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920만, 국토 면적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소국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내이션(Start-up Nation)’ 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정부가 적극 나서 기술혁신과 스타트업 육성, 신기술의 상업화를 주도하는 데서 붙여진 별명이다. 이스라엘 혁신청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이스라엘 산업·경제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혁신 주도 기관이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 성과와 기술의 이전과 상업화를 지원하고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꺼리는 실패 위험이 큰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혁신청에는 180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분담해 활동하며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을 평가한다. 양자컴퓨팅, 양자역학 또는 인공지능, 바이오엔지니어링 등 짧게는 2년, 길게는 15년 후를 내다보고 유망한 기술과 플랫폼에 투자한다. 또 신기술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나 신약처럼 신기술 개발 에는 여러 가지 규제 문제가 따른다. 혁신청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의 시험 을 도와주고, 다른 정부 규제기관의 절차를 조정해준다. 이스라엘의 혁신은 정부가 앞에서 이끌지만, 그 저력은 군과 대학에서 나온다. 이스라엘 군대는 필요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만들고, 군에서 개발
자치분권 2.0 시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4월 21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장에서 자치분권 지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 수행에 나섰다. 일종에 '주민 중심형 홍보 방안'인 자치분권 지원단은 새롭게 막을 올린 자치분권 2.0 시대에 발맞춰 달라진 자치분권 관련 법들을 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22명의 서포터스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8개월 간 거주 지역 자치분권 현황을 들여다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치분권 2.0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글과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서포터스 출발에 맞춰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후 첫 지원단인만큼 기대가 크다"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주민이 주인이 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생생한 지역 현장을 담아 기사와 영상으로 확산해주길 바란다"고 바랐다.
정부가 최근 사회저 거리두기를 전면 해지함에 따라 코로나19에 발이 묶여 엄두를 못 내던 지역축제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국내 대표 인삼 고장 충남 금산도 그 중 하나. 금산군은 2019년 제38회 축제까지 오프라인으로 벌이다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2020년 축제는 온라인으로 개최, 지난해에는 축제 자체를 뒤로 미뤄왔다. 금산축제관광재단(이사장 문정우)은 4월 19일 금산인삼관 1층 회의실에서 열 여덟 번째 이사회를 열어 제40회 금산인삼축제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올해 인삼 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현장 개최 방식을 채택했다. 축제 프로그램은 △ 인삼약초시장 차 없는 거리 △ 추억의 인삼축제 △ 길놀이 등을 구성해 축제의 파급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 없는 거리에서는 관광객의 참여를 비롯해 이벤트로 거리의 라디오 쇼, 인삼저잣거리, 인삼아트체험, 건강미용체험, 거리의 뮤지션과 같은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키로 했다. 축제 40주년을 맞아 과거 인삼축제의 추억을 회상하는 '응답하라 1981', '그때 그 물건' 등 프로그램과 공군 특수비행단 40주년 축하비행 블랙 이
정부는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아울러,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Superblock)은 2가지 점에서 21세기 도시 공간 구성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는 차보다 보행자 중심, 둘째는 지역사회 참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점이다. 슈퍼블록은 가로세로 각각 400m의 단위 구역으로 블록(block)보다 크지만 지구(neighbourhood)보다는 작은 도시계획의 단위 구역이다. 바르셀로나 시정부는 이 도시디자인 콘셉트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 생물다양성 제고, 지속 가능한 도심 이동 계획, 사회적 통합 고취 실현을 목표로 한다. 바르셀로나는 2013~2018년 바르셀로나 도심 이동 계획에서 120개의 교차 지역을 슈퍼블록으로 전환하는 이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동기는 차량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도심 이동을 위한 것이다. 그결과 체르다가 설계한 도시의 한 부분인 L’Eixample 지구에 있는 3개의 거리 중 하나를 바꿀 예정이다. 올해부터 동부에서 서부로 순차적으로 도시 설계자들은 2030년까지 21개 거리를 재정비한다. 2024 도심 이동 계획(Urban Mobility Plan)은 앞으로 도시 전역에 걸쳐 503개의 슈퍼블록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전 세계의 도시
