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공백 53일 만에 잠에서 깨어나 기능하기 시작했다. 2년마다 국민을 병풍으로 알고 의례적 절차로 여긴다. 말로는 민생 우선, 실지로는 당리당략, 국민의 애간장만 태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 늘 그랬듯이 두 달여 공백을 멈추고 원 구성이 됐으니 산적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국회로 나아가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원 구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파가 확실한 우위가 있으면 쉽게 합의도 하지만 여야 공수가 바뀌어 지방은 새로운 갈등이 곳곳에서 현수막 등 대로 한복판의 낯 뜨거운 문구들로 주민들의 눈살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쯧쯧, 한심하네~” 주민의 소리다. 직접 들으니 부끄러웠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니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고,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생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 뺨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기초의회 구성도 현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 때문에 단 한 석 차이로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야합
폭염의 계절,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 읽기는 물론 색다른 이벤트에 참여해 숨은 재능을 발견해보면 어떨까. 경기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에 따르면 4차 산업시대 첨단 장비 3D프린터를 경험해보고 작품도 만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2 여름 방학 방문 이벤트, ‘여름인데 가을이야!!’는 내일인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3D프린터 재료 필라멘트를 층층이 쌓아 3D 입체물로 출력하는 적층 방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3D펜으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3D펜을 이용해 가을꽃의 대명사 코스모스를 만들어보며 한여름 속 가을 정취를 느껴보고, 공동 작품 ‘코스모스 꽃밭’ 제작에도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3D펜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제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번 이벤트의 묘미다. 이번 방문이벤트는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 시간 내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단, 참여자가 많은 경우 대기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02-2680-5416~8)로 문의하면 된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발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 자치권 강화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한 그리고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를 위해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고 있는가? 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한 갈등 상황과 동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4년마다 반복되는 갈등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선 출됐다. 지방의원이 선출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지역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그런데 아직 원 구성도 안 된 지방의회가 수두룩하다. 여당과 야당이 동수를 이룬 A도 의회는 아직 본회의 시작도 못했다. 의장단 선출 문제가 빚은 의원들 간 갈등으로 본회의는 시작하자 마자 정회가 선포됐다. 개원식도 연기됐다. 이로 인해 처리해야 할 각종 지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세계농업 전망보고서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인프라·인적자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 유지와 전 세계 극빈층 식량 지원을 위해 농식품 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도 지적했다. 농업은 앞으로 10년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다. 특히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지속적인 방법으로 부양해야 하고 기후 위기의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공급 부족과 경제적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정보기술, 인프라 및 인력 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공공 지출과 민간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두 기구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농산물 가격은 코로나19 발생 후 수요 회복과 공급 및 무역 차질, 주요 농업국의 기상 악화, 생산 및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계속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주요 곡물 수출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출 차질로 악화일로에 있다. 비료 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커 비료 가격 상승과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휴전 없으면 식량 위기 계속 악화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완전히 막히면 밀 가격
