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고양은평선」및「강동하남남양주선」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하여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총 사업비 1조 4,100억원)를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A 등과 연계를 통해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총 사업비 2조 1,032억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B, 진접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정부 업무에 대한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과기부 등 중앙부처 6개 기관의 7개 과제를 대상으로 해당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로봇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정형‧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SW)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 과제발굴 공모전을 개최하고 48개 과제를 심사하여 가장 적합한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7개 과제는 ▴온나라 문서 자동 기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객 안내장 발송(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행정시스템(NTIS) 서비스 자동 점검(국세청), ▴관세행정 통계 보고자료 작성(관세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검토(조달청), ▴통계 조사원 모집관리(통계청), ▴정부 역량위원 배정(인사혁신처) 등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전에 공사비를 구성하는 단열재, 시멘트 등 시설자재 내역의 단가 적정성과 인건비 적정성을 최신 가격과 비교․수정하는 업무에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적용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의 삶을 바꾸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2년이면 강산이 한 번 이상 변하는 시 간이지요. 꿋꿋이 지방정부 살림을 맡으셨던 현직 3선 단체장을 만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곽상욱 협의회장/오산시장_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 대표회장이자 오산시장 곽상욱입니다. 먼 지역에서도 오셨는데요,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_ 저는 2월 14일까지 수원특례시장을 지낸 염태영 입니다. 이영애 발행인이 불러주셔서 흔쾌히 달려왔습니다.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_ 안녕하세요.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들을 문(聞), 경사스러울 경(慶)을 써서 문경 (聞慶)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문오 달성군수_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김문오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발해 두 번째 무투표 당선됐다가 다시 무소속으로 마감합니다. 달성이 관광지로 뜨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이영애_ 네, 인사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방선거 열기가 매우 뜨겁죠? 민선 8기가 곧 시작하는데, 이번 8기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뉴욕주 의회는 6월 2일 대규모 반도체산업 세제 혜택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그린 반도체 제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 20년간 100억 달러(12조 9,250억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반도체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적극 추진하고 그린칩 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팹(fabs)이라 불리는 컴퓨터 칩 제조업체들이 뉴욕주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뉴욕주의 엑셀시오 기업 세제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가 반도체업 체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합의 세금 혜택을 포함한다. 호컬 주지사의 제안은 연방 상원의원 척 슈머가 미 전역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에 나왔다. 법안은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 사업에서 연방이 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찬성 61표, 반대 2표로 통과됐는데 반대표를 던진 릭스 크루커 의원은 이 법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주정부의 세금 혜택에 연동되는 지역의 세금 혜택까지 포함하면 200억 달러(25조 8,500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의 세액 공제 혜택 프로그램에 따른 총 공제액은 3월에 끝난 회계연도에 1억 6,300
독일 정부는 몇 달 동안의 논의 끝에 인플레, 에너지 및 가스 값 폭등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올 6월부터 9월까지 9유로짜리 교통 티켓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9유로 티켓으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독일 전역에서 버스, 국영철도(U-Bahns, S-Bahns), 트램, 지방철도 등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수단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하면서 한 달 동안 여행할 수 있다.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이 티켓으로 일부 페리를 이용할 수 있다. IC(Inter-City), ICE(Inter-City Express) 열차 등 장거리 고속열차, 플릭스버스(Flixbus)/플릭스기차(Flixtrain) 같은 민간회사의 버스와 기차는 이용하지 못한다. 이 티켓은 소지자의 이름이 표시돼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비독일인, 여행객도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9유로 티켓으로 1등석은 사용 못하고 2등석만 탑승할 수 있다. 6세 이하 어린이는 탑승이 무료이 나 6~14세는 표를 사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도 이용 가능 티켓 구매 방법은 간단하다. 가장 빠른 방법은 독일 국영 철도회사 앱 'DB 네비게이터앱'이나 온라인에서 사전
5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민간과 시장, 기업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나라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서 국민 행복이 하루하루 높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총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면서 구체적 해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과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면서 "기회발전특구,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에 대한 투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에 맞는 교육기관을 운영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부터 하나하나 확실히 챙기겠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실망하셨던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국가와 지역 발전에 공헌한 지방 공무원을 달인으로 선발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이 막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가 주관하며 NH농협은행이 후원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대회는 △ 일반행정 △ 사회복지 △ 문화관광 △ 지역경제 △ 지역개발 △ 주민안전 △ 보건위생 △ 환경산림 △ 주민자치 총 9개 분야에서 15명을 선발한다. 후보자 추천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하며 숨은 달인을 발굴하기 위해 일반 국민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이 추천하더라도 후보자가 소속된 지자체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를 통해 추천된다. 심사는 창의성, 전문성, 기여도, 확산 및 파급효과 4개 분야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6월 21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아 7월 예비 심사, 8월 현지 확인, 9월 최종 심사를 거쳐 10월 이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인센티브로는 포상과 수기집 발간, 국내외 연수가 계획되어 있다.
5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주최로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시군구연맹이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시군구연맹은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 각 지자체의 인사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 분권화가 지속되며 사적 충성심, 연고주의에 기반을 둔 인사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인사원칙과 기준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결국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승진하는 구조가 훼손되었다는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과 공직사회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있다고 문제인식을 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공직생활은 인사발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 인사로 마무리될 만큼 늘 가까이에서 보고 접하지만 평범함이 주는 무게를 새삼 느낀다"면서 "인사권자 개인의 판단과 결정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말을 한 석현정 대한민국공무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5월 19일(목)부터 개시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실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런 선거상황에서,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의 의지를 밝혔다. 먼저,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일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
행정안전부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자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직사회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등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혁신․적극행정 지자체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2022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과 「지자체 조직문화 혁신방안」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검증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적극행정이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의 마중물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은 더욱 보호․우대하는 한편,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성과급 등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여다양한 행․재정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자문(컨설팅) 및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공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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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