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쏠린 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들이 부동산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축재하고 또는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QR). 불로소득 바로 잡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해야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이윤이라는 것은 그런 경영혁신, 기술혁신과는 무관한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인구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과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불로소득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희소성’에서 발생하는 지대일 뿐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충분히 사회로 환원이 되지 않고 개인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생산적 활동보다 더 쉽게 불로소득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QR). 여러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쪽에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확실하고 쉽게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식의 잘못된 유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경제 전체로 봐서 효율성조차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제도적 유인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일단 공직자라든지 정치인, 이런 분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발이라는 소식이 퍼지고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의 입에서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1년 새 동양인 혐오 범죄가 4건에서 3,0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에 일어났던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아시안 혐오 범죄로 확실시됐고, 작년에 있었던 흑인 폭동 이후로 인종차별이 다시 이슈화됐다. 하버드! 동양인 차별하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초명문대 하버드에서 동양인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소송을 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 단체에 따르면 동양인 특유의 지질한(조용한/범생이) 이미지 때문에 SAT(대학입학자격시험) 점수가 다른 인종에 비해 높지만 ‘개인적 특성’ 항목에서 흑인과 백인보다 월등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소송을 통해 이 점이 확인됐다. 다시 말하면 흑인, 백인, 동양인이 수능 점수가 같아도 하버드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뽑힐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하버드의 손을 들어주며 하버드 입시제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것만 봐도 미국에서의 동양인 이미지가 어떤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ave Our Seoul(SOS)’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4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여러 SNS상에 게재됐다.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인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SNS에 게재된 영상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배우 견미리, 뮤지컬배우 정선아, 시민 대표 송영민 등 총 6명을 후속주자로 지목했다. 챌린지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속주자는 7일 이내에 자신의 SNS에 캠페인 메시지를 게재해야 한다. 이번 챌린지의 슬로건은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고’ 로,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 소외와 방치에 놓이기 쉬운 이웃을 둘러보고, 시민과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가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챌린지를 계획한 김인호 의장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가 많아진 데다, 코로나19 가운데노인의 고독사나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고통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SOS챌린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위기 속 창의적·혁신적인 마인드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덜어 주고, 지속 발전 가능 경영에 매진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지난해 자치구 공단으로는 처음 ‘거주자 주차제 모바일 카톡 고지서’를 도입, 업무 방식 개선과 민원인 의 편의를 도모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혁신성과 분야 1위를 거뒀다. 해마다 혁신과제 발굴경진회를 열어 혁신과제를 발굴·포상해 직원들에게 혁신 성과의 창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도시, 숨을 쉬다. 송파, 초록으로 물들다!’와 같은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과 안전 관리를 위해 도 입한 스마트 순찰시스템 ‘다돈다’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서 지난해 4월부턴 전통시장 이용, 화훼농가 일손 돕기,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 극 나서고 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혁신적으로 이끄는 박용모 이사장은 서울시 자치구공단 이사장연합회 회장 으로서 회원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방공기업 발전 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구공단 이사장연합회가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박
지난 3월 18일 무주군 무풍면에 황인홍 무주군수가 떴다. 군민과의 소통, 공감 행정 추진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대화를 위해서였다. 황인홍 군수는 무풍면사무소에서 기관, 사회단체장은 물론 이장, 부녀회장들과 다양한 건의사항을 주고받고 마을 사랑방 토크도 진행했다.(QR) 황인홍 군수는 “오랜만에 어르신들을 뵈니 저도 기분이 좋고, 어르신들도 사기가 오른다”면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 중 긴급한 것은 되도록 빨리 챙겨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 군수는 “지금 농촌이 정말 어렵다”면서 “농사만 지으면 농산물 유통은 잘되도록 행정이 밑받침을 잘하고 농협은 유통을 잘해 농가의 주머니가 불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의 가장 큰 현안으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유치’를 꼽았다.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양성기관으로 만들어 기존 태권도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이 MOU를 체결했고, 태권도원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정세균 총리에게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유치시키는 큰 단추를 꿰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QR) 한편 상하마을 사랑방 토크에서 황인홍 군수는 “주민들이 요청한 다양한 현안 사업
