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공공재정은 정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관리된다. 정부는 청지기(steward)로서, 의회는 파수꾼과 감시견(watchdog)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정부와 의회에 바라는 재정관리는 어떤 모습일까?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관리되길 바랄까? 우선은 공적자금이 투명하고 낭비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랄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길 바랄 것이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의 원칙(민주성·효율성·건전성)으로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 이번 호부터는 두 번째 과제인 ‘정책수단(문제해결수단)으로서 재정’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은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가 증가하면서 도시기능이 모아진 거점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기후위기 가속화로 도시 내 에너지 소비와 통행거리를 줄이는 압축적인 도시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4차산업 혁명은 주거·문화·여가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과 정보교환과 인재유입에 유리한 직주근접형 공간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고, 생활중심지를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게 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금년 1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서 압축적 융복합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① : 3개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도입 공간혁신구역이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3가지의 용도구역을 말한다. 먼저 ‘도시혁신구
우리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기주의, 한탕주의, 개인주의 등은 나쁜 마인드라고 배워왔다. 대신 착한 사람,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어떤 일이든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착하고, 온순하고,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인 성격은 아주 훌륭한 미덕이 되지만 또 어느 순간에 자신을 위험에 빠트리기도 하고, 상대를 옭매기도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원래 착하고 남의 기분을 잘 배려하고 누구의 부탁이든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일컫는 ‘호구’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남다른 배려를 실천하는 선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데 왜 남들은 이런 이들을 이용하고 뒤통수를 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먹잇감 삼는 이들을 질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것일까?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가끔은 그 어이없는 사냥질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 『호구의 탄생』은 그 온순함과 호구의 한 끗 차이에 대해 말하는 책이다. 특히 이 세상에는 토끼처럼 약하고 온순한 초식형 사람들과 호랑이처럼 강인한 육식형 사람들이 있다. 토끼같이 유순하고 예민한 성정을 가지는 바람에 세상 살기가 많이 힘든 초식형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탄생했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했고 제2의 이준석이 되고 싶었던 천하람 후보는 제2의 버려진 이준석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청년의 시각에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흥미로웠는데 정치는 결국엔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게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듯하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2022년 기준 유권자 중 MZ세대의 비율은 25%, MZ가 아닌 세대의 비율은 58%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당대표 52.93%, 최고위원(4명) 59.94%, 청년 최고위원 55.16%로 모두 위에 언급한 MZ세대가 아닌 세대의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이 모든 국민을 대변하지 않지만 청년을 대변하고 당의 쇄신을 주장한 후보들이 대거 낙마한 점을 보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치세계에서도 초고령화 시대가 열렸다는 명백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청년으로서의 두려움을 느꼈다. 아이보다 할아버지가 중요해지는 세상, 재산을 상속받듯 표를 상속받아야 당선되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개인의 자율(autonomy)과 새로움을 중시하는 청년들의 출산율 0.78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그간 묵혀뒀던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때때로 원성 가득한 큰 목소리가 나왔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다. 참석한 모두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였을지도 모른다. 불편하다고 피해갈 수만은 없다. 작년 9월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이 주재하는 ‘치안간담회’가 있었다. 최근 이 지역에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안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경찰청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었다. 농소2동 주민들은 산업로 확장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비롯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파출소 신설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경찰청이 주재했지만 주민 민원과 관련한 여러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북구청을 비롯해 시청, 종합건설본부, 중부경찰서, 농소2파출소 등의 기관과 관련 민간업체가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기관은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 시인하고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야 답변이 시원찮
여당판 <왕좌의 게임>이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놓게 됐다. 이처럼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 자리에서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인구문제가 당분간 세상의 빛을 보기 힘들게 됐다. 민생은 뒷전이 되고 뉴스에는 온갖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먹고살기 편해졌구나’라는 오만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여당판 <왕좌의 게임>은 재미가 쏠쏠하다. ‘윤심’이라는 식탁 아래 밥그릇 싸움을 하는 여당 의원들은 마치 실제 <왕좌의 게임>의 주인공 못지않게 권력을 향한 스릴 넘치는 연대와 배신, 그리고 여러 인물의 등장과 퇴장으로 전당대회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헌정 사상 첫 야당 당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내년에 이뤄질 총선 준비에 비상등이 켜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점은, 지난 1월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에 들어서기 전 입장문 발표를 위해 포토라인에 서자 이 대표 반대 인파의 차마 듣기 민망한 비난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뉴스를 통해 전파된 것이다. 이후 글로 된 뉴스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어 대중에게 각인시킨 김주환 교수(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가 이를 한층 더 발전시켜, 마음근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담은 《내면소통》을 펴냈다. 《회복탄력성》 출간 후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층 더 깊은 마음근력 연구에 매진해온 그는 이 책에서 ‘내면소통’이 마음근력의 기초이며, 내면소통을 제대로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명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마음근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훈련법인 ‘내면소통 명상’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 유수의 뇌과학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그 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내면소통 명상은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명상이 아니다. 최신 데이터와 현대과학으로 검증된 마음근력 훈련법으로서의 명상이다. 철저한 검증과 실험으로 일관된 《내면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근력이 약해진 우리 디지털 인류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 방향타가 되어줄 것이다.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자로서 인간의 소통 능력을 끊임없이 연구해온 김주환 교수는 이러한 현대과학을 기반에 두고, 마음근력의 기반이 내면소통에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1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변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두고 방음터널에 쓰이는 재질의 인화성을 지적하고 불연성 소재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음터널 화재는 국가 화재안전기준 외에도 소음 대책 등 근본적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서는 지난 1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개선 사항을 제언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하여 연중 기획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당시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톤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운반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후 방음터널의 천장에 설치된 아크릴수지 소재에 불이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확산했다. 이에 터널 내부에 진입한 많은 차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온으로 상승한 내부 온도로 인해 연쇄적으로 화염이 확산해 대형 화재 사고를 일으키게 됐다. 본래 아크릴수지인 플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년 12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년 0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년 02월호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지난 호에는 공공부채 관리의 중요성과 부채관리를 위한 3가지 개념적 요소(상환위험, 재정 여력,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부채관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부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본다. 진퇴유곡의 대한민국 재정 IMF 외환위기 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이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 우선 수입 측면에서 보면,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면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투자수요는 사실상 정체 상태이며, 생산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의 잠재 생산능력도 지속해 하락하고 있다. 지출 측
김이탁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기 신도시에서 10만 채 이상 주택을 신규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7일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6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을 10만 호 이상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신도시 재정비’를 대통령 정책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같은 해 5월 4일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10만 채 이상 공급을 하겠다”고 인수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공약에서도 1기신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이어 그해 10월 11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30여 만 호 주택을 공급한 사업 1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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