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판 <왕좌의 게임>이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놓게 됐다. 이처럼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 자리에서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인구문제가 당분간 세상의 빛을 보기 힘들게 됐다. 민생은 뒷전이 되고 뉴스에는 온갖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먹고살기 편해졌구나’라는 오만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여당판 <왕좌의 게임>은 재미가 쏠쏠하다. ‘윤심’이라는 식탁 아래 밥그릇 싸움을 하는 여당 의원들은 마치 실제 <왕좌의 게임>의 주인공 못지않게 권력을 향한 스릴 넘치는 연대와 배신, 그리고 여러 인물의 등장과 퇴장으로 전당대회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헌정 사상 첫 야당 당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내년에 이뤄질 총선 준비에 비상등이 켜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점은, 지난 1월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에 들어서기 전 입장문 발표를 위해 포토라인에 서자 이 대표 반대 인파의 차마 듣기 민망한 비난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뉴스를 통해 전파된 것이다. 이후 글로 된 뉴스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어 대중에게 각인시킨 김주환 교수(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가 이를 한층 더 발전시켜, 마음근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담은 《내면소통》을 펴냈다. 《회복탄력성》 출간 후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층 더 깊은 마음근력 연구에 매진해온 그는 이 책에서 ‘내면소통’이 마음근력의 기초이며, 내면소통을 제대로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명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마음근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훈련법인 ‘내면소통 명상’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 유수의 뇌과학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그 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내면소통 명상은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명상이 아니다. 최신 데이터와 현대과학으로 검증된 마음근력 훈련법으로서의 명상이다. 철저한 검증과 실험으로 일관된 《내면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근력이 약해진 우리 디지털 인류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 방향타가 되어줄 것이다.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자로서 인간의 소통 능력을 끊임없이 연구해온 김주환 교수는 이러한 현대과학을 기반에 두고, 마음근력의 기반이 내면소통에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1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변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두고 방음터널에 쓰이는 재질의 인화성을 지적하고 불연성 소재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음터널 화재는 국가 화재안전기준 외에도 소음 대책 등 근본적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서는 지난 1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개선 사항을 제언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하여 연중 기획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당시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톤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운반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후 방음터널의 천장에 설치된 아크릴수지 소재에 불이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확산했다. 이에 터널 내부에 진입한 많은 차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온으로 상승한 내부 온도로 인해 연쇄적으로 화염이 확산해 대형 화재 사고를 일으키게 됐다. 본래 아크릴수지인 플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년 12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년 0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년 02월호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지난 호에는 공공부채 관리의 중요성과 부채관리를 위한 3가지 개념적 요소(상환위험, 재정 여력,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부채관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부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본다. 진퇴유곡의 대한민국 재정 IMF 외환위기 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이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 우선 수입 측면에서 보면,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면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투자수요는 사실상 정체 상태이며, 생산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의 잠재 생산능력도 지속해 하락하고 있다. 지출 측
김이탁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기 신도시에서 10만 채 이상 주택을 신규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7일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6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을 10만 호 이상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신도시 재정비’를 대통령 정책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같은 해 5월 4일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10만 채 이상 공급을 하겠다”고 인수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공약에서도 1기신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이어 그해 10월 11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30여 만 호 주택을 공급한 사업 1기 신도시
