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당선 소감에서 서민과 약자에게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포문을 열었던 한 의원이 있었다. 2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그 의원은 진정 국민과의 의리와 신뢰를 중시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지역과 국민의 일꾼인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구갑)이 그동안 발의한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그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자. 정리 | 오진희 기자 미생에서 비정규직의 아픔과 애환을 그려내던 ‘장그래’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갈 때, 박남춘 의원은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얼마 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책법(공공기관 장그래 법)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 포함)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분석하여 평가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의 활약으로 장그래 법안이 발의됐으며, 몇 차례 수정 후 비정규직 대책법으로 법안이 상정됐다.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 발의는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아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노력에 박
힘든 일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부터 공무원연금까지 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에 나서는 새누리당의 ‘협상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따뜻한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분주히 움직이는 그의 원칙과 소신을 들어봤다. 장소 | 조원진 의원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협상은 내 운명’, ‘힘든 건 내 몫’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힘든 말 아닙니까?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하시면서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조원진(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새누리당 간사)_ 어떤 정책, 어떤 정당이든 연금개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따뜻한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큰 희생이 필요하고, 또 서로 윈-윈해야 하니까 개혁의 큰 흐름을 ‘따뜻함’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공무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님이 워낙 가깝고 또 의지 있는 분이라 양당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또 특위 간사로서 좋은
소질 있고 능력 있는 여성 정치지도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여성정치포럼’은 지난 3월 10일 여성이 지역사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노하우와 정보를 제공하고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부터 생동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제1기 제주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규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도 함께 참석해 축하 하며 자리를 빛냈다. “소질 있고 능력 있는 여성정치지도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선배 여성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는 현정화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제주여성정치포럼 창립총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아카데미, 연수 등을 실시하고 전·현직 여성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 거주자 중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아카데미에서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스피치, 이미지 연출, 지방자치의 이해, 선배 여성리더와의 대화, 시민과 SNS소통, 인적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전략, 소통의 기술 등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기관이 생기고, 지방의회 교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지방의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직원 교육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리｜양태석 기자 최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도 한층 더 요구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간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일부 검증되지 않은 외부기관 교육 등에 의존함에 따라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종종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지방의회 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는 1인당 연평균 0.8회 정도로 공공교육기관보다 전문성이 낮은 사설기관을 이용한 교육률도 30%에 육박했다. 행정자치부는 먼저 지방의회가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전문적인 공공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의원들
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3월 중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난안전 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에 재난안전조직을 설치하고, 재난안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지자체 책임읍면동제 추진을 위한 직급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부서 단체장 직속 설치허용(안 제6조제5항)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 시도 재난안전조직 설치(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시도 재난안전 실 국 본부 설치를 위해 실 국 본부수를 확대하고, 실 국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서지역의 학생이 도서 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경우 통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도서지역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해당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통학비 등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서식을 제출하고, 학교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관할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학교장에게 지원금을 교부하면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매월 거주사실 및 재학여부를 확인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단 학교장은 지원대상자가 도서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사망하거나 학업을 중단했을 때는 통학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고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전국 어린이 놀이터 중 안전관리를 위한 설치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3396(지난해 12말 말 기준)곳이 폐쇄된다. 이 중 85%는 주택단지 안의 놀이터로 대다수가 영세 주택단지다. 지난 2008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기 전 지어진 놀이터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아 검사를 받지 않고 내버려 두는 곳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상배 전라남도의회 전 의원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한액은 시·군비를 포함, 시설당 4000만원이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도·시군 간 부담비율,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으로 시설물 개·보수비용 부담능력이 취약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아래 글은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의 지방행정 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는 결산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 결산의 의의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집행이 마무리되면 1년 동안 발생한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 실적대로 기록하여 제출하는 예산의 마지막 과정이다. •형식적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계속비, 채무 등에 대한 예산의 집 행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은 출납정리, 장부마감, 회계검사, 결산보 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의회의 결산심의 등이 포함되며 최종적으로 작성된 재정보고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공기업결산은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 검사를 대체하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로 결산검사를 대체한다. •결산은 세입세출의 계수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공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한 복식부기1)에 의한 재정보고서는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재정활동과 회계결과가 전문가들의 회계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지난 3월 9일 오후 2시에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대토론회에 대해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만 24년이 됐고 어려운 여건과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복리와 행복 및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제도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지방의회의 활동과 성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월정수당 등이 도입되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여건이 개선된 점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여러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작년 9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토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영남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호남·제주권, 충청권, 국회 등을 돌며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전국 시도의회의장
어려운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해 가슴을 열어놓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정세균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서 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그 무게를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쌀 300포를 기부하는 라이스버킷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정 의원을 만났다. 취재 | 편집부 전국 쪽방촌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을 돕기 위해 쌀을 기부하는 ‘라이스버킷 챌린지’.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회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졌다. 3월 22일 종로구 창신동에서 진행된 라이스버킷 챌린지는 평소 봉사와 나눔을 강조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이 함께 했고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원, 이경철 서정대학교 교수, 나눔스토어 대표이사인 서윤성 변호사, 법무법인 세안, 한양대 사회적 경제 리더과정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본지 이영애 편집인도 참석해 전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자는 취지에 따라 직접 지게를 지고 라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라이스버킷 챌린지의 쌀 300포(10kg)는 경남 창원시의 최병철 회장(100포), 이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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