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크게 도입기, 유보기, 부활 발전기 3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도입기와 유보기를 거쳐서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재실시되면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부활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1999년 지방이양촉진법이 제정된 이후로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로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2018년 3월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여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올해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을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법에 근거를 두고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권역별 토론회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방4대 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을 토대로 수립한 종합계획은 2018년 8월 위원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우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 전략과 33
사진출처_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광역시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거점병원과 방문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맞춤형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의료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4월 1일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의료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감찬 부산은행 은행장, 김성근 현대자동차그룹 TaaS본부 상무, 정흥태 인당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의료버스’는 부산시가 노인인구의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의료 취약계층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의료버스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개조해 이동형 초음파, 엑스레이(X-ray) 등 전문검사장비를 탑재했으며,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건강검진,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필요하면 환자정보 공유를 통해 병원의 의료진과 원격협진상담도 이루어진다. 의료버스는 시 예산에 부산은행, 현대자동차그룹,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부금이 더해져 운행되며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이재영)이 섬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섬진흥원은 1일 서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층 전략회의실에서 개발원과 농어촌 및 섬, 해운항만 분야 공동연구 등 지역균형발전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분야 전문기관인 개발원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한섬원 오동호 원장과 개발원 이재영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정책연구 및 데이터 정보시스템 개발관련 업무협업 ▲섬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관리 협업 및 교류협력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첨단기술 공모사업 및 재난/안전 R&D사업 협업에 대한 공동연구 ▲섬진흥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공동연구 및 교육 정보공유 등 업무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오동호 원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설치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양 기관의 인프라와 지역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기름값이 1월 넷째 주부터 9주 연속 고공 상승 중이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내 경유 재고 부족이 촉발되면서 기름값의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소 격차로 당선된 대통령…. 그로 인한 현정부와 차기정부의 기싸움으로 민생은 뒷전이라는 느낌을 받는 국민은 과연 나 하나일까? 현정부와 5월에 들어설 차 기정부가 국민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을 들고 왔다. 최대 800달러 지원 + 대중교통 이용↑ 민주당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최대 800달러( 약 97만 5,000원)의 직불카드를 주는 아이디어를 지난 수요일 발표했다. 차량 1대당 400달러의 직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미국에 등록된 차량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의 이용을 격려하기 위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국가가 3개월 동 안 버스와 기차 요금을 지불하는 아이디어도 함 께 제안했다. 민주당은 반대!? 차량 소유자들에게 직불카드를 나눠주는 뉴섬 주지사의 아이디어는 부자, 불법체류자 그리고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들까지 모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체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로서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했고, 그동안 자치분권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치분권의 주요 성과는 입법적 성과, 재정적 성과, 정책적 성과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분권의 입법적 주요 성과 첫째,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했다. 사무 배분 기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특례시 설치 등을 규정하여 자치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했다. 법률에는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1년 이내에 청구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의무화했고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금지했다. 셋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에 제정돼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제도화하고, 지방의 국정참여 기반을 마련하
헝가리 출산지원정책 특징 중 하나가 3명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파격적 지원책이다. 헝가리 정부는 2016년 자녀가 3명이거나 3명 이상의 아이를 낳기를 희망하는 커플을 상대로 3만 2,250유로(4,300만 원)를 지원하는 다자녀우대 정책을 도입했다. 2018년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액을 탕감해준다. 탕감액은 셋째 아이 출산 때 3,200유로(426만 원)이고 이후 출산할 때마다 3,200유로씩 추가 지원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4명 이상이면 평생 소득세까지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또한 2020년 초부터 국영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 지원한다. 3명 이상 낳으면 파격적 지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만 해도 1,000만 포린트(2만 5,400파운드, 4,083 만 원)를 대출해준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아이를 3명 낳으면 대출금을 탕감한다. 그러나 아이를 못 낳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헝가리 정부는 2015년 가족주택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부부가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3만 6,000달러(4,446만 원)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택구입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3월 31일(목) 14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는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후원으로 열린다. 「자치분권 대토론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위원회의 4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대토론회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 전문가, 주최측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개회사를 한 김순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