호주의 공식 실업률은 지난달 8만 8,4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3.5%로 떨어졌다.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실업률 3.9%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1978년 호주 통계청 (ABS)의 일자리 수가 월간이 된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호주통계청은 6월에 8만 8,000명이 더 고용됐고, 실업자가 5만 4,000명 감소해 실업률이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ABS 노동통계 책임자 B. 자비스는 “실업률이 2.7% 였던 1974년 8월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라고 말하며 “여성의 3.4% 실업률은 1974년 2월 이후 가장 낮았고, 남성의 3.6% 실업률은 1976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전했다. 호주 경제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참여율이 66.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구직 자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일을 찾는 사람(6월은 49만 명)과 거의 같은 수의 공석(5월 은 48만 명)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3배의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당 약 1명의 실업자에 해당한다고 자비스는 덧붙였다. 실업률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충남 예산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예산의 날씨' 모바일 앱을 제작 운영하고 있다. 예산군은 2020년 10월 누리집(홈페이지)에 ‘재난안전포털’을 설치한 바 있고, 2022년 7월 주민에게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재난 예방기능을 보강하고자 모바일 앱을 구축한 것이다. 이 앱을 휴대전화에 내려받으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강우량, 기온, 하천수위, 풍속•풍향, 안전사고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재난안전포털과 모바일앱은 군청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재난관리 통합시스템’ (‘안전해 U’ : 언제 어디서나 재산안전 정보를 쉽게 이용한다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의 U와 표준어 높임체 “~요”의 충청도 방언 “~유” 두 가지 의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과 연결돼 있다. 하천 수위의 경우, 하천 교량과 저수지 14곳에 수위계를 설치하여 전(前) 시간 수위, 현재 수위, 주의, 경보, 대피 5단계로 구분하여 안내함으로써 교량이나 저수지 주변을 통과하려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뿐 아니라 인근 마을의 수해를 방지할 수 있다. 교량과 저수지에 29개의 CCTV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교량과 하천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주민의 제보를 받아 기계가 미처 감지
지방과 중앙을 두루 경험한 김학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자치분권 7법 입법 완료로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서 출발한 민선 8기가 지역소멸과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자치분권이 참 중요해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김학홍 기획단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자치분권 7법이 완료됐고, 7월 1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 했는데요. 민선 8기의 의미와 더불어 역할은 무엇일까요? 김학홍_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올 1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며 경찰법도 개정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고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되는 등 자치분권 7법이 완성,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참여, 국가와 지방 간 수평적 협력 관계의 증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황과 정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학홍_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 지방의회 인사권
포르투갈 브라가(인구 19만3333명, 2021년)시는 시민 상대로 무상 유기폐기물 분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뭇가지, 잎 등 유기체를 바이오분쇄기로 잘게 분쇄해주는 서비스다. 시 당국은 바이오분쇄 서비스의 목적은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방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대기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분쇄 서비스는 바이오분쇄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대여해 정원의 나뭇가지 등 유기체를 잘게 부숴 퇴비를 만들 수 있게 돕는다. 바이오분쇄기를 사용하려면 미리 작업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분쇄할 유기폐기물을 따로 모아놓아야 한다. 나뭇가지나 낙엽, 녹지의 덤불을 없애려면 보통 소각하지만, 비효율적이고 화재나 산불 위험이 있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바이오분쇄기로 잘게 분쇄된 유기폐기물은 토양에 매립하면 자연비료 역할을 하거나 퇴비로 사용해 흙을 덮는 등 농업이나 정원에서 쓰인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학생 환경 교육에 활용 최근 브라가의 학교 두 곳에서 이 바이오분쇄기가 동원돼 유기 잔재물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부수었다. 바이오분쇄기가 나뭇가지 등 유기체를 잘게 부숴 멀치 형태로 만드는 모습을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관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상병수당 시범 사업 등 국민들의 가려운 곳곳을 긁어주는 데 힘쓰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만나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코로나19 4차 접종하셨어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_ 어제(7월 18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들과 같이 가서 4차 접종했는데, (주사 맞은 부위를 가리키며) 아직 여기가 얼얼합니다. 이영애_ 4차 접종 꼭 해야 합니까? 이기일_ 꼭 해야 합니다. 접종하면 감염 예방 효과 23%, 중증화 예방 효과 55%가량이므로 50세 넘는 미접종자분들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백신도 충분하니 꼭 접종하세요. 이영애_ (카메라를 향해) 꼭 맞으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이기일_ 올 2~3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62만 명가량 나왔거든요. 한동안 괜찮다가, 여름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더블링됐어요. BA.5가 코로나19 우세종화됐고요. 감염재생산지수(RT)가 1.5 넘었습니다. 8월경 28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행히 병상이 충분하고 먹는 약 치료제가
