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까지 4회에 걸쳐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주요내용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흔히 갖기 쉬운 오해나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모아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공무원연금은 왜 강제가입인가? 임의가입은 안 되나?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간혹 민간 연금이나 각종 공제회 등과 같이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희망할경우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다. 우리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강제가입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복지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 가입의 강제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는 대체로 세대 간 부양시스템을 근간으로 성립된 제도로, 현직자가 선배세대를, 미래 세대가 현직자를 부양하는 공동체적 연대를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선택 가입제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당연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 납입의무가 부여되며, 향후 퇴직 등 연금가입이 종료되면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연금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지방재정 논란이 수그러들었지만 불교부단체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가 상정될 경기도의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해외 지방자치 선진국은 이 같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봤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형평성을 위해 불교부단체의 재정 우선배분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지방재정 개편 논란이 시간이 지나며 잠잠한 모양새다. 그러나 한때 광화문에 2만 명의 시민을 모이게 했던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과 지방 사이 앙금으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조례 제출을 예정한 상태다. 이에 맞서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3개 시장들은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위헌”이라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6개 불교부단체 중 한 곳인 경기도 과천시의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의 모임인 ‘과천회’는 신계용
남경필 경기도지사 대한민국의 위기 대한민국 전체를 진단해본다면 과연 지금은 위기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치의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 리더십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깁니다. 사드배치 문제 하나만 해도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고, 경제가 안 좋다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꽤 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 그럼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궈왔던 그동안의 수출주도 전략,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그 모델. 지금은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성과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 효과가 우리 국민에게 오지 않습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대기업 30개 중 부채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런 저성장, 양극화,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도 간단치 않은 상황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 국제질서 구조의 변화 등을 해쳐나갈 역량이 있는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그 방법이 과
송해청년펀드가 10월 30일을 첫 기금 지원 일자로 잡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민관소통위원회는 ‘청년정책 및 사업아이템 공모대회’와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해청년펀드에 주요 인사들 후원 이어져 10월 30일 첫 지원 신청 개시 ‘국민MC 송해의 청년 SOS 펀드’가 8월 24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공식 1호 후원식 이후 후원이 이어지며 2386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운영 주체인 민관소통위원회와 미래인재교육개발원은 10월 30일부터 임금체불을 당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또한 펀드를 알리고 모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참견 플랫폼’인 #국민소환과 청년 아르바이트 정책 등과 관련한 대국민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만드는 한편, 페이스북 페이지와 카카오플러스 친구 등 다양한 채널의 SNS를 운영해 펀드 홍보 및 관련 응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내 대표적인 IT 포털 플랫폼인 카카오(Kakao)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9월 말부터 다음 스토리펀딩 채널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크라우드펀딩 채널을 운영하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송해청년펀드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기금 모금을 극대화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유용한 숨은 기능이 많다. 알아두면 좋은 스마트폰 기능을 소개한다. 갑자기 먹통 된 스마트폰 재부팅하기 스마트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기기 고장이 아닌 이상 재부팅을 하면 대부분해결되는데, 보통은 스마트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면 되지만 일체형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소모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전문 수리점을 찾아가기도 번거롭다. 이럴 때 강제종료 기능을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7 이전 버전은 홈버튼과 전원버튼을 동시에 5초 이상 꾹 누르고 있으면 재부팅이 된다. 홈버튼이 사라진 아이폰7 이상 버전은 볼륨다운 버튼과 전원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은 볼륨다운버튼과 전원버튼을 10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재부팅된다(일부 기종 제외). 단, 재부팅을 너무 많이 하면 스마트폰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이 자주 먹통이 된다면 전문 수리점을 찾아 상담하는 게 좋다. 잃어버리기 전에 설정하면 도움 된다 비싼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기 전에 미리 설정해 두면 좋은 기능이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기
천의영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광주폴리III 총감독 변화는 원래 소리 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변해 가는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준비한다면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매일 보고 있으면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부쩍 커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간만에 아이들을 본 사람들은 최소 식별 차이를 넘어선 크기의 변화를 쉽게 알아차린 것이지만, 매일 아이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알기 힘들다. 우리가 사소한 일상의 변화현상들을 주목하면서 미래진화의 단서들을 찾으려 하는 이유도 이미 와있는 식별되기 힘든 차이를 찾으려는 데 있다. 서구역사에서 1543년은 르네상스의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의 시스티나 성당에 최후의 심판 그림을 그린 해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해였다. 이해 포르투갈의 화총기술이 일본 다네가 섬에 상륙하게 되고 이 가능성을 알아본 일본상인 스기보노가 2000금을 주어 화총 2정을 구입하고, 친딸을 포르투갈인에게
김태완 홍콩시립대학교 건축토목학과 교수 최근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한 사례들로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보다 더 편리하고 자율적인 업무 환경,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 패턴을 반영한 인체공학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업무 공간, 호텔링 (hoteling)과 핫데스킹(hot desking) 같은 자율좌석제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오피스의 혁신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연결되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다시 업무 생산성및 창의성 향상, 업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민간기업들은 물론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니, 도입 결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밖에 나가서 다른 기업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는 것이다. 즉, 우선 다른 여러 조직들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오피스들을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성공적이었는지, 어떤 것들이 아쉬웠던 점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이었던 점들을 모아 우리 조직에 적합해 보이는 것을
충청남도 천안시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2년 반이 지났다. 행복천안을 열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천안 흥타령춤축제 등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동남구청사 도시 재생사업 착공, 천안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재단 출범 등 성과를 거두었다. 1900여 공직자와 시민들이 땀과 열정을 모아 천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 새해 천안시가 추진할 7대 역점시책은 천안의 더 큰 도약과 더 알찬 성장을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을 이어나가고 따뜻한 복지실현 등을 위한 시정 방향이다.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단 조성 본격화·천안SB플라자 건립 등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으로 지역 복지체계를 더욱 튼튼히 할 계획이다. 또 ‘FIFA U-20 월드컵2017’ 성공적 개최 등으로 문화·체육·교육도시 기반을 구축과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 무엇보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100만 도시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특히 충남 서산부터 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에 대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선공약화를 촉구한다.
기획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지역축제란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지역정체성을 공고히 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정해진 기간에 개최 되는 행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그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축제 경비로 지방예산의 지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방세 수입의 5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역축제에 지출 하기도 한다.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경제의 효과를 크게 높이는 단체도 있는 반면에 지역축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내지 못한 단체나 축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체르노프 얼굴에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lofin.moi.go.kr)에서 제공하는 2014년의 전국 361개의 지역축제 및 행사들을 광역자치단체 본청과 기초자치단체별로 나누어서 개수, 사업비용, 사업 수익과 순원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치단체별 성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1>에서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통계자료들 이 체르노프 얼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 다. 얼굴의 크기는 지역축제와 행사의 개
"작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끝임 없이 노력하며 성숙한 도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은주경기도의회 의원 (새누리당, 의정부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 지방선거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약 30여 년간 지방 의회가 단절되었다. 그 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1991년 3월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원을 선출했 고, 1995년 단체장까지 선출했다.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이제 25년이 흘렀고, 2006년 이후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헌법 제정 이후 중앙집권적 정치 구도로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고,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권한이 미흡했다. 그로인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사 반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했다.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단체장은행정집행 기능과 단체대표 기능을 갖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사결정의 최고 기관으로 명시돼있다.각각 권한을 분담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간이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의결권, 예산심의권, 감사 및 조사권을 단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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