구성도 현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 때문에 단 한 석 차이로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야합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어느 것 하나 우리 경제에 유리한 구석이 없다. 지금도 힘든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6%대 물가” 현실화, IMF 이후 최고 수준 R(recession) 공포 S(stagflation)의 공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루어놓은 것도, 확실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5·10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면 하루빨리 국회 원 구성과 정부의 장관급 임명부터 마무리해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더불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들이 인수위 활동을 마치고 취임하였다. 정당 간 지형이 바뀌고 중앙정부 정권 교체 못지않은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대응의 위기 때도 지방정부 단체장과 공직자의 힘은 국민을 안정시켰다. 지금 목민관들은!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잠시도 잊지 말고 더 치밀하게 일해야 할 때다. 당장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과제도 소홀하면 안 될 것이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은 우리에게 위로와 꿈과 희망을 준다. 20년 노력
열전을 치른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거였을까? 유력 정당들의 공천 잡음,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 탈법…. 이번 지방선거는 감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정당의 인사(人事)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각급 선거 공천이다. 각 당의 공정한 당헌, 당규는 적용이 아닌 필수다.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자의적인 룰 적용으로 정당 공천에 불복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으니…. 좋은 공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경쟁 없는 선거다. 선거의 본령은 경쟁이 아닌가? 그런데 선거 없이 당선된 경우가 무려 494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 및 기초의원 488명이다. 더 기막힌 일은 지방선거 공천자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감히 상상이라도 했을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교적 관심도가 낮은 공천대상이 아닌 교육감과 광역, 기초의원은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틈을 타 수준 떨어지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비극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선거는 있으되 경쟁이 없는 영호남 지역을 생각하면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은 필요가 아닌 필수다!
다시 지방선거의 계절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점은 단연 윤심 VS 반윤심이지 않을까? 물론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롭게 탄생된 정부에 힘을줄지 아니면 새 정부를 견제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주민을 위한 투표임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선거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제고이다. 찍을 후보가 없다던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77.1%,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66.2%에 비해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내 생활과 가장 관계 깊은 지방선거,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직은 광역단체장 등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정거장이 아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접고지방선거에 참여해야지 이번처럼 다수의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섯째, 공명선거이다. 금권·관권 선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다. 대신 신종 수법의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다.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거 문화와 풍토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역대급 비호감 후보 선거라는 말도 많았지만 과연 누가 이긴 것일까? 모두가 진 선거라는 20대 대선. 당선인은 엄중한 승리의 무게를 견디고 모두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주민의 매서운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격조 있는 선거여야 한다! 정당, 입후보 예정자, 선거 관리 당국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들은 품격 있는 선거로 가려면 이 4가지를 하시라! 첫째, 정당의 노력이다. 정당은 선거 운동의 중심이자 후보자 추천을 책임지고 있다. 준법 선거와 공정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꾼 공천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시라! 둘째, 입후보자들의 노력이다. 불법, 탈법 선거 운동이 아닌 정책 대결과 혁신적인 유권자와의 소통으로 자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시라! 셋째, 선거 관리 당국의 엄정함이다. 관료적이고 무능한 선거 관리가 아닌 선진화된 선거관리로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는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게 하시라! 넷째, 국민(유권자)의 모습이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선거는 더더욱 그렇다. 무조건 우리 편 뽑지 말고 후보자를 꼼꼼히 살펴 내가 사는 지방정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새로운 정부 5년이 기다리고 있다. 항상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5년도 공과 과가 혼재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친 힘든 기간이었다. 매 정부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끝났듯이 또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유난히도 소란스럽고 치열한 격투기장을 방불케 한 다툼이 많은 대통령 선거 과정을 생각하면 아예 기대조차 접어버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 심정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 발전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 세대 간, 남녀 간, 진영 간의 갈등을 청산하고 통합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자. 둘째, 협치의 실천이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국회에서의 여야 간 협치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의 협치 없이는 우리가 직면한 다방면의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변화와 혁신이다. 정치권(국회)이나 대통령 누가 주도하든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이다. 정치 혁신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경제 혁신, 그중에서도 규제 혁파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두르자.
월간 《지방정부》가 지난 1년 가장 많이 들었던 데이터랩 키워드는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 양극화 해결, 신기한 QR 인터뷰, 필요한 전문지, 신기하다, 처음이라 생소하다, 큰 도움, 앞서감, 획기적인 활용 새롭다… 우리는 새것과 옛것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인터넷 세상까지 합해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은 새로움 천지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국내 최초 그리고 어쩌면 세계 최초 QR 전문 잡지 《지방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긴 세월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비결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가는 것! 너무 Old하지도 너무 New하지도 않은 중심 맞춰 걷는 것! 요즘 TV 보는 시간은 줄고,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은 늘었습니다. New가 Old를 이겨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무수히 쏟아지는 가짜 뉴스, 그리고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방송만 시청하는 현실도피 때문에 저는 다시 TV를 켜곤 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는 Old&New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겠습니다. 오래된 것의 신뢰
2021년을 돌아보며 느낍니다. 2021년은 청년이 주인공이었다! 공정, 부동산, 메타버스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야당 대표까지, 잊힐 뻔했던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모두 압도당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착하다고 능력을 감안하지 않거나, 능력 있다고 부도덕함을 봐주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 “Don't Just Do It.” 변화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기술의 발전같이 외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데이터화되고 공유화되는 변화의 속도에 발 맞추는 것은 어떨까요? 이젠 누구도 속이기 어렵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사회적 가치는 이미 다양한 기술의 공생과 상호 협력을 통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모든 것에 “왜?”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오래 하게 되고, 오래 하면 나만의 스토리와 팬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임인년은 생각 없는 근면이 아닌 궁리하는 성실함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현명
코로나19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신축년(辛丑年)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세계 6위의 군사 대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 외에도 K-POP, K-무비에 이어 K-방역, 국산순도 100%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은 전례 없이 힘겹고 한반도의 냉전시대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전환적 위기 속에서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제대로 열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을 격차 없는 사회’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양극화, 초저출산,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위기를 담대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안에 내재된 위기 극복의 DNA를 발판으로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지방분권,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는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직자가 주축이 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공의 길잡이 ‘북극성’ 폴라리스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한 해 동안 월간 《지방정부》
대선, 코로나 19, 지방분권 최고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지방시대 우리도 일조 했다! 10월 29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 (행안부)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30주년 기념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제4회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참조). 함께 바램은 분권 시대에 주민들의 신뢰 회복과 주민 체감이다. 지방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 되도록 위민의정대상 수상자들은 2022년 최고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19 일상회복 시작! 작년 올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를 뒤흔든 키워드는 "코로나" 이다. 인류의 집단지성은 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 10여 년이나 걸리는 백신은 1년만에 개발해 냈고 먹는 치료제의 활용도 목전에 있다. 이제 꿈에 그리던 일상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화되어 교육격차라는 부작용도 끝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입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내실화와 적절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지방정부 공직자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K-방역의 신화가 K-회복의 신화로 끝맺음되는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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