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출발을 위한 닻 올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 1일(금)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부위원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또한 분야별 분과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 양태석 기자
• 2022-06-28 14:05

해외뉴스 K-팝이 미치는 경제적 가치와 긍정적 파급효과

20년 전 누군가가 5,000㎞ 떨어진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된 노래, TV 프로그램, 영화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K-팝,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한류 음악의 부상은 음악 세계에서 찾아 보기 드문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음반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에 따르면, 2020년에 급성장하는 음악 시장은 ‘한국’이라고 밝혔다. 한류의 영향은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7인조 K-팝 그룹 BTS(방탄소년단)는 예술을 통해 한국 경제가 49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류는 한국에서 가장 큰 문화 수출이자 글로벌 문화의 중요한 동인이 됐다. 넷플릭스상의 수많은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스킨케어 요법의 인기가 높아지고 한국 아이돌뿐만 아니라 래퍼와 개그맨 등 연예인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됐다. K-팝 인기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2021년에 수행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K-팝이 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기 있고 널리 알려져 있다고 했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 2022-06-28 10:03

정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다음달 안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대하여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은 입장문 발표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를 활용하여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배경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여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 양태석 기자
• 2022-06-27 11:49

특집 디지털, 그린, 코로나 : 대전환의 시대 행정을 고민한다 한국행정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디지털, 그린, 코로나 : 대전환의 시대 행정을 고민한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는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 15개가 넘는 유관 학회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행정·정책 분야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22일 열린 개회식에는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비롯해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본지 이영애 발행인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이 행정의 역할, 국가 존재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가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논쟁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학자들과 현장 실무

• 김자현 기자
• 2022-06-27 09:44

대구 미래엔 이 직업 뜬다! 청년층 사로잡을 유전자 맞춤형 컨설턴트 양성

대구 달서구는 MZ세대가 주목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유전자 분석과 그에 따른 맞춤형 건강과 뷰티 관리가 중요해진 트렌드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유전자 맞춤형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21년 대구·경북지역 내 시·군·구별 총인구 변화 가운데 달서구 인구는 2000년 58.9만 명으로, 대구 전 인구의 23%를 차지했으나 2021년 54.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대구 경제를 뒷받침하는 성서산업단지가 소재한 대구 달 서구는 대구시청 신청사가 들어서며 산업과 문화가 고루 깃든 대구의 신성장 동력원임에도 인구 감소, 특히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에 대한 고민이 깊다. 달서구는 청년층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 2월부터 로하스교육 연구소와 함께 미래 일자리로 주목받는 유전자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운영 중이다.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유전자 컨설턴트 양성 과정은 39 세 이하 달서구민이나 달서구 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정 이수자에게 로하스연구소가 발급하는 디플로마 수여 후 취업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70만 원 상당의 교육비는 무료다. 유

• 김가성 객원기자
• 2022-06-24 12:03

해외트렌드 가미노야마식 온천 쿠어오르트 사업, 일본 제일의 건강휴양지 만든다

일본 야마가타현의 남동부에 위치한 가미노야마시(上山市)는 지역 특색을 살린 가미노야마식 온천 휴양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미노야마(인구 2만 8,000명)는 야마가타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높은 의료비와 고령화, 관광객 감소로 지역이 쇠퇴의 길을 걸었다. 15년 전부터 천혜의 자연환경과 온천, 음식 같은 지역 자원을 살려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광객도 유치해 침체하는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했다. 삼림과 온천을 치료나 휴양지로 이용하는 가미노야마식 온천 쿠어오르트 사업을 통해서다. 쿠어오르트는 독일어로 건강 휴양지, 요양지를 의미하며 기관지가 약하거나 알레르기, 아토피 같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쿠어오르트를 찾는다. 실제로 독일의 쿠어오르트에는 온천 및 기후에 의한 치료같이 대체의학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재활병원도 함께 갖추고 있다. 현재 가미노야마 시내에는 독일 뮌헨 대학 앙겔라 슈 교수로부터 감정을 받은 일본 유일의 인정 8코스를 포함한 약 20개 건강 걷기 코스가 정비돼 있다. 독일로부터 심장재활과 고혈압 치료로 실시되는 운동요법 ‘기후성 지형요법’을 도입하여 의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힘내지 않고 즐겁게 운동효과를 높이는” 쿠어오르트 건강 걷기를

