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하게 반등했던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 인플레이션 가속, 부채, 신흥개도국의 회복을 가로막는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성장률 올해 4.1%, 내년 3.2% 전망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은 그동안 억눌렸다가 되살아난 수요가 사라지고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지난해 5.5% 성장에서 올해 4.1%, 2023년 3.2% 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4.1%는 지난해 6월에 예측한 것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5.6% 성장했지만 올해는 3.7% 성장에 그치고 중국은 지난해 8.0% 성장에서 올해엔 5.1% 성장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전망치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많은 개도국 정부가 경제활동을 부양할 정책적 선택 공간이 사라지고 새 코로나19 변이 출현, 공급망 애로 지속, 인플레 압력 가중, 재정적 취약점 노출로 세계 경제의 경착륙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
호주 퀸즐랜드는 곧 16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0%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오전 1시부터 국제 여행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퀸즐랜드는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들에게 격리를 의무화하는 마지막 주로 남아 있었다. 아나스타샤 팔라수크 퀸즐랜드주 총리는 “완전히 예방접종한 사람들을 위한 검역 없는 국제 여행이 재개될 것”이라며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2차까지 모두 접종 완료 그리고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RAT*가 음성인 경우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RAT : 신속항원검사 또한 그녀는 “많은 사람이 해외에 자녀나 부모,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며 “가족이 다시 뭉칠 때이다. 우리는 이 고난을 헤쳐 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호주 국내 여행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도록 장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주는 현재 비자를 소지한 해외 입국자들에게 모든 국경을 열어놓은 상태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입국자들은 14 일간 격리해야 한다. 호주의 모든 국경이 열리자 호주 연방정부는 또 하나의 희소식을 발표했다. 1월 19일 기준으로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8주 안에 입국, 워킹 홀리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1월 20일 정부세종컨션센터에서 82번째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교육의제를 토의했다.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 지역 순환경제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 실행 방안 △ 민관 거버넌스형 남북교육교류사업방향 모색 △ AI 교육의 방향 연구는 전국 교육청이 교육 모델을 공유하고 차기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연구와 교육 권한 배분을 통한 학교자치 모델 구축은 의원 발의 및 학교자율성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기후 위기시대에 대처하는 학교 시설 설계 방안과 고교학점제 동비을 위한 192학점 기반의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은 관련 정책 수립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 운영 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 단위의 신고 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별 117 학교 폭력 신고 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또 민주시민 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감이 중간에 퇴임하더라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
수많은 감사를 받으면서도 순천만생태정원을 복원하며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획한 최덕림 전 순천시 국장이 적극행정 명강사로 활동하면서 브런치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7년 퇴직을 한 최덕림 달인은 현재 '멍때리는 숲'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의 70%가 산림이니 만큼 인간이 자연을 헤치지 않고 서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데, 그간 산림영역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숲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 것이다. 더불어 최덕림 달인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적극행정 강사로 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5급 사무관 역량교육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행정 경험을 마음껏 전달하고 있다. 강의를 들은 후배들이 너무 강의가 좋았다고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내서 강의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한다. 페이스북을 비롯해 각종 SNS을 활발하게 해왔던 최덕림 달인은 이제 브런치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브런치앱에 '최덕림'이라고 치면 많은 글이 이미 올라와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의 소유자 최덕림 달인이다. 최덕림 달인은 퇴직을 앞둔 지방행정의 달인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가 세종으로 새둥지를 틀고 18일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인호 회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포함해 자치권과 조직권 확대, 자주재원 확보와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가치를 반영한 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뜻을 한 데 모으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사무실이 여의도에서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1차로 이전하며 전국 지방의회의 구심 역할과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작년 6월에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울산 상가건물 화재, 그리고 지난 1월 6일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까지 해마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반복시키는 정부와 소방당국을 규탄하고, 정부에 평택 냉동창고 화재 순직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대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정은애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의 연대 발언, 김길중 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 지부장의 현장 발언,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이상수 사무처장과 전북본부 정은희 조합원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결의문 낭독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와 소방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효자치안센터에서 시작해 경복궁역을 지나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행진을 하는 것으로 규탄대회를 마무리했다. 정은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도중 3명의 소방공무원이 안타깝
합계 출산율 0.84명, 세계 꼴찌. 수백조 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에 허덕이는 한국이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인구 선진국 프랑스로부터 배우자.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비결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혼외자도 포용하는 유연한 가족 개념, 정부의 강력한 출산 양육 지원정책에 있다. 개방적 가족 개념, 여성이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프랑스에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970~1980년대 계속 하락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 2014년 마침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꿈의 출산율 2.1에 도달했다. 그후 출산율은 2018년 1.88명으로 1.8~2.0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프랑스의 신생아 수가 크게 줄어들긴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의 인구 모범 국가이다.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배경에는 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 아이를 배려하는 정책, 강력한 육아지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양성 평등에 기반한 현대적 가족 인식과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합쳐져 출산율을 크게 높였다. 프랑스에서 가족에 대한 사회규범은 좀 더 개방적이고 가족의
류성한 전국지방행정의 달인 총회장이 통영시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류성한 회장은 이번 통영시의회 의원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싶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행정을 하다보니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너무 모르고, 행정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특히 통영에는 도서민들이 많은데, 말로만 도서민을 위한 정책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었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지방의회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견제기구인 만큼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각종 잘못된 조례나 규칙, 법령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남해해상국립공원의 재산권 행사를 잘못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행정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적극 견제하며 좋은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류 회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이 된만큼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어 집행부를 과감
경상북도 성주군 세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 양식 개선을 제안했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이고 민원인의 권리를 즉각적이고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누구나 떠올리기 쉬운 발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라 생각돼 취재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성주군 재무과에 근무하는 이미라입니다. 16년 차 공무원으로, 재무과에서 근무 한 지 만 4년 됐습니다. 현재 성주군 세입금 결산 및 자금 관리 업무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 업무를 맡고 있 습니다. Q. 정부에서 정한 민원서류 양식을 수정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맡은 업무 중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과 관련 한 것인데요, 민원서류 양식을 조금 변 경하면 환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돼, 민원인이 요청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가야 하
오스트리아의회가 지난해 12월 말기 환자 혹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 승인 후 12주 재고 기간 둬 1월 1일부터 합법화된 이른바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택한다는 점에서 치료를 중단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존엄사나 인위적인 의료 행위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도록 하는 안락사와 구별된다. 이전까지 오스트리아에서는 누구라도 자살을 돕거나 유도하면 최대 5년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지난해 관련 법안에 대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의회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조력 자살이 합법화됐으나 다른 사람의 간청에 못이겨 자살을 도와주는 능동적 자살 방조는 여전히 불법이다. 또 미성년자나 조현병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력 자살의 허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정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