이영애_ 오늘 호반의 도시 춘천에 왔습니다. 춘천시장에 출마하시는 육동한 후보님을 뵈러왔는데요. 춘천시에 특별히 출마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육동한_ 춘천은 제 고향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곳입니다. 둘째 30여년 만에 춘천에 와보니 과거의 춘천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도시의 중요도나 도내 위상이 떨어져 있고, 춘천이 갖고 있는 천연의 자산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고, 제가 기대했던 춘천에 비해 덜 개발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일했던 역량을 가지고 고향을 위해 일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권고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영애_ 춘천시민들에게 후보님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육동한_ 제가 고향을 떠나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 총리실, 청와대 등을 다니며 경제 정책 중심으로 국정 전반을 다뤄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경험한 엄청난 인적네트워크와 자산을 고향을 위해 써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영애_ 중앙부처를 많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 점을 많은 시민이 알고 계셔야할텐데요. 육동한_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시민이 저를 알아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27년까지 매출액 1천억 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생산공급유통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2017년 8월에 준공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농협경제지주가 나주시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위탁 운영 중이다. 올해 문연지 5년 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2021년 말 기준 매출액 137억 원을 달성해 87억 원을 달성한 전년도 대비 57.4% 성장했다.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2021년 말 기준 4만 344ha로 전국 7만 5,117ha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인증 단계별로는 유기농 2만 5,816ha, 무농약 1만 4,528ha이다.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 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지로 성장한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시·군 특화품목 육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남을 넘어 타 대도시로 판로를 확대하며 농가소득 창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세웠다. 1
말벗 기능 갖춘 AI 로봇이 홀몸 노인 돌보고 응급 상황에 대처한다. 전북 익산시는 AI 로봇을 도입해 취약 계층을 위한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하 사전 전수조사를 한 익산시는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70가구를 발굴해 4월 13일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 AI 로봇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위험 상태를 알리고 복약 관리, 감염병 예방 정보, 재난 문자 등이 음성이나 영상으로 송출돼 문자를 읽기 어려운 노인도 알아볼 수 있다. 로봇과 대화가 가능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우울감과 고독감을 덜어주고 동작 감지 센서로 잇아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와 관리자, 관제센터에 즉시 연락해 고독사를 미리 막을 수 있다. AI 로봇에는 일정 관리, 건강 정보, 음악감상, 치매예방퀴즈, 실시간 뉴스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되며 보호자나 관리자와 영상 통화도 가능하다. 익산시는 돌봄 AI 로봇을 1인 취약계층이면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통합돌봄대상자로 읍면동 추천 받아 올 연말까지 100가구에 지원키로 했다. 익산시는 효율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 사용자 만족도 조사와 우울증 척도 검사, 서버데이터 분석을 시행해 효과성 분석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의 관광 자원과 도로 접근성을 분석한 주제별 관광 도로 7개 노선이 나왔다. 14일 충남연구원이 '충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도로 노선'이란 주제로 정책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밝혔다. 조봉운 연구위원 등 충남연구원 연구진은 중앙 정부가 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에서 관광도로 개념을 비롯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도로와 관광 자원의 연결성을 분석한 주제별 관광 루트를 선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별 관광 노선은 △ 제1노선 내륙순환관광도로 △ 제2노선 서해안관광도로 △ 제3노선 내포관광도로 △ 제4노선 금북정맥탐방관광도로 △ 제5노선 자연문화탐방관광도로 △ 제6노선 백제유교탐방관광도로 △ 제7노선 산천탐방관광도로 7개이다. 관광 노선은 1차 도내 해안선 1㎞ 이내 인접 도로, 경치 조망이 좋은 100m 이상 고도에 있는 도로 등 입지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과의 접근성 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최종 7개 노선을 도출했다고 연구진이 설명했다. 충남연구원은 "잘 갖춰진 충남의 도로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주제별 다채로운 관광 자원을 엮어 여행자의 수요와 맞춤형 관광 상품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정치개혁!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는 제목으로 4월 14일 11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들과의 극적합의 내용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의 내용에 따르면 첫째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위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1곳, 영남 1곳, 호남1곳 ,충청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했다. 