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인식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어업인이 거버넌스형 농정에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3농혁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간 많은 농업인단체들이 각 자 농업정책에 목소리를 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협의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서 구성된 3농혁신위원회의 주요 추진방안은 다음 5가지다. • 3농혁신위원회 TF팀 구성 및 분과협의회 구성 • 농업정책의 거버넌스 협치농정 구축 • 3농혁신 비전과 목표수립 • 부문별 핵심전략 설정 • 운영 및 지원방안(조례제정 및 투자계획) 주요 추진계획 3농혁신위원회 창립을 위해 TF팀 및 분과협의회를 구성하고 아산시의 모든 농어업인과 단체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진단 차원의 토론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혁신 분야별 팀편성 및 분담업무를 수립하고(1단계) 분과협의회를 구성해 분과편성과 핵심과제 설정을 통해 3농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TF팀 및 분과협의회는 농정과(농업정책팀장)를 총괄부 서로 하여 6개 팀(8개과)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시장개방 대응: 농정과, 축수산과, 기술지원과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사람들은 물가에 대해 관심이 많기 마련인데, 무엇보다도 물가에 따라서 개인의 소비 규모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설날을 앞두고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듣거나 “물가인상에 맞춰서 급여를 더 올려달라”라는 의견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렇듯이 물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은 물가의 움직임은 가계의 소비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 국민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가는 돈의 가치와 관련해 다른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가 내리면 더 적은 돈으로 같은 물건을 살 수 있으므로 돈의 가치가 오르게 되어 물가와 돈의 가치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한국은행 경제교육, 2015). 따라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은 돈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일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가를 올리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서 생산량이 줄기도 하고 그에 따라 재료비가 상승하면서 외식비도 오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준조세 성격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 을 초래하거나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부담금·징수·환급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기획재정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의 서울특별시 등 10개 시·도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중 국민부담이 큰 10개 부담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다.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승인 등 부담금 부과요건이 발생 했는데도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3040억여원을 미부과하거나 상위법에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조례를 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감면·환급 규정 등을 잘못 적용하여 24억여원을 부당하게 부과 또는 152억여원을 부당 감면·환급하는 등 부담금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3216억여원을 부과 또는 환급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10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적용 불합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농촌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권경득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지방자치의 개념은 다양한 시각과 논리를 토대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지방 스스로 자 율적인 의사결정과 사무처리라는 업무처리방식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정치·행정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우리나라에서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시와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지방정책과정에 주민참여의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 지방재정의 취약성,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역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은 문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평가: 성과와 문제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발전,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주민 의견 수렴방식 등에서 지방자치 의 모습 변화에 대해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본지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중 3기 지역외교·홍보의 달인인 홍만표 충청남도 행정사무관이 달인에 선정된 후로도 달인다운 면모를 계속 보여주며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홍 사무관이 공동대표로 있는 일본의 NPO법인 동아시아이웃네트워크에서 ‘민제포럼 2015 인 시즈오카’라는 이름으로 한일교류 포럼을 개최했는데,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를 초청해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아키에 여사는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 등 양국관계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인과 한국인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 왔다”면서 “우리(일본인)의 피에는 한국인 등 대륙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포럼을 통해 한국과의 인연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면서 “일본과 한국이 이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이게 사실이라면 양국은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키에 여사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 함께 뭔가를 교류해 나간다면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소망을 피력했다. 홍만표 사무관
산림청 소속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가 직접 운영했던 천보산 유아숲체험원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유아숲 교육이 대세인 요즘, 이번 민간위탁이 다른 지역에도 널리 확산되길 바라며 돈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나눔과 협력을 통한 진정한 숲교육이 되길 바란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유아숲교육의 국민적 저변확대 및 유아숲지도사 현장활성화를 위해 천보산 유아숲체험원을 민간 산림교육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숲교육의 실질적인 현장적용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교육청 누리과정과 연계하고, 민간이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화·체계화된 유아숲교육을 추진해 유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인성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 및 산림교육의 효과성 검증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한다. 2월 13일에 진행된 천보산 유아숲체험원 응찰업체 기술평가 현장에는 총 세 업체가 참여했는데,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발표순서부터 제비뽑기로 정하는 등 최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참여한 업체들은 서울국유림관리소의 제안 요청사항에 맞게 연령, 성별 등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이창희 시장이 자랑하는 진주시의 복지정책. 《월간 지방자치》에서는 4대 복지시책을 살펴본다. 첫 번째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공예산 투입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후원 등 지역 내 복지자원과 봉사자를 활용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을 소개한다. 연재순서 ➊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➋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➌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➍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아카데미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정부·지자체의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복지사각지대, 장애인, 노인, 결손가정 등 복지수요는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비예산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진주시는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전국 최초 공공예산 투입 없는 복지시책인 ‘좋은 세상’은 그동안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돼 오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며 2만 4400여 가구, 4만 8000여 건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공감한 출향인사, 독지가, 시민 등 각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초등 돌봄 탈락자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되나요?(김수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거주하는, 올해 2학년이 되는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작년에는 학교 돌봄교실에 보내서 얼마나 마음 편하게 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2학년이 돼도 돌봄교실에 보내려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1학년 학생은 희망하는 아이들을 다 수용했지만 2학년은 추첨을 통해서 한 반만 배정받아 반 이상의 학생이 탈락하며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처음에는 많은 어려워하다 겨우 적응을 했는데, 당장 학기가 시작하면 아이를 학원으로 보내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3~4학년까 지도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확대는커녕 기존에 돌봄 시설을 이용하 던 아이들까지 대책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 겠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돌봄교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는 크게 ①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평가 ②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③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④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분석 등의 주제로 추진된다.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평가 먼저 민주주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당초 지방자치 실시를 통해 추구한 목적의 성취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정치, 경제, 복지, 교육·문화 등 분야별로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의 생활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 유용성 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요소별 평가도 진행한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정도, 자치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권, 자치 입법권 및 자치 주요활동 행위자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슈는 아마도 ‘안전(Safety)’이 아닐까 생각한다.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안전처를 신설했고, 각종 인적·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안전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안전 을 넘어서 ‘안정(Stability)’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 안정이란 ‘국가와 정부가 아닌 지역사회, 가정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채워지는 만족과 평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한 사회’가 범죄나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라고 한다면, ‘안정된 사회’는 이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강하고 건전한 가정과 개인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사회의 지표에는 교통사고나 범죄 통계가 사용되지만 안정된 사회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는 자살률이나 이혼율 등과 같은 사회적 통계를 활용한다. 이번 호에서는 체르노프 얼굴(Chernoff Face)을 활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 안전· 안정성(safety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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