지난 6월 20일 뉴욕에서 열린 HY NFT 이벤트는 세계 최대 NFT 콘퍼런스 ‘NFT.NYC 2022’에 참여한 국내 작가 및 관계자들이 세계 각국의 참여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HY NFT 행사는 12명의 한국 NFT 아티스트 소개와 NFT 산업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구성되었고 박혜윤 마플코퍼레이션 CEO, 에이전트 J Gemie 공동창립자(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회사), Eric Spivak Urconduit 대표(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Web3.0 커뮤니티), Micelle/Joushua Lambda256 대표(메타버스 회사), Clare Maguire Nxthing 공동창립자(nft작가 글로벌 커뮤니티)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NFT의 미래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였다. [인터뷰 ONLY IN (월간)지방정부!] 박규헌 프로(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블록체인 월렛 팀) 최원재_ 삼성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삼성에서는 NFT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박규헌_ NFT 시장은 대기업들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보니까 여기에 큰 가능성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 할것인지 궁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원재_ 중앙정부와 협
최원재_ 안녕하세요 한동이 대표님. QR 전문지 월간 지방정부입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와 KoreanNFT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동이_ 안녕하세요, Korean NFT 창립자 한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NFT 작가로 시작했고 국내외의 NFT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 작가들을 해외에 알리는 KoreanNFT 커뮤니티 창립자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oreanNFT는 웹3.0 시장에 국내외 NFT 작가와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NFT관련 아트 큐레이션, 이벤트, 교육 및 온보딩 프로젝트 프로듀싱 및 인력 풀 제공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FT 101 초급반 / NFT가 뭐에요?] 최원재_ 한동이 대표님, NFT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독자들을 위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동이_ NFT는 디지털 자산의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신기술입니다. NFT는 대체 가능한 토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달리 고유하고 희소성을 지닌 데이터로 저장되어 증명 가능한 소유권을 소유자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최원재_ NFT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영화, 음악, 그림 등등 이런 모든 작품이 NFT화
티비유 데이터랩 인공지능시스템이 자동요약한 빅데이터기반 댓글분석 2022년 7월 15일 ~ 7월 24일 사이에 빚탕감에 관하여 총 307,305개의 댓글들이 사태원인, 정책문제, 책임공평성을(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아래와 같은 이슈들을 보여준다. - 사태원인(86141): 코인, 주식, 부동산 - 정책문제(13594): 금융간섭, 무지 무능 - 책임공평성(207570): 책임 톱 15 댓글 키워드 세금, 코인, 투자, 투기, 주식, 정책, 감면, 지원, 대출, 이자, 청년, 원금, 책임, 바보, 도박 순으로 댓글이 언급되었다. 빚탕감 관련 댓글 빈도수 그래프 소설미디어 댓글수 분석 네이버에서 분석기간 내내 가장 많은 댓글이 언급되었고, 7월 19일 유튜브에서 네이버와 다음보다 높은 댓글량을 보였다. 빚탕감에 관한 기사 및 댓글 순위 -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 톱3 1. [시선집중] 주식 투자자들 "尹에 속았다.. 잘못 뽑은 손가락 탓하는 중" 공매도 공약 후퇴에 분노 (1028건, 2022년 7월 19일 MBC) 2. "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바보?"…청년층 채무 탕감에 '빚투족' 특혜 논란 (961건, 2022년 7월 15일, 아시
김용석 제3·4·5대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방의원의 길》 저자(6선 지방의원의 의정가이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방의원은 3,864명이다. 이 중에서 초선의원 비율은 대략 60%에 달한다. 따라서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임무 중 하나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11가지가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0조, 제51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내용과 보고의 처리, 처리상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이 211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법조문이 3개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에서는 9일 이내, 광역의회에서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회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제외한 16곳이 제2차 정례회(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가 의회 인사권 독립과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예산 및 정책의 심사·분석· 평가 전담 조직을 두고 강원도의 각종 사업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분석·평가 등 의회의 심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전국 평균 3.18명에 못 미치는 강원도의회 사무처 직원 수(2.43명) 현실화를 포함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2~3명이 조례 규칙과 8조 원이 넘는 도 예산 및 사업을 심사·검토해왔다. 제11대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발맞춰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10월 추진하는 강원도 조직 개편에 맞춰 추진키로 했다.
이번 “지역특화형비자시범사업 ”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였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