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주는 의미

권력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우리 국민에게 익숙하기로는 공권력이라는 표현일 듯하다. 공권력은 선하게 쓰도록 권력자에게 허용된 것이다. 그런데 오·남용되기 일쑤이다. 국가에게 부여된 권력은 선용되어야 한다.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는 시대가 열리기를 고대해본다. 1. 요즘 평생 동안 들어도 다 못 들을 수 있는 검사들의 전쟁은 국민을 볼모로 활개치고 있다. 2. 요즘 논의 되고 있는 경찰 개혁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3. 권력을 쥔 중앙과 지방의 공직자들은 권력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힘을 가진 것과 힘을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기관은 국민의 반응을 되돌아보라고 얘기한다. 즉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체감하는 나라이기를 기대한다. 이게 민심이다. 2020. 02. 이영애

• 이영애
• 2020-04-13 18:32

새해에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쥐띠는 부지런하고 예감이 날카로우며, 재치가 있고 민첩하며, 근검절약하는 버릇이 있다고 한다. 새해에 대한 바람을 적어본다. 첫째, 쥐띠 아기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40만 명이 태어나기를 빌어본다. 1959년 이후 22년 동안 100만을 넘던 신생아수가 지난해에는 328,822명을 기록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회복은 국가번영의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둘째, 민생의 안정이다. 3만 달러 국민소득에 안정적인 국제수지! 국가는 괜찮은데 국민은 힘들기만 하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 생활은 고달프기만 하다. 특히 청년 실업과 노인층 빈곤은 최악의 상황이다. 2020년 지방분권으로 전환해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셋째, 정치의 정상화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익 우선이라는 정치인들의 말이 상투적인 구두선이 아니고 실천되는 명제가 되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 주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가? 광장의 정치가 아닌 대의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해가 되어야 한다. 본지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최초로 TVU(The Voice of Us) 우리들의 소리’를 개통한다. 최첨단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 이영애
• 2020-01-08 18:15

2019년을 보내며

2019년을 보내며 1919년 3월1일 삼일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0년 이후 대한민국은 식민통치를 받던 나라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나라입니까? 금년초 우리는 더욱 빛나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보자는 다짐을 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물론 실망할 필요는 없겠으나 새로운 백년의 첫해가 너무 힘들고 초라함에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문제입니다.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의 성장을 이루느냐 못이루느냐로 노심초사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통계수치는 꼭 최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체감경기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민생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건강합니까?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더니 금년에는 더 하락하고 있으니 국가위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니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교는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사드문제가 좀 잠잠해지는듯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발 문제들로 편할 날이 없습니다. 웬 방위비를

• 이영애
• 2019-12-04 17:16

시위의 일상화를 경계한다

《월간 지방자치》는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에 있다. 청와대와 지척지간, 바로 옆집 이웃사촌이라 얘기하곤 한다. 청와대 앞에는 분수대 광장이 있고, 광장 한쪽에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를 전시해놓은 청와대사랑채가 있는 이곳 일대는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외국인들의 필수관광 코스이자 내국인들에게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데이트 코스나 가족 나들이장소로도 인기를 끌어왔다. 32년을 맞은 《월간 지방자치》 사옥이 청와대 옆에 있다는 자랑도 했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앞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다. 매일 계속되는 시위에 청운효자동 주민들은 시위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고,소음 피해와 교통 통제에 견디다 못해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도 국가적인 큰일이 있을 때마다 청운효자동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듯하다. 2016년 촛불 시위는 정권 교체를 만들어냈으나 국민들의 요구인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큰 변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과 서초동 국회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10월3일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철야 노숙 농성은외

• 이영애
• 2019-11-01 13:06

지방과 국민이 한편해봐요

태풍 링링과 타파가 지나간 한반도는 그야말로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고 있다. 모처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좋음’ 또는 ‘아주 좋음’이다. 선선한 날씨는 아침저녁으로 가을을 느끼게 하고, 길가의 코스모스는 하루가 다르게 작고 예쁜 꽃송이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에 사진작가가 아니어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들고, 감성이 풍부해져 작가의 꿈을 꾸고…. 남자의 계절이라고 옷깃을 세우는 이 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랑스러운 금수강산이다 그런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우선 먹고사는 문제가 고달프다. 큰 회사, 작은 회사, 자영업자 할 것 없이 하루하루가 힘들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시작한 경제보복이 3개월이 지났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대로 한 푼이라도 더 챙겨 가려고 난리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아직 회복 중이다. 그러면 정치라도 국민 편이어야 하는데 여든 야든 당리당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연일 싸움 중이다.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국민의 편이 될 수는 없을까? 박근혜 정부 탄핵 심판 때도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이 지켜주어서 걱정이 덜했었다. 새내기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벌써 취임 일 년이 훌쩍