둘째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셋째 현행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산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홍명종 부행장과 서울강북사업부 강태영 본부장이 농업회사법인 (주)비젼푸드를 찾아 '함께 하는 우리 농가 동행기업' 선정 기념행사를 펼쳤다고 농협은행 측이 14일 밝혔다. 홍명종 부행장은 김태연 비젼푸드 대표이사와 현판식 행사를 진행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 비법을 들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부터 우리 농가와 농식품 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함께 하는 우리 농가 동행 기업'을 선정해왔다. 올해는 총 10개사를 선정해 여신 우대와 제품 판매,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비젼푸드는 지역 농가에서 원재료를 매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역 내 축산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생산성을 높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농협은행 서울강북사업부 직원들은 현판식 마치고 비젼푸드가 제조한 한우 사골곰탕을 구입해 강화군 강화호세요양원에 전달했다. 홍명종 부행장은 "비젼푸드와 같이 우리 농·축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농협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는 전국적 현상으로 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연구 보고서 요약본을 발표해 소개한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 인구 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 정책 추진 방안 △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소멸 방지 전략 개발 △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지역 일자리 설계 방안 △ 농어촌 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 개발 연구이다. 인구 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 정책 추진 방안은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도 동시에 제시했다. 지역 특성과 청년 인구의 유출입 현황과 유출 원인 등 인구 감소의 원인 분석을 전제로 정책 비전 설정과 종합 계획 수립, 지역 특성과 타깃 도시 청년의 요구를 고려한 정착 단계별 추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소멸 방지 전략 개발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초저출산을 유발해 국가 전체 위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지방 소멸의 선정 및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 소
인구 소멸에 처한 충북 괴산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 기반 강화 등 전략적 인구 증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인구 3만 7,323명의 괴산군은 65세 이상 인구 1만 3,61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이 36.4%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0~37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괴산군은 주거 확충을 위해 괴산미니복합타운, 행복보금자리주택, 청안 선비마을 청년농촌보금자리와 같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1월 착공한 괴산미니복합타운은 괴산읍 대사리 일대에 936억 원을 들여 3,377명 1,81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과 괴산군립도서관, 반다비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문화 시설을 갖춘 복합주거단지다. 행복보금자리주택은 감물‧장연‧청천‧사리‧불정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이 완료됐다. 48가구 202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풍‧칠성‧문광‧소수 4개 지역에 2차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2023년 40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군은 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육성 등을 추진하며 정주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3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작년 국내 최초 실시했던 교통약자 여가형 교통복지사업인 ‘파스텔여행’이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파스텔여행 ver(버전) 2.0’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여행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매주 일요일 특별교통차량 3대를 7개의 테마별 여행지로 정기 운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파스텔여행은 15회에 걸쳐 총 45명이 이용했다. 본인이 선택한 여행지로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동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여행을 즐겼다. 김상호 시장은 “파스텔여행은 하남시가 생각하는 교통복지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고,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이동편의 제공을 넘어 권익을 확장하고, 마음까지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남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반자로 함께하는 무장애 도시로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권을 대표하는‘파스텔여행’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시민 체감정책을 발굴해 단계별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파스텔여행 ver 2.0’의 중점 사업으로는 ▲파스텔경조사 ▲파스텔 카쉐어 등 신규사업과 함께 기존 ▲파스텔여행의 안정화와 업데이트를 위한 사업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