할머니 입맛? 2030도 즐겨 먹는다! 마트에 가면 초코파이에 초콜릿이 아닌 팥앙금이 들어간 앙크림 초코파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걸 누가 사 먹을까 싶지만, 의외로 20‧30세대가 잘 찾는 아이템이다. 이처럼 쑥, 흑임자, 팥, 인절미, 두부, 떡, 약과처럼 할머니들이나 먹을 것 같은 식재료가 의외로 20‧30세대의 인기를 받고 있다. 기존에 단맛과 짠맛처럼 자극적인 맛이 유행했다면, 요즘은 왠지 건강할 것 같은 심심한 할매 입맛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미 유통 업계에는 앙크림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흑임자가 들어간 비비빅, 단호박 맛 인절미 맛 아이스크림이 대거 출시됐다. 카페 브랜드들도 이런 20‧30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인절미 클라우드 생크림, 흑임자 튀일 생크림을 케이크로도 출시해 판매했다. 할머니 패션 그래니룩(Granny Look) 화려한 꽃무늬 패턴, 니트 조끼, 롱스커트. 마치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것 같은 옷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패션을 통틀어 그래니룩(할머니를 뜻하는 그래니에 스타일을 의미하는 룩)이라고 한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래니룩’을 지면 게시물이 3만 8,000개가 넘는다. 화려한 색감과 과감한 패턴들이 자칫
도시는 살아 숨 쉬는 ‘유기체’다. 현대의 도시는 빠르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장하는 도시를 굳이 재생하려 하는 걸까. 현대 도시의 기대수명은 과거와 달리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수명만큼 문제점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변화로 제 기능을 잃어 버리거나 활동성이 떨어진 도시공간은 새롭게 변화시켜야 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지역 간 생활격차, 소외, 공동화, 노후화 등으로 인한 불균형이 뒤따랐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된 방법이 활동성과 기능을 잃어버린 지역을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었다. 이는 기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원주민의 이탈,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지역공동체의 붕괴 등 부작용이 이어졌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부작용을 막고, 성장하는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북구는 1997년 울산에서는 가장 늦게 자치구로 출범했다. 이제 갓 출범 20년을 넘긴 신생 도시로, 잘 짜인 도로와 기반시설, 줄지어 들어선 공동주택과 고층빌딩의 신도시를 떠올리겠지만 북구 안에는
* 2005년 소방방재청 정책개발분석팀장으로 전입한 이후 방재대책과장, 두 번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근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장, 국민안전처 정책기획관, 생활안전정책관, 안전총괄기획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재난협력실장, 재난관리실장 등 역임 지난해 여름 공직 생활을 마친 내가 퇴직을 체감하는 것은 한량처럼 지내는 생활보다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소식이다. 반사적으로 무언가 하려다가 곧 “아! 내가 퇴직했지” 하고 그만두곤 한다. 2005년 신설 소방방재청에 처음 전입한 이후 재난관리업무는 내게서 몇 번의 멀어질 기회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의 재난안전관리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재난안전기본법을 비롯한 많은 법이 제·개정됐고 조직과 인력이 확충됐으며 안전문화·교육, 매뉴얼, 정보시스템, R&D, 재난 안전산업, 사회재난 관리, 수습 지원, 복구 등에 큰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재난은 여전히 빈틈을 찾아 발생한다. 이태원 참사와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사고를 보면서 그 예방책이 이전에 마련해놓을 수는 없었는지 내가 담당했던 업무들을 곱씹어보고 관계되는 몇 가지를 되짚어본다. 먼저, 재난징후 관리의 전면적 도입이다
H : Hyper-connected 초연결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연결’을 핵심 주제로 기존의 기술과 기기, 서비스 간 초연결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주관사 CTA의 기조연설 주제 ‘Building Connection & Community in a Non-Stop World’, 즉 끊김이 없는 세상에서 이뤄지는 연결과 커뮤니티 구축만 봐도 알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홈과 IoT 연결 표준 ‘매터(Matter)’를 적용한 가전을 대거 선보였다. 매터는 글로벌표준연합(CSA)이 개발한 개방형 연결 표준으로, 다른 브랜드의 제품끼리도 연동할 수 있어 하나의 플랫폼에서 TV와 스마트폰, 조명, 현관문, 자동차 등을 아우르는 초연결 스마트홈 실현을 할 수 있다. U : Ultra-sustainable 초지속 올 CES의 또 다른 화두는 초지속. 보고서는 2020년부터 본격화한 ESG와 에너지, 탄소중립과 같은 지속 가능성 분야가 특정 제품과 산업을 넘어 전시회의 전반을 관통했다는 것을 분석했다. 특히 우리 대기업들이 탄소중립, ESG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해 ‘사회적 책임’을 약속하며 ESG 경영의 선도적 모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1973년 우리나라가 치산녹화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동안 우리는 임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이 땀과 열정으로 나무를 심어 가꿈으로써 전 세계가 놀랄만한 국토녹화를 이루었고, 명실상부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이제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백 년을 설계할 때다. 온 국민의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 산림이 푸르고 울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많은 편차가 있다. 산림은 보호해야 할 자연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산림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연으로만 보는 시각이 우세해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7%에 그치고 임업의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목재 자급률이 42%인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가 가꾼 숲은 이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라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 발효로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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