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와 ‘행복한 주민’ 풀뿌리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이 진행됐다. 9월 14일오후 2시 30분,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6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에 앞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순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엄길청 이사(경기대학교 교수 및 방송인) 등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진 및 공동회장단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은 “국민이 먼저 생각을 바꾸면 국민이 정책을 바꿔가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꼭 필요한 순수 국민의 정책제안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더불어 이 이사장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분명히 계란이 깨지겠지만 치고 또 치다보면 바위에 노란 물이라도 들일수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며 “시작은 하겠어, 되겠어 하겠지만 이제 여·야 국회, 정부를 국민이 주도해서꼭 바꿔가자는 시대적 요구가시작됐으니 함께 뚜벅뚜벅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민관소통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중앙의 갑질또한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편집부 성공한 지자체 행사인 국제소방안전박람회,지역 행사 지원 못할망정 빼앗기? 대구가 10년간 일궈놓은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위기에 처했다. 국민안전처가 소방분야를 포함해 제1회 안전산업박람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해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훼방을 놓은 꼴이 될 수도 있다.정부의 ‘갑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손 쓸 방도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지난 9월 15일 안전행정위 국감에서 국민안전처의 안전박람회가 올해 12년째를 맞는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유사해 대구의 박람회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런 지역행사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유사한 행사를 중복으로 여는 것은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1년간 박람회는 국제전시협회(UFI) 인증을 받았고 소방산업 관련 박람회 중
334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공개 행정자치부는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7개 유형별(상수도, 하수도,도시철도, 도시개발, 시설공단, 환경공단, 기타)로 4개분야(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에대해 30여개 세부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부채비율, 영업수지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경영성과를나타내는 지표가 강조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을 통해 공적서비스에 대한 최종 성과를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차원에서 부채감축과 과다복리후생 정상화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했다. 평가등급은 시·도 지방공기업의 경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나’ 등급 이상의 비중을 40% 이내로 조정하고 있고, 시·군·구 공기업의 경우평가점수를 표준화해 상대평가를 적용했다.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가’, ‘나’ 등급에서배제하고, 기타 공사·공단의 경우에도 ‘가’ 등급에서 배제했다. 전체적인 경영실적을 보면,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3188억원 줄어든 73조6478억원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홍성건 퇴직공무원협동조합 감사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은 2013년 퇴직 후 제 2의 인생을뜻있게 보내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최한 교육장에서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 의기투합한 5명이 용기를 내어 창립총회를 한 후 2014년 3월 26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런데 우리의 출범식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참석한 한 인사가 ‘퇴직공무원협동조합’ 이란 조합의 이름이 ‘퇴물들의 모임’ 같다고 지적하였다. ‘퇴직공무원’은과연 ‘퇴물’들이었을까? 출범식 이후 활동을 시작한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은2015년 8월 현재 741명의 조합원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운영실적도 8월말 현재 1억7000여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비록 타 기업에 비교하기에는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이 경험을 살려열심히 활동한다면 내년, 내후년에는 놀랄만한 성과가나타나리라 기대하며 희망에 차 있다. 나는 비록 무보수의 임원이지만 매일매일을 조합에 출근하는 아침이 즐겁다. 그것은 조합이 날로 성장해 가는 모습에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즐거움도 있고, 퇴직후 다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마음과 무엇보다도 조합에서 하는 일들이 공익 정신
서론 동주민센터는 주민생활의 편의증진과 문제해결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특히, 주민의 권리의식 확산을 통해 등장한 주민의 적극적 복지욕구는 공공서비스의 최일선에 위치한 동주민센터의 운영상의 변화를 촉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한편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의 저성장과 주택시장의 침체는 복지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일차적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고심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정부 운영의 재원으로 재산세 및 취등록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지방정부들로서는 복지서비스 수요확대와 가용 재정자원의 축소라는 이중고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것은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이다. 이는 이전과 같은 행정 혹은 서비스의 전달식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적절한 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0년대 말 이후 지속되는 ‘혁신’의 강조는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정과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일상에서의 혁신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2015년 7월,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출범시킴으로
