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치매·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공동 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은 침실·거실·화장실·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입주를 희망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 등을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선정할 수 있고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물품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이 3개월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이 곤란한 경우는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인공동생활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은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그 시설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권미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을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빅데이터 민간활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빅데이 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등의 교육기관에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지방의원의 역할과 위상, 새로운 시대에 적용해보면 좋을 활동 전략을 알아보자. 아래 글은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 양식이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입법기관으로, 지방의회는 의결관과 조례제정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예산 및 결산권, 의견 제출권, 청원의 수리 및 처리권,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 등을 가진다. 의결권과 발의권,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의결권은 필수적 의결사항과 임의적 의결사항으로 나뉘며 자치사무의 폭이나 지도감독권, 재정력이 열악해 제약을 받기도 한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으로 정해진 발의권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적의원의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 정책능력이나 전문성
매달 의원들이 가결시키는 입법안들을 조사한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입법안들을 찾아본다. 더불어 전국에서 어떤 입법안들이 부결되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해본다. 정리 | 오진희 기자 가결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는 4월 23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양준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과 지위 제고 및 장애인을 서울특별시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기업활동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장애경제인 교육·훈련 및 연수를 진행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과 장애인 기업의 경영활동과 판로 지원 및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안을 추진했던 &l
80%에 가까운 의원들이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해외연수를 혈세낭비로만 생각할지도 모른다. 매년 이맘때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해외연수의 실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하지만 몇 년 전쯤부터 해외연수의 양상들이 변하고 있다.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자. 정리 | 오진희 기자 꼭 해외로만 갈 필요가 있을까?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국내연수 실시해 충청북도 음성군의회가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국내에서 의정 연수를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21일과 22일 단양에서 군의원과 의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 의정 연수’를 실시했다. 음성군의회는 2014년 12월, ‘2015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해외연수 비용으로 편성된 35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이번 국내 의정 연수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외유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외연수를 폐지하는데 공감하면서 자발적으로 시행됐다. 본 회의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의정 연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매년 해외연수를 꼭 가야만 하는 것일까? 1년에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 해서 오랜 시간을 할애해 무조건 해외로 연수를
올해 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갑의 횡포. 사회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갑질!! 최근 의원들의 갑질이 이슈화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갑’이 누구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정리 | 오진희 기자 일명 ‘성완종 게이트’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4월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현역 국회의원 교체의사가 높은 이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 도덕성 문제인 ‘청렴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국민이 무려 10명 중 4명이었다. 이것은 바로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런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다.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갑’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망각한 채, 갑질을 일삼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위치를 모른 채 행해지는 갑질은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이 ‘갑’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 할 수 있길 바란다. 구의원 불법주차 과태료 대납 사건 부산
2년 전 당선 소감에서 서민과 약자에게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포문을 열었던 한 의원이 있었다. 2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그 의원은 진정 국민과의 의리와 신뢰를 중시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지역과 국민의 일꾼인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구갑)이 그동안 발의한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그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자. 정리 | 오진희 기자 미생에서 비정규직의 아픔과 애환을 그려내던 ‘장그래’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갈 때, 박남춘 의원은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얼마 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책법(공공기관 장그래 법)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 포함)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분석하여 평가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의 활약으로 장그래 법안이 발의됐으며, 몇 차례 수정 후 비정규직 대책법으로 법안이 상정됐다.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 발의는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아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노력에 박
힘든 일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부터 공무원연금까지 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에 나서는 새누리당의 ‘협상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따뜻한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분주히 움직이는 그의 원칙과 소신을 들어봤다. 장소 | 조원진 의원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협상은 내 운명’, ‘힘든 건 내 몫’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힘든 말 아닙니까?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하시면서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조원진(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새누리당 간사)_ 어떤 정책, 어떤 정당이든 연금개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따뜻한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큰 희생이 필요하고, 또 서로 윈-윈해야 하니까 개혁의 큰 흐름을 ‘따뜻함’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공무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님이 워낙 가깝고 또 의지 있는 분이라 양당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또 특위 간사로서 좋은
소질 있고 능력 있는 여성 정치지도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여성정치포럼’은 지난 3월 10일 여성이 지역사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노하우와 정보를 제공하고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부터 생동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제1기 제주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규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도 함께 참석해 축하 하며 자리를 빛냈다. “소질 있고 능력 있는 여성정치지도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선배 여성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는 현정화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제주여성정치포럼 창립총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아카데미, 연수 등을 실시하고 전·현직 여성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 거주자 중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아카데미에서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스피치, 이미지 연출, 지방자치의 이해, 선배 여성리더와의 대화, 시민과 SNS소통, 인적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전략, 소통의 기술 등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기관이 생기고, 지방의회 교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지방의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직원 교육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리｜양태석 기자 최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도 한층 더 요구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간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일부 검증되지 않은 외부기관 교육 등에 의존함에 따라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종종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지방의회 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는 1인당 연평균 0.8회 정도로 공공교육기관보다 전문성이 낮은 사설기관을 이용한 교육률도 30%에 육박했다. 행정자치부는 먼저 지방의회가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전문적인 공공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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