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한양대학교 테크노프로덕트디자인학과 교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하나같이 강조하여 발표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는 정권 시작의 출발부터 의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을 기하지 못하고 번번이 용두사미 정책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일찍이 동·서양을 막론한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왕이 백성의 신망과 지지를 얻기 위해 취했던 정책 또한 하향식 소통방식이었다. 하향식 소통이라 함은 왕은 국민의 지배자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를 왕의 절대 권력으로 해결해 줌으로서, 백성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통적인 전근대적 통치방식의 하나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더 이상 하향식 소통방식에 이용당하는 국민은 없다. 이젠 새로운 소통방식의 등장이 필요하다. 하향이던 상향이던 간에 수직적 소통방식은 계급, 계층, 지위체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청하고 이를 해결하고 결과에 대해 은혜를 입고 이에 대한 또 다른 예속과종속이 유지되게 된다. 일찍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수평적인 시민이 직접 관장하는 자생적 민관소통위원회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해 왔다. 특히 혁명을 통해 자유를 찾고 민주주의를 쟁취한유
엄길청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우리나라 국가운영에 절실하게 필요한 어젠다(agenda)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과 협동이란단어일 것이다. 그동안 온 국민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제일의 국가목표로 삼고 달려오던 시절에는경쟁과 혁신, 도전과 열정을 중심가치로 삼고 매진해 왔다면, 이제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는 점차 공존과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고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가슴에 담고 실천해야 하는 세월을만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는 정책 수립과 국민행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하는지 원활하고 유추적인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와 국민은 암묵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자(Partner)로서 세련된 협동이 작동되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당초 우리가 건국을 할 때 복지와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사회가치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국민행복의 조건으로 유능, 성장, 나눔 등의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온 사회임을 생각한다면, 이제 와서 우리가 공공과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새로운 공존과 협동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당연하고도 소중한 역사의 진전이라고 생각한
바쁜 업무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 제2의 영역을 개척한 공무원들이 있다. 자신의 업무와 끼를 살려 축제를 홍보하고, 책을 출간하거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재능을 이용해 지역 홍보에도 일조하고 있는 화제의 공무원들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지역 축제 홍보하는 부안군 주민행복지원실 공무원들 부안군청 주민행복지원실 전 직원들이 유튜브에서 화제다. 미국의 유명 가수 브루노 마스와 마크 론슨의 노래인 ‘업타운 펑크(Uptown Funk)’에 맞춰 부안군의 대표 축제인 ‘부안마실축제’를 홍보하는 영상 덕분. 5월 1일부터 3일간 열리는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개사한 가사와 춤을추는 영상을 직접 기획·제작해 현재 75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부안군청 직원들 짱! 축제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마실축제 성공할 것 같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안군청 광장과 부안상설시장 등에서 신나는 곡과 함께 제작된 영상은 부안마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주민행복지원실 직원들의 열정이 돋보여 보는 사람도웃음 짓게 한다. 《건축 문화재 이야기》 출간한 문화재청 공무원 문화재청 김성도 사무관은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 수리기술과 등을 거쳤으며
한찬희 퇴직공무원협동조합 이사장 평생을 옆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열정과 사명감으로30∼40년간을 자기의 직장이나 직업에 몸 바쳐 근무하다 은퇴한 65세 이상의 젊은 노인들이 6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세상을 살아오며 축적된 경륜과 다양한재능을 갖고 젊은이들 못지않은 건강함을 지닌 은퇴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사회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는데도 나를 몰라준다하여서운해 하는 이도 많다. 퇴직한 공무원도 퇴직 후 두어달 정도 국내외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못 만났던 지인과 친지들을 만나며 자유로운 시간을 1년쯤 보내고나면 어떻게 “오늘(지금)과 내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흔히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황금·소금·지금’ 이라한다. 황금과 노동은 어느 집에도 살아갈 만큼 다 있다. 그러나 ‘지금’과 ‘내일’을 행복하게 보내는 법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사람일 것 같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 어떤 이는자신을 쏙 빼닮은 손주의 재롱이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건강검진에서 무탈한 결과가 나왔을 때 등 나와 우리 가정과 관련된 행복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취재오진희 기자 민관소통위원회 사전 간담회가 개최된다. 민관소통위 원회는 국민이 주도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들을 직접 제안하고 또는 현장에서 불편했고, 지자체 에서 불편한 규제들을 개혁하며 다함께 여론화시켜 순수 국민들이 지자체에서 채택된 정책을 국가가 법제화 시킬 수 있는, 국민이 나라를 신뢰하고 행복한 나라를 직접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국민 삶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허브 역할을 할 계획이다. 민관소통위원회는 4월 28일(화) 국민주도 정책제안 현장토론회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시민대표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 각 단체협의회 및 지자체, 각 분야의 전문가, 행정자치부 김성렬 지방행정실장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은 “국민이 먼저 생각을 바꾸면 국민이 정책을 바꿔가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순수 국민의 정책 제안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더불어 이 이사장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분명히 계란이 깨지겠지만 치고 또 치다보면 바위에 노란 물이라도 들일 수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며 “
