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소각용량증설허가가 반려될 때까지 매월 1회 강력한 의지를 담아 1인 시위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의 소각용량증설허가 반대를 위해 변경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에서 5월 7일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NC메디변경허가 관련 면담을 요청했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기장군수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장군은 정관읍 용수리 지역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NC메디가 1일 소각량을 10톤이상으로 설계변경하여 변경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미리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변경허가를 승인한다면 이는 행정절차에 맞지 않는 사항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바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또 다시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청사 앞에서의 군수 1인 시위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광역시에 강력하게 군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기장군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결사항전의 의지로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관읍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번 용량증설 변경허가 건에 대해 환경부와 부산광역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반드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하며, 허가권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반드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소각용량증설허가가 반려될 때까지 매월 1회 강력한 의지를 담아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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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춘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하천점용 허가 협의와 파크골프협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25년 3월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거쳐왔다.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지 체육시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