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데 정부 등 공공 기관이 나서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추진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 세대를 9일부터 6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은 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등 신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도민에게 정부 지원금 외에 도비와 시군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올해 지방비 17억 원을 1,600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 자부담분 50%의 40%를 도비, 시군비로 지원해 자부담 비율을 줄일 수 있다. 주택에 3㎾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총 설치비 516만 원 중 국비 258만 원과 지방비 103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155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3㎾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월 4만 5,000원씩 연간 54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지원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공단에 등록한 참여업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지방비 보조금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사업 승
태안군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토마토가 첫 수출길에 올랐다. 9일 태안군에 따르면 GAP 인증과 수출 아이디 인증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짓고 7월까지 총 104톤 태안 스마트팜산 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수출 단가는 ㎏당 2,100원으로 약 2억 1,800만 원 규모다. 4월 26일 첫 납품을 시작해 매주 두 차례에 걸쳐 고품질의 토마토를 일본에 보낼 예정이다. 군은 토마토 재배가 한창이던 지난 3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수출 전문 회사와 일찌감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또 수출과 더불어 내수 판매를 위해 충남 부여군 소재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후 지난달 64톤의 스마트팜산 토마토를 국내에 판매하는 등 스마트팜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안 스마트팜은 원북면 황촌리에 자리한 원예 온실로, 군은 태안화력 발전소의 온배수를 재활용할 경우 별도의 열원 없이 온실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지역 미래 농업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팜 도입을 준비해왔다. 2019년 총 사업비 78억 5,000만 원을 들여 2ha 규모의 스마트팜 착공에 돌입해 올해 초 준공했으며 복합 환경제어 시설, 무인방제기, 자동관수시설 등 IC
NH농협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이수경 부행장과 직원들이 강원도 춘천시 소재 멜론 농가를 찾아 소매를 걷어붙였다고 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임직원들은 농촌에 필요한 농작업용 방석을 전달하고 멜론 유인줄 작업과 마을 환경정화 활동에 손을 보탰다. 전국적으로 영농철임에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은 가운데 일손 돕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경 부행장은 "농업가 농촌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할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수년간의 숙고와 논의 끝에 별다른 의학적 사유가 없더라도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을 2023년부터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난자 냉동은 21~35세 사이 미혼 여성에게만 허용된다. 냉동 보관한 난자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혼인을 한 여성에게만 허용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을 원하는 미혼 여성이나 동성 연인은 난자 냉동이 금지된다. 싱가포르에서 동성혼은 불법이다.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이들도 많지만, 조건적인 합법화에 대한 불만도 많다. 마땅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으나 아이만을 갖고 싶어 하는 여성이 많은데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한 난자 냉동 시술을 할 수 없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난자 냉동은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많은 싱가포르 여성들이 이웃 나라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으로 날아가 원정 난자 냉동 보관 시술을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난자 냉동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난자 냉동 보관 시술이란 여성의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를 얼려 저장한 후 필요 시 해동하는 과정이다. 정자와 함께 냉동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 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배아를 형성해 임신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때문이다. 미국 보조생식술학회(SAR
기후 위기가 시대적 화두인 가운데 서울시가 ESG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6일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이며 사회적 책임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토대로 한 기업 경영을 말한다. 먼저 서울시는 시정에 ESG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3개 본부와 국에 시범 도입한 '기후예산제'를 올부터 시정에 전면 도입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기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만약 전기차 보급과 녹지 확충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되고, 연료 소비를 증가시키는 배출사업은 저감 방안을 포함하는 예산안으로 감축을 시행할 수 있다. 시는 26개 투자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에도 ESG 관련 지표를 신설키로 했다. 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로웨이스트 추진 실적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해 투자, 출연 기관의 ESG 경영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
개인이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량사랑기부금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작년 10월에 공포됐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은 크게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담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으로 나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정보통신망과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해 모금 홍보를 할 수 있지만, 개별 전화나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나 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을 법률상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너와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돌진하거나,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얼굴에 뿌리거나, 손 도끼를 들고 위협하거나. 영화 속 한 장면이냐고? 시청, 군청, 구청 에서 일어나는 얘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 발생하는 악성 민원 건수는 2019년 3만 8,054건에서 2020년 4만 6,0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속도도 가파르다. 민선 자치시대가 열리며 행정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행정 낭비를 가져오는 악성 민원에 공무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이에 현직 공무원을 초청해 악성 민원 현황과 사례, 대처 방안과 보상, 제도적 보완에 대해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혹시 공무원은 갑질하고 국민은 항상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같이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60대 남성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공무원 얼굴에 뿌렸다, 행정 처분에 불만을 품은 분이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 민원인이 던진 물건에 맞아 눈 주위가 찢어졌다”는 사례를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악성 민원’을 주제로 이야기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전국에서 13번 째로 지정됐다. 2일 춘천시에 따르면 제4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강원도 춘천과 인천광역시가 특구로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공기업 등 기술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집약 공간을 조성해 특화 육성하는 사업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의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각종 세금 감면과 기술사업화 지원 신기술 실증 특례가 적용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춘천시는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해 23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바이오 의약 신소재 특화 분야 기술사업화 거점을 마련한다. 지역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해 청년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 춘천시는 바이오 의약 신소재 기술사업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생산유발 효과는 6,569억 원, 부가가치 유발표과 3,264억 원, 고용유발 효과 7,738명에 이른다. 기술핵심기관은 강원대로, 이미 구축된 창업 지