• 이영애
• 2019-10-01 09:08

백색 국가, 조~국 전쟁

백색 국가, 조~국 전쟁! 2018년 말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아베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한국인의 자존감을 짓밟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 한국과 싸우고 있는 아베 총리는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어리석은 아베 총리와 같은 내로남불이 대한민국 조~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아베 총리는 보란 듯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조국을 제외했다. 그런데도 조국은 뒤죽박죽, 학교 등 SNS에서 선동과 갈등의 전쟁이다. 경제는 한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아베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부당함을 제기하는 우리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지만 자신의 정당성을 역설하기엔 역부족이란 사실을 아베는 조~국을 통해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양국은 일본의 침략과 지배라는 아픈 역사가 있지만,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고 긴 역사를 공유해온 관계이다. 정치에 의해 초래된 양국 간의 반목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국민 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디플레이션 얘기가 돌고 도는 어려운 경제난에 조~국을 싫어요, 좋아요 나누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양국 정상의 대화 단절은 정부 간, 의회 간

• 이영애
• 2019-09-01 09:27

국민에게 국회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국회는 무엇인가? 국회는 입법부로서 헌법 개정과 각종 입법을 실행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현대적 간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관이 국회이다. 독립 이후 대한민국 국회라는 이름으로 1948년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파 역을 한 임시의정원을 빼고 계산해도 71년이나 된다. 국회는 짧지 않은 역사 속에 제헌헌법 제정과 아홉 번의 헌법 개정을 위시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책임져왔다. 특히 제헌의회는 헌법 제정, 정·부통령 선출과 정부조직법 지방행정 조직법 등 국가를 세우는 작업을 감당하였으며, 제헌의원들은 밤새워가며 국정을 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20대 국회 쯧쯧). 1950년 구성된 제2대 국회 이후 4·19 혁명 후 자진 해산, 5·16 군사정변에 따른 타율적 해산 등 대한민국 역사의 고비마다 숱한 영예와 치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의 국회는 어떠한가?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과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낡은 헌법을 개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개헌특위까지 설치하여 일 년 반이나 운영하였지만 아무

• 이영애
• 2019-08-01 09:08

민선 7기 1주년에 부쳐

• 이영애
• 2019-07-01 11:58

누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아름다운 강산은 매일같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다. 청명, 곡우를 지나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를 맞은 5월에는 농부들의 일손이 바쁠 것이다. 지금 이 나라 정치의 모습을 우리 매체는 물론 방송, SNS, 신문을 통해 조석으로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어떠할까? 1/4 분기 경제성적표는 -0.3%라는 역성장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탓으로 설명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줄고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이다. 북한 핵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호전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이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물꼬를 트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춘 것은 큰 다행이지만 기대가 컸던 하노이 북미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지도층의 부끄러운 일탈 행위뿐만 아니라 연예계 스타, 체육인들까지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 #누가 국민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뛰게 할 수 있는가?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3·1 운동 이후 백년 동안 빛나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은 다시 힘을

• 이영애
• 2019-05-03 10:50

공직자의 윤리의식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정권하에서 쌓이고 쌓인 각종 관행, 부패와 비리 등의 폐단을 청산하는 노력이 진행돼왔다. 소위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을 일신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언론을 접하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 별의별 적폐가 연일 인터넷, 종이·방송 매체를 도배하다시피 해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메시지나 건강하고 즐거운 오락 프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과거에는 주로 금전과 관련된 부정 및 비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입시 관련 불법 행위, 권력 오남용, 사법 농단, 지도층과 고위 공직자의 각종 일탈 행위, 교육기관의 문제, 민간인 스타들의 파렴치한 행위 무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이러고도 과거의 적폐를 지금 바라보니 그런 것이라 강변하면 그렇다 치자.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고위 공직자의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 마음은 또 어떠할까? #×× #동문서답 #불신 #실망 #투기 #청문회 #거부 #임용 #흠결투성 #집테크 #포르쉐 #책임론 고위 공직자 필수 검증 4대 과목이 있었다. 병역 문제, 위장 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등이 그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고위 공직 후보의 인사 검증 7대 기준이 제시됐다. 이는 4대 과목

• 이영애
• 2019-04-0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