“자식을 기르는 데 아는 것이라고는 예방접종밖에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대구시교육감에게 보낸 어느 학부모의 편지 내용 중) 아이를미리 길러보고 부모가 되는 사람은 없다. 아이교육이 막막한 부모들을 위해 대구광역시는 학부모역량개발센터를운영하고 있다. 우동기 교육감이 강조하는 대구의 학부모 교육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기본과정 1. 전 학교 학교평생학습관 운영 • 학교평생학습관 전학교(442개교) 지정·운영 -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성장단계별·학교급별 학교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기본과정(2시간×10회) 운영 - 국립 초·중·고 4개교는 학교평생학습관에 준하여학부모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기본과정 운영 - 대구광역시교육청 개발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자녀교육서(교재)’를활용해 운영 - 자녀교육서 교육영역(5개 영역): 부모역할과 자녀이해,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 자기주도학습지도, 창의성과 두뇌교육, 진로교육 • 학부모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원업무 부담 경감 - 학부모 교육 전담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월간 지방자치》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벌이는 캠페인들을 소개한다. 자기 지역의 좋은 캠페인을 소개하고 싶다면 《월간지방자치》 메일(mnc@lmedia.co) 또는 전화(02-737-8266)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황진아 기자 강동구,5-Down! ‘몸소에쓰자’ 프로젝트 강동구는 생활 속에서 줄여야 할 5가지를 정해구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5-Down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 가지는 몸무게, 소금, 에너지, 쓰레기, 자살률로 각사업의 앞 글자를 따서 ‘몸소에쓰자’라는 슬로건을 붙이고 각 부문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실천사항, 행동수칙을 정해 구민들에게 흥보하고있다. 강북구,청결강북 대청소의 날 강북구는 매월 1일, 11일, 21일을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 구청직원들과 구민들이 함께 마을 곳곳을 청소한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위해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온 강북구는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또 ‘내 집·내 점포 앞 내가 쓸기 범구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우수한 청소봉사자들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청소년자활지원관 존치시켜 주세요(박보미)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경제적으로힘든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다 더 약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위해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기관입니다.진로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가정형편에 대해 쉽게 말하기 힘든 부분들도 들어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해주는 곳입니다. 저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한 재단이후원하는 장학금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선생님 말씀에 자주 만나지는않더라도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기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또, 학교생활로 바빠서 직접 찾아갈 시간이 나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께서 먼저 직접 오셔서 힘들지는 않은지,꿈이나 진로에 대해서 그 외에도 고민은 없는지 직접 물어봐주시고 칭찬과격려도 해 주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서 조직의 구성과 정원은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되고 이와 연관된 공무원의 수나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 등은 일반 국민들이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다. 따라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가 늘었다거나 특정 조직의 확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2015년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 간 ‘공무원 수’라는 단어와 연관된트위터나 블로그와 같은 SNS 상에서의 연관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늘이다’, ‘스트레스’,‘낭비’와 같은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이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이 상위에 놓여 있음을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을위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통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증원된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영국의 행정학자인 파킨슨(C. N. Parkinson)이 주장한 바와
www.kpot.org에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민원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를 알 수도 있고, 전문가의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각종 민원과 정책의 해결 과정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과 제안을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자. 정리오진희 기자 톡톡 튀는 제안 1: 지방에 사는 암환자 환우와 가족을 대표해서 제안합니다. 지방에 사는 암환자 환우와 가족을 대표해서 제안합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공단에서 90% 가까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위암에걸린 아버지가 잘 치료 받았습니다. 초기 암일 경우 KTX 등을 이용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인 것이죠! 그로 인해 교통비가 일단 많이 듭니다. KTX 비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암환자 중 가계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교통비를 좀 줄여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암 부위치료를 하면서 여타의 다른 장기에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암 치료에 대한 비용은 공단에서 많이 지원하지만 여타의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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