국내 섬 정책 컨트롤타워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이 1호 정책과제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연구’를 추진한다. 국섬진흥원은 30일 오후 원내 영상회의실에서 오동호 원장, 연구심의위원, 한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기본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진흥원 개원 이래 첫 번째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다. 한섬원의 올해 기본연구 과제는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연구 ▲도서지역 택배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섬 인구감소 중장기 대응방안 연구 ▲섬 DB 및 종합 정보·통계 플랫폼 구축 ▲진흥사업 개발 정책 연구·조사 ▲섬 발전사업 효율화를 위한 성과평가 등 모두 6건이다. 특히 ‘섬 교통체계 혁신 과제방안연구’는 한섬원의 1호 정책과제다. 그동안 육지로부터 접근성 문제를 비롯해 섬간 연계 및 섬 내 도로교통망 미비 등 섬 교통체계는 육지에 비해 가장 불리한 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한섬원은 국내 섬 지역 교통체계 실태를 분석, 섬 주민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혁신방안 도출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연구기간은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간이다. 연구내용에는 섬 지역 교통체계 관련 법·제도·정책 등 분석, 섬 지역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화재 발생 이후 9일간,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 동안 불타 오르며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호주 역시 지난 2019년 말 시작해 2020년까지 4개월 이상 산불이 꺼지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은 호주가 이번에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집과 차들은 물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수만 명의 호주인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달 말 시작된 폭우와 지속된 강우는 호주 동부 해안을 따라 일련의 홍수를 발생시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만 가구가 파괴되었으며 피해액만 최소 25억 호주 달러(약 2조 3,000억 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호주 역사상 최악의 재난을 기록했다. 인구 230만 명의 브리즈번시는 2월 26일부터 3일간 연간 평균 강우량의 약 80%인 676.8㎜를 기록해 1974년 600.4㎜인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 도심과 강을 따라 형성된 여러 교외 지역이 완전히 침수돼 가옥 1만 5,000채 이상이 피해를 입고 손상된 요트를 포함하여 1,100톤 이상의 잔해가 브리즈번 강에서 수거되었다. 브리즈번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4만 4,000명가량의 작은 도시 리스모어는 홍
주택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적절한 수요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 그리고 계층간 주거 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은 다양한 제도와 방법 등이 공존하며 발전됐으며, 많은 사회적 관심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거복지 정책은 2011년 국토부 고시 이후 변화가 없는 최저 주거기준, 공공주택은 저소득·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 때문에 주거권이라는 기본 권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 꾸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만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소외된 분야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주택 사업이 공공 분양사업과 공공임대 주택사업임을 생각해보면 공공분양사업은 주택공급 사업의 보완이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공공분양과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보완하여 다양한 수요계층을 포괄하는 수요정책과 연계되는 것임을 감안할때 공공 주택사업에도 많은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e-나라지표 국토교통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2020년 말 전국 공공임
2021.1.1. 개정 「경찰법」의 시행으로 별도의 자치경찰청이나 자치경찰서 조직의 신설 없이, 자치 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분산하는 모형(소위 일원화 모델)을 기초로 한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됐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의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점차 치안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주의 주요 치안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 제1의 관광지이자, 인구 10만 명당 치안 수요(5대 범죄·교통사고·112신고)가 전국 1위인 지역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생활안전 분야의 치안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역 안전 지수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찰 인력과 장비는 치안 수요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등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도청 소속 자치 경찰단을 폐지하기로 논의됐으나, 국회
국민의힘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설계한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지금 개인이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같은 여러 국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 10여 개를 떼다가 다시 국가 기관에 제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디지털 정부가 아니다”라며 “구글·아마존이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맞춤 형 정책을 구현하는 정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경 교수의 이런 생각이 녹아들어 있는 윤석열 공약 위키에 나온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정리해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모든 정부 부처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지며, 빅데이터 활용해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대응만 해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적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축 적된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마침내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렸다. 자치분권2.0이 강조하는 부분은 딱 한가지다. 우리 헌법에 부합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화국(the Republic)이란 여럿이 함께 통치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 모두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자치분권2.0은 국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역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다. 민주공화국은 일인에게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하는 단방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집행부를 맡고 있는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경우 자칫 군주제와 같은 일인 통치방식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고령사회 대한민국,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 요양보호사야말로 소중한 직업인데요. 이번 좌담회는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요양보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점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자 방문요양보호사_ 13년 차 재가 요양보호사 이성자입니다. 정찬미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_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위해 2017년 12월에 창립한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정찬미입니다. 최현혜 시립중랑요양원 시설요양보호사_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중랑요양원 요양보호사이자 요양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최현혜입니다. 이영애_ 요양보호사이면서 동시에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으신데요. 요양보호 현장의 실태와 함께 직책을 맡아 활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현혜_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직업 특성상 감염병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운영진에게 말해봤자 돌아오는 답이 뻔해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개인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죠. 요양 노동자들의 권리와 힘듦을 보살피기 위해 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돕고 대변