《월간 지방자치》에서는 이창희 시장이 자랑하는 진주시의 4대 복지정책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육아가정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부모가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육아복 지공간인 진주시의 ‘장난감은행’ 시책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연재순서 ➊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➋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➌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➍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아카데미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의 육아 부담 가중과, 정보의 부족으로 육아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진주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놀이 공간과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체 형성을 통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하기 위한 ‘장난감은행’ 사업을 추진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구 진주산업대학 교)에서 위탁 운영하던 장난감은행을 2011년 5월 시 직영으로 전환하며 같은 해 6월 진주시청내 개소된 장난감은행은 2012 년 8월 서부지역인 무지개동 산, 2014년에는 동부지역인 은하수동산, 지난 3월에는 혁신도시 내 충무공동에 개소했 다.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장난감은행은 부모와 아이 들의 모습을
최병호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 인간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법과 제도는 인간을 구속한다. 이를테면 우리 인간은 사회질서 유지 등의 명분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그 법과 제도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는 봇물처럼 분출 되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의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경상북도 행정심 판위원회의 운영 현황, 그리고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Ⅰ.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심사절차로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준사법기관의또 하나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그근거를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며,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체법으로서 행정심판법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대표가 지난 4월 17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창의혁신 리더과정에서 ‘싸가지가 스펙이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제80기 국가정책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여성이 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재오진희 기자 이제는 조금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 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여기 오신 좋은 분들이 나서서 함께 잘 엮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여기 모인 국가정책 리더과정 에는 주호영 청와대 정무특보를 비롯해 공사 대표 및 정치인 고위공직 자, 기업인이 공부하는 과정이여서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나는 싸가지 있는 사람? 처음에 저도 ‘싸가지’라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싸가지는 싹수라는 의미로 말의 뜻은 ‘옳다,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싸가지가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한 번 간략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중에서 ‘아니오’가 절반 이상 나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오! 정책과정 전부 상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절반이상 나오시면 굉장히 잘 나오신 겁니다. 저희가 이 설문 조사를 참 많이 했는데, 거의 1/3정도 나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대학생들은 더욱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안심전화대출(이미영) 안심전환대출이란 단기·변동 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으로 2015년 3월 4일 출시됐다. 얼마 전부터 안심전화대출이라고 하여 온 매체들이 떠들썩하더군요. 온 가족이 빚이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 희소식이겠다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1금융권만 해당이 되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아예 해당조차 안되더군요. 이게 과연 정말 힘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정말 힘든 사람들은 은행권대출조차 못 받는 사람들인데, 왜 정부는 그걸 모를까요? 정말 노력해서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갚기 힘든 서민들이 있습니 다. 49%에 가까운 대부업체의 이자율에 자살까지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돌파구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분명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시민이고 정치나 정부에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환 중이신 아버지, 50세가 넘도록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하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서는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건강 상태에 대한 통계(「지역사회건강통계」)를 발표 해왔다. 과거 지역에 관한 보건이나 의료에 대한 통계조사는 지역 내의 병원병상의 수나 의사의 수와 같은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으로 표현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건강통계」에서는 흡연, 음주,안전, 운동, 식생활, 비만, 구강, 정신건강, 검진, 질환이환 등 지역주민의 건강에 관한 생활양식의 통계를 통해 평가 및 진단을 한다는데 그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올해 4월 7일 발표한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흡연, 음주, 운동, 비만 등의 지표들을 통해서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은 건강실천을 원하지만 아직도 그 실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보면, 성인의 주요 건강행태중 흡연율은 감소했고, 고위험 음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