서울시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스마트플러그'를 2,000가구에 추가 확대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스마트플러그는 총 2,709가구로 계획대로 2,000가구에 추가 설치되면 총 4,7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플러그는 TV와 전자레인지처럼 자주 사용하는 가전 제품의 플러그를 연결해 사용하는 장치다. IoT 기술이 전력량이나 조도를 감지, 24~50시간 동안 변화가 없으면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 위험 신호를 전달하고, 복지플래너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자칫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1년 4개월 동안 스마트플러그를 모니터링한 결과 4만 6,974건의 신호가 전송됐고, 이 가운데 실제로 위험 상황으로 판단돼 조치된 건은 154건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12나 119에 긴급조치, 돌봄 SOS 서비스 연계, 긴급복지 지원 등 맞춤형 조치를 취했고 대상자별 사후 관리도 지속하고 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58세, 남)의 경우도 위험 신호가 감지돼 발견됐을 당시 만취 상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기에 나선 전라남도가 지역인재채용 목표관리제를 시행키로 했다. 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역인재채용 목표관리제는 일자리 문제로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을 막아 전남에 정착토록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2019년부터 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50개사를 선정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50만 원, 채용인원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도 2019년 1인당 10만 원에서 2020년부터 50만 원으로 늘렸다. 도는 2019년 12개 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 12개, 2021년 13개 총 37개 기업을 선정해 638명을 채용, 3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13개 기업의 직원 복리 수행을 위해 1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200여 명의 고용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운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인재채용 목표관리제를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의 가속화를 막고 인재가 머무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3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그린바이오 글로벌 거점도시와 바이오신도시 구현이라는 목표에 다가섰다. 2025년까지 4년 간 국비 161억 원과 지방비 70억 원이 투입돼 네트워킹 공간과 연구·실험 공간, 사무 공간 4층 규모의 창업 보육동이 조성된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에 특화 연구시설과 장비, 기업 입주 공간 및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창업보육 전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전국 멸종위기 야생식물 300종 가운데 30%가 넘는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1,700여 종의 기능성 천연물질 라이브러리가 구축된 강점을 갖췄다. 여기에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관인 GBST, KIST 천연물연구소, 벤처창업·기술사업화지원 전문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농식품벤처창업센터 등과의 강력한 그린바이오 산업생태계를 통해 초기 창업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연길 평창부군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는 바이오 신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자 그린바이오 분야를 평창 농업의 미래 신산업으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가 4월 26일(화)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인간의 각종 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로 동물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서식지를 파편화 시키는 등 생태계 기능에 끼치는 악영향을 저감하고자 박완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난 8일 공동발의했다. 낙가동소류지, 오송습지, 지북·장암·성내방죽 등 청주시 관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란기 이동과정에서의 인공수로 폐사, 찻길 사고를 저감하고자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배수로 및 농수로에 탈출 시설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사업자에게 저감 대책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완벽한 보호대책은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저감 대책을 세우고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두꺼비순찰대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조활동에 대한
담양군에 전국 최초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가 문을 열었다. 담양읍 지침리에 위치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는 시설면적 101㎡로 진료실, 수술실, x-ray실, 이·미용실, 입원실로 이루어졌으며 혈액검사장비, 초음파수술기, 전동수술대 등 최신식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유기동물치유센터 동물의 진료 및 질병 예방관리, 이·미용 및 중성화, 입양상담 및 내장형 칩 시술 등이 이뤄지며,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독거노인 소유 반려동물의 진료 및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최형식 군수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발생과 동물학대 등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이번 공공진료소 개설을 계기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개설을 시작으로 반려·유기동물 복지 종합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직영 치유센터와 공공진료소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기자 출신 송기윤 후보는 "꽃피고 새 울며 정감과 행복한 웃음이 항상 공존하는 어머니 품속 같이 포근한 고향 증평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국 최고 자치단체 반열에 올려놓겠다"면서 "민원현장을 찾아 해결하며 시야를 넓히는 실익 행정과 군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낮은 자세로 공복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송기윤 후보는 증평군에서 초중고대학을 다녔다면서 증평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 무한 발전 잠재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과감한 투자와 역동적인 추진에 힘을 쏟으며 지역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기윤 후보는 △MBC 7기 공채 탤런트 △15대 MBC 탤런트 실장 △1·2대 한국방송 실연기자 권리협회 이사장 △중소자영업 총연합회 이사장 △충청대 겸임교수 △충북도 명예 홍보대사 △증평군 인삼 홍보대사 △재경 증평군민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군부대 이전해 기업유치 부지활용 △4개 권역 특색 있는 거리조성 △예술 사관학교 건립 △복합다중 컨벤션센터 건립 △친환경·유기농특화작목 집중투자 △지역명소 으뜸 관광지화 △노년이 즐거운 행복시티 △교육 인프라 구축 강화가 있다.
이기용 / 행정안전부 3기 지방행정의 달인 /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은 꼭 읽어보세요. Q. 질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과 공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제1호와 공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A와 5년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 기간 1년이 지난 후 대부 계약자인 A가 갑자기 대부 기간 4년을 남기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대부계약은 A의 사망과 동시에 계약이 해지돼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A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인지요. 만일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된 날 기준으로 대부 신청서, 대부 계약서를 피상속인 A의 상속인들 명의로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인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A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 재산을 사용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 A의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지위를 승계하여 대부계약의 잔여 기간(남은 기간)에 한하여 대부계약(명의변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당사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서로 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