인구소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도시가 있다. 전라남도의 가장 큰 화두는 ‘인구소멸’ 대응 방안. 한데 순천시는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고, 특히 청년이 몰려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순천을 광주·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로 올려놓은 허석 순천시장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 어떤 시민이 휘발유를 사들고 시청 앞에 나타났다. ‘분신(焚身)’하겠다며 위협하는 불청객에게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상황을 전해들은 허석 순천시장은 그를 시장실로 초대했다. 휘발유를 손에 든 채 시장실에 들어선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왜 안 앉습니까. 앉으세요.” 허석 시장의 말에 엉거주춤 앉은 그는 “진짜로 만나주실 줄 몰랐습니다”라며 놀라워했다. 이윽고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는 동안, 허석 시장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어줬다. 들어올 때와 달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인사하며 나간 그는 며칠 후 정장 차림으로 다시 시장실을 찾았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기 위함이었다. 취임 100일 ‘광장토론’을 시작으로 ‘별밤토크’와 순천시 홈페이지 내 ‘OK소통1번가’ 리뉴얼까지, 3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허석 순천시장은 2021년을 ‘직접민주주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지자
이영애 발행인_ 우리나라 최초 QR코드를 통해 시장님 영상을 보시고 난 소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백군기 용인시장_ (백군기 시장이 나온 영상 재생) 오!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네요. 이를 잘 활용하면 용인시도 시민과 소통하는 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용인특례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용인시로서도 매우 특별하고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백군기_ 인구 110만 용인시가 5만 지자체와 같은 옷을 입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매우 불공평했죠. 이번 특례시법 통과로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가 됐는데요,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 느낌이 어땠나요? 백군기_ 제19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시작돼 제20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까지도 노력했으나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법이 바로 통과돼 정말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했죠. 시민들이 단결된 힘을 발휘해 가능했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영애_ 용인시의 위상이 좀 달라졌지요? 백군기_ 광역시가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용인은 이미 100만을 넘었어요. ‘특례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통해 저소득, 노인, 보육, 장애인 분야별 지역사회통합 돌봄 관련 논의의 장 펼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중랑1)는 3월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용필(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종합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돌봄과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고,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변화로써 긴급돌봄 필요성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육아 분야 대응체계로써 아동중심 교육·보육·돌봄(ECEC) 통합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이영애 발행인_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해 영상을 보시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_ 어떻게 이렇게 편집할 수 있었는지요. 부지런하시네요. 점점 더 독자에게 다가가네요. 이영애_ 시인이자 교사이셨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이런 이력이 현재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종환_ 시인은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를 연민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하려면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인의 마음과 눈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보통의 정치인과는 좀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와 체육, 관광 등을 다루니 그 영역이 복잡다단할 텐데, 최근 들어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도종환_ 저희 위원회는 문화, 체육, 관광에 더해 종교와 언론까지 아우르는 곳입니다. 현안 중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죠. (QR) 예술계·공연계·이벤트업계 등도 행사나 공연이 축소 내지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체육업계도 어렵지만, 또 다른 현안으로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스포츠 강국이라 할 수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최근 불거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은 의원, 공직자, 공기업 직원이기를 거부한 국민 배신 행위이다. 공익 대신 사익을 챙겼다니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1. LH 직원, 2. 공직자이다 전체로 본다면 불과 0.0001% 일탈로 조직과 조직원이 통째로 매도되고 위기에 빠졌으니 안타깝다. 이 또한 국민의 큰 손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기와 2기 신도시 사업 때도 엄청난 불법 비리가 있었다니 ‘제 버릇 개 못 주는’ 고질적인 병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확실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안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기왕 벌어진 문제를 철저히 단속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비난하기보다는 공직 사회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극복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2021년 4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티비유》 발행인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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