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세계농업 전망보고서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인프라·인적자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 유지와 전 세계 극빈층 식량 지원을 위해 농식품 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도 지적했다. 농업은 앞으로 10년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다. 특히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지속적인 방법으로 부양해야 하고 기후 위기의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공급 부족과 경제적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정보기술, 인프라 및 인력 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공공 지출과 민간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두 기구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농산물 가격은 코로나19 발생 후 수요 회복과 공급 및 무역 차질, 주요 농업국의 기상 악화, 생산 및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계속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주요 곡물 수출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출 차질로 악화일로에 있다. 비료 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커 비료 가격 상승과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휴전 없으면 식량 위기 계속 악화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완전히 막히면 밀 가격
호주의 공식 실업률은 지난달 8만 8,4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3.5%로 떨어졌다.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실업률 3.9%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1978년 호주 통계청 (ABS)의 일자리 수가 월간이 된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호주통계청은 6월에 8만 8,000명이 더 고용됐고, 실업자가 5만 4,000명 감소해 실업률이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ABS 노동통계 책임자 B. 자비스는 “실업률이 2.7% 였던 1974년 8월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라고 말하며 “여성의 3.4% 실업률은 1974년 2월 이후 가장 낮았고, 남성의 3.6% 실업률은 1976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전했다. 호주 경제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참여율이 66.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구직 자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일을 찾는 사람(6월은 49만 명)과 거의 같은 수의 공석(5월 은 48만 명)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3배의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당 약 1명의 실업자에 해당한다고 자비스는 덧붙였다. 실업률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지방과 중앙을 두루 경험한 김학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자치분권 7법 입법 완료로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서 출발한 민선 8기가 지역소멸과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자치분권이 참 중요해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김학홍 기획단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자치분권 7법이 완료됐고, 7월 1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 했는데요. 민선 8기의 의미와 더불어 역할은 무엇일까요? 김학홍_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올 1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며 경찰법도 개정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고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되는 등 자치분권 7법이 완성,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참여, 국가와 지방 간 수평적 협력 관계의 증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황과 정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학홍_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 지방의회 인사권
포르투갈 브라가(인구 19만3333명, 2021년)시는 시민 상대로 무상 유기폐기물 분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뭇가지, 잎 등 유기체를 바이오분쇄기로 잘게 분쇄해주는 서비스다. 시 당국은 바이오분쇄 서비스의 목적은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방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대기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분쇄 서비스는 바이오분쇄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대여해 정원의 나뭇가지 등 유기체를 잘게 부숴 퇴비를 만들 수 있게 돕는다. 바이오분쇄기를 사용하려면 미리 작업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분쇄할 유기폐기물을 따로 모아놓아야 한다. 나뭇가지나 낙엽, 녹지의 덤불을 없애려면 보통 소각하지만, 비효율적이고 화재나 산불 위험이 있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바이오분쇄기로 잘게 분쇄된 유기폐기물은 토양에 매립하면 자연비료 역할을 하거나 퇴비로 사용해 흙을 덮는 등 농업이나 정원에서 쓰인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학생 환경 교육에 활용 최근 브라가의 학교 두 곳에서 이 바이오분쇄기가 동원돼 유기 잔재물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부수었다. 바이오분쇄기가 나뭇가지 등 유기체를 잘게 부숴 멀치 형태로 만드는 모습을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관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상병수당 시범 사업 등 국민들의 가려운 곳곳을 긁어주는 데 힘쓰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만나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코로나19 4차 접종하셨어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_ 어제(7월 18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들과 같이 가서 4차 접종했는데, (주사 맞은 부위를 가리키며) 아직 여기가 얼얼합니다. 이영애_ 4차 접종 꼭 해야 합니까? 이기일_ 꼭 해야 합니다. 접종하면 감염 예방 효과 23%, 중증화 예방 효과 55%가량이므로 50세 넘는 미접종자분들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백신도 충분하니 꼭 접종하세요. 이영애_ (카메라를 향해) 꼭 맞으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이기일_ 올 2~3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62만 명가량 나왔거든요. 한동안 괜찮다가, 여름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더블링됐어요. BA.5가 코로나19 우세종화됐고요. 감염재생산지수(RT)가 1.5 넘었습니다. 8월경 28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행히 병상이 충분하고 먹는 약 치료제가
김용석 제3·4·5대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방의원의 길》 저자(6선 지방의원의 의정가이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방의원은 3,864명이다. 이 중에서 초선의원 비율은 대략 60%에 달한다. 따라서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임무 중 하나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11가지가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0조, 제51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내용과 보고의 처리, 처리상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이 211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법조문이 3개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에서는 9일 이내, 광역의회에서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회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제외한 16곳이 제2차 정례회(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가 의회 인사권 독립과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예산 및 정책의 심사·분석· 평가 전담 조직을 두고 강원도의 각종 사업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분석·평가 등 의회의 심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전국 평균 3.18명에 못 미치는 강원도의회 사무처 직원 수(2.43명) 현실화를 포함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2~3명이 조례 규칙과 8조 원이 넘는 도 예산 및 사업을 심사·검토해왔다. 제11대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발맞춰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10월 추진하는 강원도 조직 개편에 맞춰 추진키로 했다.
1,004개의 섬을 자랑하는 신안군은 ‘1도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섬마다 특색 있게 공간을 꾸미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에 문화와 예술이 입혀져 누구나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섬으로 추진하는 신안군 박우량 군수를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윤정현 사장(건축가)과 함께 만났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신안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섬들로 이루어진 곳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애쓰고 있으신데요, 요즘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신지요? 박우량 신안군수_ 현재 사회 트렌드가 기후변화, 탄소 중립, 친환경, 생태 이런 분야 잖아요? 우리 신안은 서울보다 22배나 큰 공간에 1,004개의 섬이 흩어져 있어요. 섬을 무작정 개발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해안 사구와 같은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섬을 만들기 위해 1도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인 안토니 곰리가 바다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7월 23일 신안을 찾아옵니다. 이영애_ (윤정현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사장을 가리키며) 군
동두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형 알림톡'을 자체 개발하여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운영한다. '인공지능형 알림톡'은 민원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지정된 민원 처리의 담당자를 유추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시스템과 시청 조직도 시스템을 연동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와 팀장을 추출하여 민원 신속 처리를 유도한다. 또한, 민원 신청인에게는 접수상황과 민원처리 종결시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동두천시는 '인공지능형 알림톡' 운영으로 매월 1건에서 많게는 6건까지 발생하는 지연 처리를 '제로화'하여 민원처리 단축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개발한 황수연 팀장을 만나 타 지자체에서 도입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자. 1.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월 1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로는 담당자의 실수가 대부분입니다. 실수를 방지 하기 위해 2010년부터 처리 기한이 3일 전부터 알림 메시지를 발송해 담당자가 처리기한을 인지해 기한 내 민원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 중 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7월 12일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는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시 오라동 소재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특별강연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그동안 제주는 단계별 제도 개선과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이념을 실현해왔다”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비롯해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에 초석을 놓은 것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확정에 이어 전북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국 지자체마다 도입하려는 선도 모델로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출범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의 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제주도민이 다시 한번 제주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완결형 지방자치 시대를 제주에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설계와 달리 도민과 지역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다양하게 만들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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