• 박공식 대기자
• 2022-06-24 09:51

카드뉴스 제4회 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자들의 6월 지방선거 당선자

• 양태석 기자
• 2022-06-21 17:33

정부 지방정부교육원, 공무원교육 시작한다!

본지 평생교육시설인 지방정부교육원(이사장 이영애)에서 2022 전국로드쇼 제1차 서울 공무원 교육을 시작한다. 첫 교육은 세리시이오 최우수강사이며, 지방정부평생교육원 소속 교수로 활동을 시작한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내일의 리더 마인드셋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내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리더십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내, 외부와의 상호소통 및 변화를 도모할 지방공무원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7월 15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전국의 지방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교육장소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지방자치연구소(주) 본원 3층 강의장이며, 교육비용은 교재비를 포함한 12만원이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한 리더십의 개념과 중요성을 탐색하고, 그룹 토의, 액션 러닝을 통한 마인드셋 코칭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마친 수료자에 한해 교육수료증 발급은 물론 그룹 토의 내용을 PDF로 공유하고, 공무원 의무연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월간 지방정부 정기구독료를 무려 40%를 할인해주고 이번 교육외에 타 교육 수강시 스타벅스 쿠폰도 증정한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번 김형철교수

• 양태석 기자
• 2022-06-21 10:14

정부 공직자가 놓치기 쉬운 알아야 할 6월 이슈

1. 정권교체기마다 갈등 낳는 대통령 임명직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한국은행 총재 같이 전문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고 나머지 정치적 임명직은 교체를 원칙으로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새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자리는 의회에 의해 미리 발표되어 있다. 2. 나랏빚 1000조 원 공식 돌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공식 발표. 국가(중앙정부) 채무, 지난 4월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 돌파. 3. 정부 민간주도성장 기조 발표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7% 돌파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했다. 우리은행의 5년 고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루 전보다 0.12%포인트씩 오르며 연 5.41~7.09%로 나타났다. 7%를 뚫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5. 국내 첫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본격 운영 강원도 삼척항에 국내 첫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이 세워져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양태석 기자
• 2022-06-21 09:16

경남 비대면 힐링 야외 관광지 13선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철 맞아 쉼과 치유가 있는 비대면 안심 관광지 13곳을 소개했다. 경상남도는 밀폐되지 않고 밀집도가 높지 않아 관광객 간 접촉이 많지 않은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골랐다고 전했다. 진주 양마산 물빛길 진양호공원 전망대에서 상락원, 명석 가화리를 잇는 양마산 등산로를 순환하는 15.3㎞ 탐방로다. 고요한 호수와 편백숲 산림욕이 가능한 진주 양마산 물빛길은 진양호를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통영 생태숲 50ha 면적에 난대식물 산책로, 숲속 데크로드, 야외 숲속 교육장, 전망대, 휴게 숲 등으로 이루어진 통영 생태숲은 숲길을 걷다보면 곳곳에 전망대와 정원이 조성돼 있어 통영운하와 미륵산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숲속 놀이터와 버섯재배, 팔손이 비밀의 숲, 애벌레 관찰 공간도 조성돼 있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로 흥미로운 체험도 제공한다.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 신라가 배출한 천재 학자 최치원이 푸른 바다와 은빛 모래 사장, 병풍처럼 둘러싼 절경에 감탄해 '남일대'라고 명명한 곳으로 매력적인 남일대 해수욕장은 다양하고 짜릿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다. 해수욕장 동쪽 해변 끝자락에 '코끼리바위'가 있어 탐

• 김자현 기자
• 2022-06-20 15:59

전남 장성쌀로 만든 떡, 세계 소비시장 공략 나선다

장성군이 지역 내 농업법인과 손잡고 장성 떡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장성군은 최근 장성읍 소재 농업법인 ㈜미다온에 떡볶이 떡 상온유통 연장기술 지원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떡 상온유통 연장기술은 상온에서 떡의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늘려 상품성을 높여준다. 떡 제조·포장 과정 중에 세균 증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떡을 최적화된 비율의 복합산미료에 담가 미생물 등의 오염을 차단한다. 이어서 특수 고안된 포장재로 포장한 뒤 식중독을 유발하는 포도상구균, 대장균 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가열 살균작업을 한 번 더 거친다. 상온유통 연장기술을 떡볶이 떡에 적용하면 상온에 2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어 유통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냉장보관의 경우 8개월까지 상품성이 보존되어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 이번 기술 이전을 위해, 장성군은 ㈜미다온 측에 12종의 상온유통 관련 기계설비를 지원했다. 군은 6월 16일, 설명회를 갖고 시제품 제작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화경 농식품유통과 농업연구사는 “장성에서 추진한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 보급 기술로 추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술

• 양태석 기자
• 2022-06-20 15:41

강원 소상공인 매출 촉진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파고 넘는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움을 매출 극대화로 돌파할 ‘소상공인 매출 촐진 시책 본격 기지개’를 선언했다. 지역 상권 뿌리 살린다 강원 춘천 레고랜드, 삼악산 케이블카 등 추천을 찾은 외지 관광객을 도심 상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문을 연 ‘춘천명동 뻔뻔(FUN FUN)한 놀이마당’을 비롯해 태백 중앙로 상점가와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추천 번개시장, 양구 중앙시장 등 주말야시장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문화 행사와 페이백 행사를 연계한 시군 전통시장 왁자지껄 마케팅도 6월 강릉 중앙시장과 횡성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강원 도내 15개 전통시장을 돌며 매달 추진된다. 또 11월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6월부터 11월까지 ‘강원도 전통시장 맛집 월드컵’을 열어 강원도의 맛을 대대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강원도 디지털스튜디오와 18개 시‧군 대표하는 전통시장 맛집에서 예선을 통과한 32강이 토너먼트 형태로 뜨거운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강원도 하면 ‘감자’가 대표 특산물인 만큼 ‘굴러라 감자원정대’ 특판전을 열어 수도권 소비자들도 공략한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 8~9월에 펼쳐지는 강원도 대표 쇼

• 김자현 기자
• 2022-06-20 15:04

정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공무원보수위, 대표성 있는 노조·단체로 재구성 강력히 촉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이하 경민협) 등 3개 노동단체는 6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의 후원 하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공무원과 교사, 경찰을 포함하는 이들 3개 노동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20만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일부 편향적인 특정노조만 참여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2008 정부교섭 참여 3개 노조만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공무원 보수위를 제1 노총인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운영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정부에 경고하였다. 또한 3개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보수 교섭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 조합원의 보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심의·논의되는지, 그 과정에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 대해 “노-노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대표성 있는 노조· 단체 추천자로 재구

• 양태석 기자
• 2022-06-20 10:40

정부 공무원 교육, 2023년부터 확 바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정부, 민간),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인사이트)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 ▲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이 고도화된다.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

• 양태석 기자
• 2022-06-20 10:26

정부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에 적극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고독사 연구들은 고독사가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될 수 있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특히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가 처한 열악한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조만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215개의 고독사 예방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자료가 활용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17개 시ㆍ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4곳, 아직 업무소관도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지역도 1곳 있었으며, 거의 대다수 시ㆍ도는 무연고사 자료를 사용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 양태석 기자
• 2022-06-20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